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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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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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가 3년차에 들어섰다. 임기 5년을 고려하면 이제 반환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바뀔 때 진정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은 첫 6개월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임기 초반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초반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변화를 꾀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문재인정부의 복지부문에서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작업은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사회복지를 국정 어젠다의 중심에 세운 것을 꼽고자 한다. 사실 그동안 경제, 정치 논리가 국정 어젠다의 중심을 점하다 보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가 주변부 의제로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를 복지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그 개념을 국정 비전인 ‘포용국가’의 핵심에 놓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은 결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문재인 정부는 방향성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를 대폭 늘렸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정부예산은 2018년 146조원에서 2019년에는 161조원으로 10% 늘었다. 특히 복지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18년 63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72조원으로 약 15%가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전체 정부예산 증가 폭이 약 9%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문 예산의 빠른 증가 속도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우선’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용적 복지’의 중요 추진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의 축소로 파악할 수 있다. 2018년에 시작된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로 확대된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연령까지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아동 양육의 책임주체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아동돌봄 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동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다.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소득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을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인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역복지전달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요성과다.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또 단계적인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도 폐지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
문재인정부 2년 동안 국민의 삶의 기본선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의 기반을 강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그런 기초토대 위에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사회복지 발전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에 유럽연합에서 제시된 ‘적극적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의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사회적 위험이 일어났을 때 개입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구출해내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주로 이러한 방식을 택해왔는데, 위험에 닥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펼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위험이 일어난 후에 사후적으로 대처한다는 뜻에서 수동적(passive)인 복지체제로 불린다.
두 번째 방식은 수동적인 복지체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키워줌으로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고 위험이 닥치더라도 위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사전적인 예방과 개인의 역량 증진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게 된다.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예방적으로 키운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복지체제는 적극적(active)인 체제로 불린다.
문재인정부 첫 2년의 복지부문 성과는 주로 전통적인 ‘수동적’ 복지체제의 강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민생활의 기초선 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수동적’ 복지체제의 기초토대 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체제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복지’ 개념의 근원은 OECD를 중심으로 대두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개념은 성장에 기여 가능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회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다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궁극적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동적 복지에만 의존하는 복지체제가 아니라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 추구하는 목표다. ‘적극적’인 복지의 핵심은 예방적인 투자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미래의 복지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일자리-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진정한 ‘포용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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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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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