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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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 |
2014년에 이어서 두 차례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아세안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도시 중 하나다. 부산 거주 아세안 등록외국인은 1만 9532명(베트남 1만 1770명, 인도네시아 2661명, 필리핀 1914명 등)이며, 부산 거주 아세안 유학생은 3038명(베트남 2544명, 인도네시아 257명, 미얀마 85명)이다.
부산에는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으로 직항노선이 연결돼 있을 뿐만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의 명예총영사관도 개설(미얀마 2002년·라오스 2003년·베트남 2010년)돼 있다. 특히 부산에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으로 2017년 설립된 아세안문화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세안문화원설립은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최초라는 각별한 의미도 갖고 있다.
부산시는 아세안 국가,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도시 외교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우호협력도시는 방콕(태국)이 있으며, 자매도시는 수라바야(인도네시아), 호치민(베트남), 프놈펜(캄보디아), 세부(필리핀), 양곤(미얀마) 등이다. 부산에는 아세안 사람들이 자주 찾는 관광명소와 영화 드라마 촬영장소,도시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적 행사와 축제(부산국제영화제·부산불꽃축제·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등)들이 있다. 이른바 아세안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산형 한류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다는 의미다.
10일 부산 영도구 해양박물관 일대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5일 기념해 해군 이지스함 서애 류성룡함(DDG, 7천600t급) 공개 행사도 열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산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부산-아세안 간의 경제협력관계도 점증하고 있다. 아세안은 교역, 투자, 관광 부문 등 다방면에서 부산의 주요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다. 2018년 부산의 대아세안 수출비중은 16.9%, 24억 2800만 달러로 전체의 2위에 해당한다. 대아세안 수입비중은 10.6% 로 15억 2300만 달러에 달한다. 대아세안 투자비중은 40.0%로 2억 2500만 달러며 전체 1위다.2018년 아세안 관광객의 부산 방문은 전체의 17.7%(44만명)로 일본(22.8%) 다음으로 높은 수준 (2위)이다.
앞으로 두 번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잘 갖춰진 아세안 인프라를 배경으로 하는 부산은 한-아세안 사이의 협력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쌍방향 문화교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 지역간의 진정한 협력은 문화교류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문화원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문화원은 한-아세안 간 다양한 학술·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제고 및 공동체 인식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 됐다. 아세안 문화 소개를 통해서 아세안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국가사람들의 한류 사랑을 더욱 각별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아세안국가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문화현상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준다면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신남방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부산의 보완적인 역할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신남방정책은 사실상 베트남을 비롯해 한두 개 아세안 특정국가에 관심이 치중돼 왔다. 이는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8년 부산의 대 아세안 국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94.1%를 차지하는데 특히 베트남은 전체 수출의 48.7%로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다.
반면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수출비중은 총 2.0%로 매우 낮은 편이다. 부산의 대아세안 국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48.1%로 압도적이고 인도네시아(25.5%), 싱가포르12.3%)순이다.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 국가보다 다변화된 아세안 접근법이 요구된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외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부산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기존에 소홀히 다뤘던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도시 외교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일이 필요할 것 이다.
