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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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개개인의 새해 덕담은 그렇다 치고 국민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어떤 덕담이 필요할까?
국민들의 실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번영과 안녕의 기본선은 복지정책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2019년은 복지가 확대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해다. 일단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정부예산이 2018년 146조원에서 2019년에는 161조원으로 10% 정도 늘었다.
특히 복지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18년 63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72조원으로 약 15%가 증가했다. 양적 규모로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비전에 걸맞게 복지분야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개념 아래 복지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의 중요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사각 지대의 축소로 파악될 수 있다.
2019년에도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속된다. 우선 2018년에 시작된 아동수당이 대폭 확대된다.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2019년에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된다. 연령 대상도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의 확대와 함께 아동돌봄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이 지급되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인 어르신에게는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차상위 복지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통해 지역복지전달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도 폐지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그간 취약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정책은 복지대상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모두 의미있는 발전방향이다. 국민의 삶의 기본선을 책임지는 복지가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방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포용적 복지’의 근본적인 개념에 보다 충실해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사회문제인 ‘불평등의 확대’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복지’의 어원은 실제로는 OECD를 중심으로 대두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대두된 불평등의 문제와 심화된 계층 간의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는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혹은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를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장에 기여 가능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회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다 평등하게 나눌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여가 궁극적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사회의 최근 현황은 암울하다. 우리사회의 계층이동성은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 세대에서 사회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국민의 비중은 2011년에 29%에서 2017년에는 23%로 줄었다.
자녀세대에서의 계층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녀세대에서 계층의 상승이동에 낙관적인 층은 2011년 42% 수준에서 2017년에는 31% 대로 파악돼 6년 사이에 무려 11%나 감소했다.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비전은 지속가능한 통합된 사회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계층이동의 가망이 없는 사회는 지속이 불가능한 분열된 사회다. 우리사회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어린 시기에 인적자본의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출발선에서의 공평한 기회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 특히 어린시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아동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GDP 대비 1.5% 미만으로 집계되며,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1세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복지의 개념이 필수적이다.
일자리복지의 핵심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그러한 일자리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로동기의 강화를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등을 확대개편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 참가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소득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로 생계비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으로는 자립의 기반을 닦기가 힘들다. 최근의 국내외 연구결과는 자립을 위해서는 자산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자산 축적을 통해서 딛고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성장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 아동발달계좌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복지가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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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