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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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신중년 전문성 활용하는 계기로 확대되기를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노하우플러스 사업’] ⑧ 제언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퇴직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학교안전지도관으로 변신해 아이들에게 재난안전 교육을 한다. 또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컨설턴트로 은퇴 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퇴직공무원 노하우플러스 사업’이 국민과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편집자 주)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신중년의 전문성 향상 추세와 활용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무척 빨라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큰 독립변수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 우리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서 최근 50~60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의 신중년층은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부류이다. 요즘 신중년층은 이전 세대보다 규모가 크고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우리도 잘살아 보고자 허리띠를 졸라매던 산업화시대에서 특유의 교육열이 터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초·중·고교를 다닌 세대이다.
현재 신중년은 예전의 신중년보다 더 건강하고 교육수준도 높다.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 전후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그 전문성이 사회적인 손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은퇴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와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 사례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은 52.7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직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거나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노하우 플러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정된 퇴직공무원들이 국민과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적합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직접 국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현직 공무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부처·기관들이 퇴직공무원의 공헌이 필요한 사업의 요건 등을 제안하면 인사처의 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2017년에 36개 세부사업을 통해 219명의 퇴직공무원이, 2018년에는 총 43개 사업을 통해 226명이 국민안전, 사회적 가치, 현장 컨설팅, 역량개발 분야에서 노하우를 활용하거나 전수하는 활동을 했다.
국민안전·사회적 가치·현장 컨설팅·역량개발 분야의 세부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민안전 분야의 사업들은 국민의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 위해 요소 및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불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주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학교안전지도관’ 사업은 소방청이 소방인력이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소방안전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사례이다.
안전불감증 해소와 재난체험을 위한 소방안전체험관 방문객 수가 연간 26%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7년에 5개 광역시도에서 20명의 퇴직공무원을 학교안전지도관으로 선정하여 1240회 안전교육을 실시, 교육기관의 소방안전체험관 안전교육 부족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외에도 식품 안전관리 컨설팅, 조달시장 해외진출 컨설팅, 치안분야 전문기법 멘토링, 찾아가는 청렴교육, 중소기업 기술자문 코디네이터,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장노년 일자리 워킹파트너, 해사 안전 컨설팅, 치안 전문지식 멘토링 사업, 여성다중 이용시설 카운슬러 등 유용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신중년 인력활용의 해법, Know-How+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돼야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인사처가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7년에 착수하여 2018년말까지 짧은 기간에 총 445명의 퇴직공무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79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그들의 노하우를 발휘하는 성과가 있었다.
매년 4만명이 넘는 퇴직공무원이 배출되는 것에 비하면 사업의 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형편이지만 신중년 퇴직자의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 18부 5처 17청만 해도 약 40개인 것에 비하면 현재 운영되는 세부사업들은 정부 기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무척 소규모여서 참여하는 정부부처별 편향성을 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 규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가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한다.
첫째,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노하우 플러스 사업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인 국민과 참가 퇴직공무원의 윈윈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안전,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개발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노하우 플러스 사업이 공무원 출신 신중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모범사례가 되어 민간부문에서도 퇴직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다른 신중년층과 마찬가지로 퇴직공무원들도 경제활동 니즈가 85%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회공헌사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신중년층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부응하여 이들에게 진정한 재취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고민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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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식용 목적 개 사육 폐업 시 마리당 60만원 지원…2027년 개식용 ‘제로’화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히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7월 서울 청계광장에 열린 ‘끝나지 않은 죽음, 다시’ 개식용 종식 문화제에서 배우 안혜경의 사회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뜬장에서 개들을 구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먼저, 개식용 업계 5898곳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 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받으며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올해 최대 250만 원, 내년 이후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내년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차질 없는 개식용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46만 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농장에 사육되고 있는 개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ㆍ관리한다. 아울러,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여 개식용종식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 로드맵.(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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