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국가비전선포식’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고,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그 선포식 이후 이어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가진 ‘혁신신약살롱-오송’스페셜에서 ‘사람을 살리는 신약개발 back to BASIC’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이날 혁신 신약살롱에는 문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포함 5개 부처 장관과 식약처장 등이 직접 참석해 마치 살롱(salon)과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지금 한참 무르익어 꽃을 피어가는 신약개발에 이르기까지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회고해 봤다.
필자가 한국 제약바이오업계와 개인적인 연(Personal Relations)을 맺게 된 첫 시작의 해는 1988년이다. 다국적제약사 쉐링플라우(Schering-Plough)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필자가 그해 여름 한국에서 열린 ‘재미과학자 심포지엄’에 바이오/신약개발 부분 연사로 참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해가 한국제약업계가 ‘신약개발’이라는 명제를 깨닫고 시작한 원년이라고 생각한다.
배경은 1987년의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있었고 마음대로 카피해 쉽게 파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약사들이 생존을 위해 ‘신약개발연구조합’을 만들었다. 1989년 4월 미국암학회인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에서 그 당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심의관이었던 동갑내기 안창호 박사를 만났다. 워싱턴의 국립보건원(NIH)과 FDA 근무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SBR(Society of Biomedical Research)을 만들었으니 6월 모임에 꼭 참석해 한국의 신약개발을 돕자는 제안이었다.
그해부터 12년간 해마다 여름 워싱턴에서 열린 이 모임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혁신신약살롱’을 두고 “이런 민간 자생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놀랐다”고 언급했는데 ‘SBR’도 그런 성격이었다.
또 하나의 민간 자생 모임이 있다. 2001년 5월 KASBP(Korean American Society in Biotech and Pharmaceuticals, 재미한인 제약인협회)를 미국 제약산업의 중심지인 뉴저지의 제약사에 근무하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로 설립했다.
필자가 제1대 회장으로 4년을 봉사했다. 현재는 미국 전역의 바이오 및 제약기업 종사 한인 과학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KASBP는 아직도 진행형이며 1년에 두번씩 미국과 한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신약개발에 대한 좋은 대화의 장을 이어가고 있고 지역 소모임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사람을 살리는 신약개발은 ‘한 몸 이루기’와 같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이다. 필자는 이 몸의 원리를 한 제약회사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연결돼야 신약개발이 가능하다고 1995년부터 굳건히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낮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열린 오송 혁신신약살롱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혁신신약살롱’은 바이오의약산업 분야 인재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민간주도형 바이오헬스 혁신 커뮤니티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약개발 ‘한 몸 이루기’는 2011년 시작해 올해 종료하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라고 생각한다. 사업단을 통해 여러 신약개발 과제가 노출됐고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제에 전문가들의 조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오송과 대구의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과제가 큰 지원을 받았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시설이 신약개발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정부가 계속 아낌없이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산·학·연·관의 모든 주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한 몸 이루기’의 또 하나가 ‘혁신신약살롱’이다. 2012년 당시 사노피의 이승주 박사를 중심으로 대전에서 시작했다. ‘살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연구자들이 각자의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샌드위치로 저녁을 먹으며 편하게 맥주 한잔 마시며 과학을 논의하는 그런 의미에서다.
2016년 5월 혁신신약-살롱 판교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 오송, 올해 3월 대구, 지난 5월 24일 송도 등 5개가 되어 지금 살롱이 풍성하다. ‘살롱마담’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더해져 바이오 제약종사자들뿐만 아니라, CRO 관계자, 투자자, 기자 등 참석자 에코시스템이 넓혀진 것 같다.
지난 3년간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바로 투자회사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의 전문성과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종전의 약사 중심에서 Ph. D와 M.D.까지 심사역의 전문성 영역이 넓혀지고 투자금도 대폭 늘어나 좋은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시작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필자 생각에 아직 더 영글어야 할 바이오제약에코시스템은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판교의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 5개 스타트업이 입주했지만 정말 좋은 코칭과 비싼 장비를 공유하고, VC 투자 등 보스턴의 ‘Lab Central’같은 진정한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여기에 주목해 투자하기를 바란다.
투자 규모는 커지고 바이오제약에코시스템은 다양해지고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신약개발의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한편,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여기 저기서 계속 튀어나온다. 제약사는 물론 바이오벤처도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앞으로 ‘바이오헬스국가비전’을 달성하려면 여러 방면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바이오헬스 전공대학생들이 더 많이 훈련받아야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바이오 제약을 산업으로만 보면 안된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있는가?
고객이 사람이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산업이기에 다음세대가 이 산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가치관을 먼저 심어주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바이오헬스로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과 엄마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심어줘야 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우리 아이, 스마트폰 대신 그림책 읽어주기 다음기사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작은 실천이 절실한 때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