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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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대환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기자 |
6개 종목 경기장 시설·안전점검 완료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는 이번 대회에 사용할 6개 종목 경기장 시설은 모두 완료됐으며 안전점검까지 마무리 단계다. 대회 총사업비는 2036억 원으로 운영비가 1304억 원, 시설비가 732억 원을 차지한다. 대회 규모가 비슷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총사업비 3572억 원 대비 57%에 불과한 예산이다.
주경기장으로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국제수영장만 관람석을 증축했을 뿐 나머지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수구경기장은 남부대 운동장에 임시수조 2개를 만들어 설치했고, 아티스틱수영이 처러지는 염주종합체육관도 임시수조 2개를 만들었다.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과 광주도심을 배경으로 경기가 열리는 조선대 하이다이빙경기장도 임시시설이 완료됐고, 관광도시 전남 여수에서도 오픈워터수영 준비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다.
194개국 2639명 참가, 역대 최대 규모
이번 대회는 국제수영연맹(FINA) 선수권대회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엔트리 마감 결과 194개국에서 2639명의 선수들이 등록했다. 6개 종목 76개 세부경기에 총 5128명이 출전한다.
역대 최대 참가국 대회는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로 184개국에서 2416명이 참가했다. 광주 대회는 카잔보다 10개국, 선수는 223명이 더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선수권대회는 12일부터 28일까지,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다.
선수와 미디어 관계자들이 사용할 선수촌에는 지난 5일 독일 국가대표 선수단 첫 입촌을 시작으로 각국의 선수들이 속속 입성하고 있다. 선수촌과 경기장은 지난 5일부터 선수 안전을 위해 통제에 들어갔으며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선수촌은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해 건립했으며 25개동 1660세대로 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선수촌에서는 편의·위락·건강시설 등 3개 분야 16종, 22개 시설을 운영한다. 객실은 종교, 정치, 문화, 언어 등을 고려해 배정하고 100여 종의 뷔페식 급식을 제공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민서포터즈 등 200여명은 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스페인 선수단의 한국 입국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조직위 제공) |
특히 선수촌 내부에서는 매일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선보여 각국 선수들의 피로도를 낮출 예정이다. 광주시는 선수들과 외지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도심 곳곳에서도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한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아시아 문화의 물결’이라는 슬로건으로 수영대회 기간 중 열려 마술, 공연, 무용, 정크아트 등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광주시는 여행업계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화운동,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무등산, 전남 관광지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도 출시해 운영한다.
시민 자원봉사·서포터즈로 성공 견인
외국 선수단과 관광객 맞이를 위해 광주시민들이 나선다. 자원봉사자 1800여 명과 서포터즈 1만2000여 명이 수영대회 홍보와 선수단 환영·환송, 경기장 응원, 관광 안내 등의 활동을 한다. 전문 자원봉사자 400여 명도 선수단 의전, 경기진행, 관중 안내, 시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에는 해외 거주 외국인 25명과 주한 외국인 46명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기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광주도심 주요 거리에는 대회 개막과 차량 2부제 등을 알리는 홍보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어 지구촌 수영축제가 다가왔음을 실감케하고 있다.
북한 선수단 참가 개막 전까지 기다려
대회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딱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있다. 대회 흥행의 보증수표와 같은 북한의 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수영연맹(FINA)과 대회 조직위가 개막 전날까지 북한의 참가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어서 광주시민들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회 성공개최의 열쇠인 안전사고 예방과 친절, 질서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기 위해 광주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있다.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에 맞춰 광주에서 쏘아 올릴 평화의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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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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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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