-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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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
[임시정부 100주년 기고] ‘임정로드 4000km’…김종훈 작가 추천 10곳
김종훈 ‘임정로드4000km’ 저자 |
중국 상하이 중심부에 옛 명칭은 김신부로(金神父路)였던 서금이로(瑞金二路)라는 거리가 있다. 이곳은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장소다.
또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 명명된 국가가 만들어진 곳이며,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공화정’이 정립된 곳이다. 최초의 헌법이 공표된 곳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지난 수 년 동안 ‘건국절’ 내홍에 빠진 이유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모르는 탓에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절’이라는 주장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그리고 지난해 4월 10일, 대한민국이 탄생한 서금이로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회해중로(淮海中路)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리. 사진은 서금이로와 회해중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서금이로는 남북으로 곧게 뻗어있다.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회해중로는 100년 전 ‘하비로(霞飛路)’라 불렸던 곳이다. 지금은 각종 상점과 식당이 밀집한 상업 거리다. 그 중심에 있는 H&M 의류매장 터가 1919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가 있던 장소로 확인됐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상하이와 한성, 노령 세 군데로 나뉘어 있던 임시정부가 하나의 통합정부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비로소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첫 번째 청사와 달리 붉은 벽돌로 지어진 두 번째 청사 외벽에는 당당히 태극기가 내걸렸다.
이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역할이 컸는데, 미국 교민들의 성금을 모아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했기 때문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제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내분으로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이어지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에 대한 기록은 여기까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청사가 있던 장소의 현재 모습.(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1932년 4월 윤 의사 의거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애국지사들은 자싱,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포산, 류저우, 치장을 거쳐 충칭까지 4000km 피난길에 올라야 했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을 때까지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립을 위해 우리는 역사 최초로 좌우합작을 이뤄냈는데, 해방 직전에는 광복군의 침투작전이 거의 완벽하게 이뤄질 뻔 했다. 이 모든 것이 1919년 4월 11일 건국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애국지사들의 노력 때문이다.
◆ 대한민국 100주년, 임정로드 10곳
지난해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99주년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는 임시정부 지도자들께 몇 가지 크나큰 빚을 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잘못 제정한지 30년만의 변화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임정로드 4000km 위에 방치된 애국지사들의 흔적과 유적지도 마찬가지다. 걷지 않으면 사라지고,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대한민국 100주년, 임정로드 10곳을 추천한다.
① 애국지사들의 성지 효창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효창원로 177-18
효창원 백범기념관 전시 그림.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효창원은 원래 정조대왕의 아들과 부인을 모신 왕가의 무덤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 뒤 일제가 이를 강제로 이장시켰고, 그 자리에 골프장을 만들었다. 이후에 조선총독부는 ‘효창공원’으로 바꿔 불렀다.
해방 후인 1946년에는 김구 선생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의 유해를 모셨다. 1949년 안두희의 흉탄에 운명한 김구 선생도 효창원에 묻혔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은 효창원 입구에 축구장을 세웠고, 1969년 박정희 정권은 김구 선생과 삼의사 묘소 머리 쪽에 반공투사위령탑을 세웠다.
② 김구와 윤봉길, 서로의 시계를 바꾸다 : 중국 상하이 원창리 13호
현재의 원창리 13호 외관.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4월 29일, 스물다섯 청년 윤봉길이 ‘홍커우의거’를 일으키기 전 김구 선생과 마지막 식사를 나눈 장소다.
이 자리에서 윤 의사는 김구에게 “선생님, 저에게는 이제 한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새 시계를 건넸다. 시계를 받은 김구 역시 자신의 시계를 윤 의사에게 건넸다.
김구는 윤 의사를 떠나보내며 “훗날 지하에서 만나자”는 말을 읊조린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벤트가 발생한 장소지만, 원창리 13호 어디에도 흔한 표지석 하나 없다.
③ 스물다섯 청년 윤봉길 의거지 홍커우공원(현 루쒼공원) : 중국 상하이
하늘에서 본 윤 의사 의거 추정지. 가운데 보이는 너른 공간이 루쉰공원 내 유일한 광장이다.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창리 13호에서 김구 선생과 마지막 식사를 나눈 청년 윤봉길은 차를 타고 홍커우공원으로 향한다.
이른 아침 행사장에 도착해 몰래 잠입한 윤 의사는 정오 무렵 물통형 폭탄을 터트려 ‘중국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의거’에 성공한다. 이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는 대전환을 맞는다.
