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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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와 아쉬움, 그리고 향후 방향
[문재인정부 2년 반 정책기획위원 기고] 총론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그 동안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문재인정부 등장의 배경과 이를 바탕으로 설정했던 국정비전과 목표를 잠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익히 알다시피, 문재인정부 등장의 직접적인 배경은 촛불항쟁이며, 그 항쟁의 단적인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부응해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되었고, 국정의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해졌다.
나아가, 초기 버전의 이 같은 국정비전과 목표는 근래에 들어 ‘모든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했는데, 이는 초기 버전의 미래적 업데이트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5대 국정 목표의 성과와 한계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그 동안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했던 사람과 조직들에 대한 청산, 즉 ‘적폐청산’이었다.
그리고 적폐청산 노력은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처벌, 국정원과 기무사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금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는 급속히 증대되었는데, 아쉽게도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당과 국회의 역할은 과거와 커다란 변화가 없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사람 중심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이, 혁신성장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즈음해 DNA(Data-Network-AI)의 3대 전략투자와 스마트공장을 위시한 8대 선도산업 등, 공정경제의 경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갑을관계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추진에는 새로운 난관도 등장했는데, 그것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한·일 무역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상당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우선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인상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자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 정도 줄였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부모들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는데, 아동수당의 확대와 누리과정 국고지원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시행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안전 및 환경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줄곧 공정성 논란이 많았던 대학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 중의 하나는 사람과 자원이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초중앙집중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슬로건을 내세웠다. 우선 초중앙집중화의 해결책은 균형발전이고,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은 자치분권이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자치분권을 급속히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분권 지향의 개헌을 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제출한 분권 지향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재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노력은 재정분권의 강화, 생활SOC 추진 등 아래로부터 다양한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과거 냉전의 유산인 남·북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과거 유산의 구조를 바꾸고자 했고, 그것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 목표로 제시되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비핵화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2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과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 꼭 피울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탈냉전·탈분단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이어 왔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 미래를 향한 전환과 실질적 성과의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전환에 직면해 있으며, 외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한편, 한반도에서도 탈냉전·탈분단의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제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4차산업혁명 역시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 같은 대전환의 상황에서 과연 과거 정책의 관행과 문법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모든 문제들은 미래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전반기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은 미래를 위한 국정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할 수 있다. 바둑으로 치면 미래를 위한 포석에 비유될 수 있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재인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다양한 이견과 갈등은 과거와 미래를 둘러싼 갈등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처럼 하면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호 충돌하고 갈등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전환의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점차 그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미래를 향한 전환이 점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동시에 더불어 잘사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구체적인 생활과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격차는 가시적으로 줄이고 남북은 평화와 번영의 출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요컨대, 문재인정부 후반기의 국정 목표는 정책 전환 자체라기보다는 실질적 성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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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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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