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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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평민이 역사의 주체로…독립운동의 대중화 이끌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연속 기고] ② 민주주의 구현한 독립운동의 정신
장석흥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
실제로 민족대표에 이름을 올린 15명의 천도교 대표 가운데 동학농민군 출신이 10여 명에 달했다. 2,30대 청년시절 동학농민전쟁에 참가했던 이들이 5,60대에 이르러 3·1운동에서 민족대표로 나선 것이다.
도산 안창호 역시 동학농민전쟁과 개화개혁운동을 3·1운동의 연원으로 삼았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백범 김구는 동학에서 비롯해 의병과 계몽운동을 거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족혁명과 독립운동을 온 몸으로 실천한 산증인이었다.
개신교 측의 민족대표 가운데는 독립협회나 신민회 등 개화개혁 및 계몽운동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 역시 3,40대에 개화개혁, 계몽운동을 펼치다가 3·1운동에 이르러 민족대표로 나선 것이다. 서구적 문명을 수용한 이들은 동학농민전쟁과는 서로 다른 이념과 노선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3·1운동을 준비하면서 이념과 노선을 초월해 민족적 결합을 이룬 것이다. 3·1운동은 종교 이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 노선과 이념까지 초월한 민족 총화의 광장이었던 것이다. 3·1운동의 뿌리는 이렇듯 깊고 다원했다. 이들의 목표는 대한제국의 회복이나 복국이 아니었다. 독립운동에 나선 평민들은 ‘제국’이 아닌 ‘민국’의 건설을 꿈꾸어 나갔다. 그것은 민족혁명의 진전이자 역사의 발전이었다.
3·1운동에는 남녀노소는 물론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도 없었다. 지역적으로도 국내 뿐 아니라 한인이 사는 곳이면 만주·미주·연해주 등 해외 어느 곳이든지 하나가 돼 만세운동을 벌였다. 종교계와 학생이 앞장서고, 농민과 노동자가 군중을 이루며, 어린이·걸인·기생까지 동참하면서 만세운동은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그 과정에서 평민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주체로 떠올랐다.
3.1절 100주년을 앞둔 지난 24일, 역사 타방을 위해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태극기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1운동은 단순히 일거에 일어난 만세시위가 아니었다. 종교계가 이념을 떠나 하나로 결집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종교적 배타성이 강한 서구적 시각에서 본다면 종교 이념을 초월해 민족 독립을 외쳤다는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다종교 민족인 한국에서 종교의식이 민족의식보다 앞섰다면 3·1운동의 일원화와 총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계사에서 보듯이, 서구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기나긴 종교전쟁을 치러야 했고, 인도는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힌두교의 인도, 이슬람의 파키스탄, 불교의 스리랑카 등으로 민족이 분리될 만큼 종교적 배타성이 민족성을 압도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민족 독립을 위해 종교 이념도 뛰어넘는 특유의 힘을 발휘했다. 이는 3·1운동을 기획한 종교 대표들만이 아니라 대중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중앙의 지도자들은 물론 지방에서도 천도교 신도들과 기독교 신도들이, 또는 불교 승려와 기독교 전도사들이 한데 어울려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들에게 종교는 민족 독립을 위한 길에서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었다. 3·1운동에서 보여준 종교적 총화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 민족주의의 특질 그 자체였다.
만세운동의 대중화는 독립운동계를 일신하는 기폭제가 됐다. 1910년대만 해도 독립운동을 선각자의 몫으로 보는 시각이 컸지만, 대중의 물결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간 것이다. 독립운동이 대중화되면서 독립운동의 이념과 조직도 새롭게 정비됐다. 3·1운동 전까지는 구시대적 이념에 의한 독립운동이 잔존했으나,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하면서 사상과 이념도 근대적으로 변모했다.
3·1운동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며 민주공화정을 실현시킨 것이었다. 이처럼 3·1운동의 물줄기는 구시대와 신시대를 구분 짓는 분수령이었다. 이제 백성은 군주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른 것이다.
3·1운동에서 여성의 참가는 역사 발전의 측면에서 특히 괄목할 것이었다. 집밖 출입조차 제한됐던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은 전통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없는 일이었다.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아낙네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은 독립에 대한 한국인의 의지와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던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3·1운동을 통해 여성은 더 이상 남성을 돕는 종속적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독립운동의 주체로 떠올랐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초안한 ‘헌법’에서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던 영국에서 1927년에 가서야 여성이 보통선거권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혁신 중의 혁신이었다. 3·1운동은 만세운동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촉진시켜 갔던 것이다.
3·1운동에서 내세운 정의와 양심, 자유와 독립, 인도와 평화는 곧 한국 독립운동의 정신이었다. 독립운동의 이념이나 방략이 다원해지고, 대중의 참여로 독립운동의 폭과 넓이도 크게 확산됐다. 3·1운동의 정신과 경험을 계승한 민족 총력의 독립운동이 전개된 것이었다. 3·1운동은 그렇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다. 대한제국으로 망한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세운 것이 독립운동이고,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도 독립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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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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