이외에 부산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세안 도시외교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한 아세안대사관, 아세안 각국 중요 도시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한다. 산관학 협력 하에 부산(한국)과 아세안 협력관계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갖춘 싱크탱크를 만들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상회의를 일회성 행사로 치르지 말고 이후에도 후속사업을 적극 발굴해 아세안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이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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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맞춤형 취업 서비스 개시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 후 전화 또는 대면 등원하는 상담방식으로 맞춤형서비스를 받는 ‘취업 똑·똑’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가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취업 똑·똑 온라인 진입상담 서비스 이 서비스는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과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퀵메뉴 또는 큐알(QR) 코드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고용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이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고용부 누리집, 고용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처럼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고용·금융·복지 등 복합애로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중심이 되어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9)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함께한 3개월 소상공인을 혁신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의 슬로건이다. 라이콘(LICORN)은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을 의미한다.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여정은 지난 2월 시작되었다. 8주간 진행된 모집에 9,000여 개의 기업이 지원했다. 이후 서류 평가와 1차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210개 팀은 지난 3개월 간파이널 오디션을 향해 달려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파이널 오디션 현장. 각 브랜드에 주어진 시간은 10분.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 1차 오디션이 지난 6월 진행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각 브랜드의 5분간 발표가 마무리되자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5분간 이어졌다. 강한소상공인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브랜드 대표들은 노련함과 침착함을 앞세워 오디션장에서 내려왔다.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가 운영되었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 제품 쇼케이스. 역량강화, 네트워킹, 판로지원. 1차 오디션 이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2차 고도화 과정이 이어졌다. 브랜딩 스쿨, IR 피칭 역량 강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지난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인을 통해 올해 사업에 참여한 명정어가 장훈민 대표는 로컬 브랜드로서 명정어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묵호 덕장마을에서 3대째 명태를 판매하고 있는 그는 이전까지 로컬 브랜드라는 개념을 미치 생각해보지 못했다.그에게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브랜드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다. 3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하며 함께 고민을 나눌 동료 대표, 선배 성장 기업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었다. 강한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시간. 강화 교동에서 매일 도정한 쌀을 판매하는 랑이네 세상 유병길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평소 상상만 하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회였다라고 말한다. 1차 오디션 통과 후 받은 지원금으로 시제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선배 기업의 멘토링을 통해 성장했다며 3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6~9월, 2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다. 라이프 로컬에서 혁신을!기업가형 소상공인 소상공인도 기업이 될 수 있다고?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발표했을 때 든 생각이다. 라이프와 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을 일컬어 라이콘(LICORN, 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이라는 명칭도 생겼다. 소상공인에서도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글로컬 상권 출범식 현장. 글로컬 상권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동시에 라이콘이라는 시도는 생활 분야의 소규모 제조업이 발전하는 경향에 발맞춘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콘 육성방안 발표 후 1년, 지난 7월에는 글로컬 상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하여 민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다. 한편, 강한소상공인지원사업 두 개 분야인 글로벌, 로컬브랜드 분야 기업도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플리마켓에서 다양한 소비자를 만나며 글로컬 상권으로 도약했다. 강한 소상공인으로서의 도약, 파이널 오디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6월부터 숨 가쁘게 달린 대표님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금방 지났다고 한 입 모아 말한다. 1차 오디션 결과에 따라 각 기업에게 주어진 최대 6천만 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면서 앞서 살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이기에 도전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았다. 브랜드 상품 분야를 전환하는 시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었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210개 각 기업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210개 브랜드를 파이널 오디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간의 고도화 과정을 발표하고, 후속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1차 오디션과 같은 5분 IR 피칭-5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구성이었지만, 오디션장에는 사뭇 긴장감이 느껴졌다. 강한 소상공인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관 가능했으며 그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파이널 오디션에걸맞게 심사위원들의 냉철한 질문이 오디션장의 열기를 더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상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누가, 어느 자리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등이 그 예시다. 파이널 오디션 이후에도 대표로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고민할 만한 질문이었다. 1차 오디션보다 더욱 긴장감 넘쳤던 파이널 오디션 현장. 성황리에 마무리된 파이널 오디션.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는 브랜드가 9월 13일 발표되었다. 예천에서 참깨를 활용한 100%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는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60개 기업에게 글로벌 혁신가로서의 지원이 이어진다. 한편, 파이널 오디션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브랜드 네트워킹, 대기업 협업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성장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서 반 년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보며 느낀 점이다. 실제로 내년에도 사업에 도전할 계획을 세우는 올해 사업 참여 대표님도 있을 정도다. 일상과 로컬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등장에 맞추어 혁신하는 창업 기업이 도전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