2019년 현재 윤 의사 기념관이 루쒼공원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윤봉길의거현장’ 비석이 매헌기념관 입구에 잘못 세워져 있는데, 지금의 루쒼동상 앞 광장이 윤 의사의 진짜 의거지라는 게 중론이다.
④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과 중국의 진짜 의리 : 중국 자싱 김구 피난처
임정요인 피난처 전경.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의거 후, 김구 선생의 목에는 200억 원 이상의 현상금이 걸렸다. 급히 피신을 해야만 했다. 그때 손을 내밀어준 인사가 바로 중국인 주푸청 선생이다.
그는 일가의 모든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조건 없이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 시간만 수년이다.
2019년 현재 김구 선생과 임정요인들의 피난처는 완벽하게 복원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찾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100년을 맞아, 더 관심 갖고 기억해야할 장소다.
⑤ 중국 유일의 국가급 항전시설 : 중국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항저우 청사에 걸려있는 김철, 송병조, 차리석 선생의 사진.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 머물던 1932년 5월부터 35년 11월까지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이곳은 다른 임정 청사와 달리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김철, 송병조, 차리석 선생 세 분 사진이 걸려있다. 피난 시기 일제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세 분은 ‘파수꾼’을 자처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냈다.
돌아보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몇몇 애국지사들만의 노력이 아닌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⑥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를 기억한다 : 중국 난징 리지샹 위안소 유적진열관
리지샹 위안소 앞에 설치한 박영심 할머니 동상.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안도 출심 박영심 할머니가 리지샹 위안소 두 번째 건물 19번방에서 3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다.
2003년 11월 21일, 박 할머니가 현장을 찾아 “내가 있던 곳이 여기”라고 증언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난징 중심부에 위안부 유적진열관을 마련했다. 생생한 증언과 기록이 가득한 이곳은 2015년 12월 1일 정식 개관했다.
같은 달 28일, 한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위안부합의안’을 발표했다.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⑦ 김원봉 장군의 유일한 흔적 : 중국 난징 조선혁명간부학교 훈련지 천녕사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폐허가 된 천녕사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 3기생들은 훈련을 받았었다.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7월에 처음 세워진 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는 ‘밀양사람’ 김원봉 장군이 조선 청년들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공부하고 훈련했던 장소다. 현재는 3기생이 훈련한 천녕사만 폐허로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1기부터 3기까지 125명의 간부들을 양성했고, 시인 이육사와 작곡가 정율성이 조선혁명간부학교 출신이다. 근방까지 대중교통이 다니질 않아 ‘임정로드’의 여러 유적지 중 찾아가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손꼽힌다.
김원봉 장군과 조선혁명간부학교 생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를 썼는지 반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⑧ 우리는 버티고 또 버텼다 : 중국 광저우 청사 동산백원
현재의 동산백원 모습.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동산백원은 중일전쟁이 본격화된 1938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한 곳이다.
이곳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최근까지도 사라졌다고 알려졌었다. 그런데 2017년 초 광저우 총영사관에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쾌거다.
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아무런 기록이 없다. 100년이란 시간을 버텨왔건만, 그 어디에도 “이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였다”는 기록은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⑨ ‘백범의 계단’에서 해방의 감동을 느끼다 : 중국 충칭 연화지 청사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장 등 독립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광복을 맞이하며 1945년 11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애국지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곳에서 기념비적인 사진을 찍었다.
이후 2017년 12월 대한민국 현역 대통령 중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 마치 그날의 김구 선생처럼 사진을 남겼다.
우리는 이 계단을 ‘백범의 계단’이라 명명했고, “일생에 한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는 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곳에 서면,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감동이 느낄 수 있다.
⑩ 천하영웅 윤봉길 의사 암장지 : 일본 가나자와시 외곽 공동묘지
윤의사의 암장지.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4월 29일 훙커우 의거 후 윤봉길 의사는 일본으로 압송돼 왔다.
윤 의사는 오사카성에서 한 달을 보낸 뒤, 1932년 12월 18일 가나자와로 이송된 뒤 그 다음날 아침 육군사격장에서 미간에 총상을 입고 순국했다.
윤 의사의 유해는 1946년 수습될 때까지도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습과정에서 유해가 사람들이 오가는 쓰레기장 인근 통로에 매장돼 있음이 확인됐다.
일제는 일부러 유해 위로 사람들이 다니게끔 한 것이다. 윤 의사 암장지는 재일교포 박인조 선생의 노력으로 비석이 세워진 뒤, 수십 년째 지켜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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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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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