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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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수십년 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가치를 공유했던 한일관계는 돌이키기 힘든 루비콘강을 넘어 섰다. 진작 두 정상이 만나 출구전략을 통해 연착륙 했더라면 양국 모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만 가득한 채 이제는 일본의 ‘경제적 폭력’이라는 손익계산서를 따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구한말 데자뷰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다.
기술패권 싸움
일본이 무역규제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술패권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경제의 파트너에 불과했고 한국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오늘날 한국은 130년 전 과거와는 다르다. 향후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이며, 군사력 역시 공식적으로는 일본(9위)보다 한국(7위)이 한수 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과거 식민지를 지배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000만이 넘는 ‘30-50 클럽’ 7개국에 대한민국이 속해 있다.
일본은 어떤가? 아베가 집권한 2012년 12월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베노믹스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해도 경제성장률 2%를 넘지 못하는 경제둔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총합에서는 무역적자다. 더구나 두 달 후인 10월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오르면 일본 내수시장은 활력을 잃고 아베노믹스의 허상이 드러날 것이다. 한마디로 ‘Japain’(Japan+Pain) 상황에 빠진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성장세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기저가 깔려 있다.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감히’ 라는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칠 것이라는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을 표적삼아 Japan First를 내세운 것이 무역보복조치의 핵심이다.
일본의 변명
국가간 협정은 불가역적(irreversible)인가에 대해서도 일본은 할 말이 없다. 일본은 1858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관세자주권을 박탈당했는데, 그로부터 53년 후 근대화에 성공하고 한국을 침략한 다음해인 1911년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관세자주권을 찾아 왔다. 한일간 맺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이후 강제징용노동자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정확히 53년이 걸렸다. 일본이 과거 미국을 상대로 잘못된 국제법을 재협상한 시간과 일치하는 역사의 아이러니인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은 국가간 조약을 맺은 국제법을 원상복구 해 놓은 ‘원죄’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의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제조약과 신뢰 운운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강제징용노동자의 청구는 명백히 받아들이고 보상해 주면서 한국만은 안 된다는 일관성 없는 모습에서는 신뢰감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러니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몬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는 말은 틀린 표현이 아니다.
한국의 대응
다가오는 8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만 간다. 1200여개에 해당하는 품목이 건별허가로 전환되고, 그 중에서도 대일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이 어려운 159개 품목의 엄격한 심사는 한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일본과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분업시스템을 믿고 전환비용(switching cost)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본 기술에 경로의존 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한민국은 자의반 타의반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호된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기업은 도산할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어떤 기업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뚝 설 수도 있다. 경제는 생물이고 돈 만큼 정직하게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격동이 아니었으면 뒤로 미루었을 것들이다.
한일 무역마찰로 기업들의 일본산 소재 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상공회의소에 차려진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5일 직원들이 회의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겨진 숙제
최근 KAIST 교수단 100여명의 전·현직교수와 서울대 기술자문특별전담팀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공급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예상컨대 이러한 산학관(産學官)의 협력하는 모습은 불꽃처럼 타대학과 연구소로 번질 것이며 이에 더하여 정관재(政官財)도 하나가 되는, 그래서 지금껏 보이지 못했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저력이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작한 불매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한국제품을 가치함정(Value Trap)에 묶어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제품이 일본산보다 못하다는 착시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것도, 그래서 대체 소비재를 찾아내는 현명한 소비문화를 체득한 것도 하나의 소득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 탓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기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껏 뒤돌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 가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수정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경제적 이익 몇 푼 얻기 위해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의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감을 위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이다. 시간이 지나면 승패는 갈릴 것이다. 그때 누가 이겼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누가 이겼다고 믿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 숙제는 결국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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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시아개발은행,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5%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2.5%를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2.3%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DB가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필요시)을 발표한다. 사진은 8월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 기인한 지속적 수출 증대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성장률은 4.9%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증대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긴축통화 정책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 전망보다 0.1%p 낮춰 올해 2.8%로 전망했으며, 물가상승률은 2.9%로 7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 한편,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7월 전망치인 2.5%를 유지했는데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은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기존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한국 물가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9)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화국 공식방문(9.19.~21.) V 2015년 이후 약 10여 년 만의 공식 방문,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미래지향적 강화에 합의V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내년 최종 수주 확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및 원자력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인 원전 협력 추진에 합의 V원전에 이어 무역·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로 양국 협력 지평 대폭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 확인 및 제도적 기반 마련 V 유럽 내 주요 우방국이자 EU, NATO 회원국인 체코의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및 국제무대 가치 파트너십 강화 의지 재확인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의 날 축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난 9월 21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청년의 날은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저는 그중에서도 9월 21일~22일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홍보 포스터(출처=청년과 미래 누리집)청년을 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축제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려 축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축제 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날이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취재를 위해 받은 기자 명찰과 자료.취재를 위해 기자 명찰과 자료를 받기 전 축제 장소를 한 번 둘러보았는데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축제에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Me+ Youth Festival이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라는점 답게 댄스챌린지와 치어리딩 챔피언십을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부스, 인기 가수들로 구성된 페스티벌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홍보전시관 부스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부스를 열고 축제에 방문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MBTI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부스였는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즉석에서 자신의 MBTI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홍보전시관 구역에 있는 부스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을 완료하면 각 부스별로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 스탬프들을 모아 빙고를 만들어서 운영 팀에 가져다주면 빙고 수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부스를 체험하고 있는 청년들.저는 총 18개의 부스에 참가해 5줄의 빙고를 만들었고 연극 티켓 2매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한 부스 빙고표와 상품들.이외에도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평소 화면으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하는 콘텐츠나 팬 미팅 등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유명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최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취업이나 창업 등에 관해서도 청년 일자리 채용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현재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현직자와 취업희망 참가자의 1 대 1 멘토링, 진로, 취업 상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특히 현직자와의 1 대1 멘토링은 계속해서 예약이 잡혀 있을 만큼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저는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운이 좋게 현장에서 현직자분께 1 대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이 있었던 직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직무 면접 관련 팁과 같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청년일자리채용 페스티벌 부스에서 현직자와1대1 멘토링을 받고 있는 청년들.그 후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하여 축제에 참가한 여러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 관련 문제와 정책 홍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서울을 찾은 한 참가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축제 현장에서 현직자와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서 좋았다며 청년 취업에 대해 정부 지원정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SNS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또 다른 축제 참가자도 청년 월세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정책 정보를 좀 더 찾기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렇듯 청년의 날 축제에 직접 방문에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도들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축제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웠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청년의 날 축제는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년에 진행되는 청년의 날 축제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 숏폼 역대급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매서운 가을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가야 고분군 일부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최근 경남 김해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세계유산은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에 준해보호받고 있고, 현재 정밀 진단과 대책논의가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가야 고분군은 가야의 독보적인 고대 문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유산에등재됐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무려 16곳의세계유산이 있고, 추가로 12곳이 잠정적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