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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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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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
온라인소매업의 빠른 성장 덕분에 택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중대한 사실이 숨어있다.
온라인으로 판다고 해도 판매된 상품까지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자의 물건을 소비자 집까지 배달해주는 택배업이 없었다면 온라인소매업의 성장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택배업이 온라인소매업의 빠른 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과거에는 구매자가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집까지 직접 가져가는 과정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온라인쇼핑에서는 구매를 위해 구매자가 직접 이동하는 과정이 사라졌다.
즉, 구매자가 직접 매장으로 이동하거나 구매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이 사라지고 이 과정을 온라인마켓과 택배를 통해 공동화·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기업은 오로지 상품개발과 판매에만 집중하고 판매시설 투자, 인건비,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누리는 한편, 소비자들은 쇼핑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면서 다양한 상품구색 비교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처럼 물류산업은 제조업·유통업·건설업·1차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원자재의 확보 및 공급, 생산 및 판매과정 전반에 걸쳐 재화의 이동을 지원하는 기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형플랜트 건설을 위한 초중량물 수송부터 TV, 냉장고, 휴대폰 등 IT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의 공급부터 완제품의 배송,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수산물을 수요지까지 수송하는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가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까지 기초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정도로 밀접하게 다가가 있다.
물류산업은 수송·보관·하역 등 전통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물류기업부터 기업 전반의 물류활동을 일괄 위탁받아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전문물류기업, 최근에는 전국적인 택배망을 통해 이커머스물류를 수행하는 택배기업부터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약 61만명이 종사하여, 종사수 기준으로 국가경제의 약 2.9%를 차지하는 주요 서비스산업이며, 최근 수년간 연간 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업과 국민생활 전반에 상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미래산업으로서 물류산업의 위상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물류산업 내외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70~80년대의 낡은 제도, 전통적인 업무 방식, 불투명한 시장구조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산업 내에서 갈등이 상존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이커머스 유통기업인 아마존이 이미 스스로를 물류기업으로 분류하고, 최근에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들이 팔면, 우리가 배송한다(You sell it, we ship it)’를 대표 선전 구호로 활용할 만큼 물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산업과 물류산업의 유기적 융합이 가속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 적용분야로 제조와 함께 물류가 부각되면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서비스산업으로의 변화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정부는 생활물류 확대에 대응한 물류산업 지원체계 혁신, 물류산업 성장기반 혁신, 물류산업 시장질서 혁신을 골자로 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물류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수사업 등 전통적 물류서비스시장의 규제 개선, 물류인프라의 합리적 확보 및 첨단화 지원, 물류인재 및 일자리 확보 등 산업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물류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지입제 및 다단계 개선 등 깨끗한 산업 환경을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모처럼 마련된 물류산업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물류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실행기능을 전담하는 중소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을 위해 연간 약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 스마트제조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제조와 물류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물류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위수탁제, 다단계 관행, 대형물류사 횡포 방지 등 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질서 혁신 방안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일정이 제시되어 있으나, 2020년 화물안전운임제 도입 등 업계의 근본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입제의 경우 증차 제한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양한 규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 개혁을 위해 물류분야 사회적 대타협기구 결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이번 혁신방안의 경우 물류기업이 정상적 사업수행을 위한 현장 인프라의 확보에 대한 다양한 규제 개선 및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으나, 생활물류 기반물류시설의 확보와 함께 지역 단위의 물류운영조직 및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구 1000만의 서울시에 물류정책을 1.5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도시권 생활물류산업의 육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환경,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 함께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교통안전, 교통정체 해소 등 지킬 것은 지키며 일하는 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추처의 혁신방안은 경제활력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물류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예산 및 정책기획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책 대안의 구체성 및 다양성, 향후 추진동력 및 실천력 확보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한 번에 물류산업의 묵은 숙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확인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고민이 충실히 담겨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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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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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