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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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핀란드에서 펼쳐진 ‘스타트업 서밋’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중 핀란드 일정의 주인공은 단연 스타트업이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대한상의, 비즈니스핀란드와 알토이에스가 공동주최한 ‘한-핀 스타트업 서밋’에는 양국 정상과 두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모였다.
한국에서는 배달의민족, 야놀자, 직방과 같은 유니콘을 포함한 대표 스타트업 50여개의 창업자를 비롯하여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등 백 명 이상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업계 만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서밋은 양국 간 스타트업혁신성장 교류 확대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상(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핀란드 니니스퇴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성장 포럼을 시작으로 IR(Investor Relations)·해커톤(Hackathon)·MOU 채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피칭 이벤트 슬러시(Slush) 주관기관인 알토에스(Aaltoes)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핀란드와의 민간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핀란드 정부와 헬싱키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하여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핀란드는 어떻게 ‘스타트업 천국’이 되었나?
한국 스타트업의 역량을 핀란드에서 마음껏 보여줬지만, 핀란드는 유럽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핀란드 경제의 중심 기업이던 노키아의 몰락 이후 10여년 간의 변화는 그야말로 극적이다. 노키아는 한때 전세계 휴대폰 점유율 40%를 기록, 핀란드 GDP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며 경제를 견인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 경부터 본격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면서 2012년에는 GDP의 1%를 기록하며 핀란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고용불안 등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된다.
하지만 핀란드 경제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다. 앵그리버드로 알려진 루비오, 클래시오브클랜의 개발사 슈퍼셀,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이 모두 핀란드 스타트업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핀란드 경제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가 ‘스타트업 천국’이 된데는 20대 청년 대학생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 노키아 몰락 이전 우수한 핀란드 청년들은 영국의 금융권이나 노키아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런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핀란드 청년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스타트업 창업과 생태계 구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현지시간) 헬싱키 파시토르니 회관에서 ‘2019 한-핀란드 스마트업 서밋’ 해커톤 대회 참가자들에게 LG롤러블 TV로 미션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20대의 청년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간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처럼 창업문화가 활성화된 대학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지만, 핀란드는 아예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MOU를 맺은 알토이에스도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이다. 20대 청년들이 모여 협업 공간을 운영하며, 교육, 행사, 세미나, 멘토링을 통해 생태계를 이끈다.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페스티벌 슬러시, 해커톤 프로그램 졍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등이 모두 알토이에스를 중심으로 20대 청년들이 만들어 낸 성과들이다. 10년 전만 해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희망 진로였던 핀란드의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청년들이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동안 대학과 정부 역시 제 몫을 다했다. 알토대학은 졸업을 미루고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청년들에게 과감히 공간을 내주어 알토이에스와 스타트업사우나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했고, 핀란드 정부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핀란드는 인구 550만명 밖에 안되는 불리한 시장 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업환경 면에서 유럽 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우리가 배우고 협력할 것들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배울 점 중 하나는, 외국인에 개방적이고 글로벌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는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공동창업자인 스타트업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유학생들도 창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졸업해도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프로세스도 명확하고 편리하다.
핀란드에서 만난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자는 그 이유를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Born to global", 즉 창업부터 글로벌을 지향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12위인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지만 스타트업들은 본질적으로 글로벌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사례와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핀란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 하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이 꽃피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은 공격적 투자와 강력한 창업가 집단, 그리고 실패가 용인되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특징으로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핀란드는 대조적으로 내향적 성향이 강하고 “연대와 협상(Alliance & Negotiate)”의 문화를 갖고 있지만, 사회안전망과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신산업 규제와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의 한국인 창업자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특성으로 “합법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꼽기도 했다. 우리나라만의 긍정적 생태계 특성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핀란드 방문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양국이 함께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양국의 우수한 스타트업과 인재들은 충분히 서로 탐낼만한 수준이었고 이는 교류 확대의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핀란드는 유럽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내수시장은 작더라도 EU내에 속해있고 가장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슬러시’같은 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컴업2019’에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IT와 헬스케어 분야가 강점이어서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등 생태계 차원의 협력도 유망하다.
한국과 핀란드,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꿈꾸며
이번 핀란드 방문은 서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아가며 놀라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효과가 커진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핀란드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될 잠재력이 충분한 것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으로 맺어진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소중한 인연을 함께 키워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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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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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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