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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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 정부는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동해명칭(East Sea) 표기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는 일본 정부의 방해로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점차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해·일본해 명칭의 병기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해외의 주요 지도제작사 관계자, 지명전문가, 교과서 집필진 등을 초청해 일본해 명칭 단독표기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동해·일본해 명칭 병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동해 명칭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했고, 표기명칭 오류시정을 위해 해외의 주요 기관 및 지도제작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례해 명칭병기의 결과가 언제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며,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20세기는 통일성과 표준화가 강조되던 시기로, 해양명칭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중시되었으나 민간부문이나 대중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21세기는 차이와 다양성, 그리고 개성이 존중되는 시기로 과거 제국주의의 유산이 반영된 명칭보다는 해당 수역에 인접한 국가의 정체성과 입장이 존중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한편 동해명칭 표기의 전파와 확산을 위해 기존에는 주로 지도제작사에 관심을 갖고 표기명칭의 현황과 추이를 주시했는데, 동해명칭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적인 지도제작사보다는 훨씬 더 자율적이고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언론매체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 다뤄지는 일상의 뉴스와 기사는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전달된다. 일반인들도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국내외 최신 뉴스와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 언론과 대중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유수 언론에서 한국 관련 뉴스와 기사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의 지점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해외 언론의 ‘동해’ 인식>이라는 연구를 수행했는데, 동해명칭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숙고 과정에서 우리는 재단의 연구를 통해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재단의 연구는 프랑스, 영국, 미국, 영연방, 불어권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사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동해명칭 표기 현황 및 언론사 내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밝히고, 언어권별로 표기명칭 전파경로와 언어권별 동해명칭에 대한 선호도 등 표기명칭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어권인 캐나다에서는 동해명칭에 부정적인 반면 호주와 인도는 긍정적이고, 싱가포르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어권의 경우 벨기에와 캐나다 퀘벡은 긍정적이었으나 룩셈부르크와 알제리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어권 캐나다와 프랑스어권 캐나다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동해·일본해 명칭 병기에 호의적인 프랑스의 AFP통신은 프랑스어권 캐나다의 언론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본해 단독명칭을 선호하는 AP통신은 영어권 캐나다의 언론매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동해명칭은 언어권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언론사의 방침에 따라, 언론사 관계자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맞춤식 홍보전략을 수립한다면 동해명칭 전파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언론사 관계자의 성향과 의지가 동해명칭 표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한국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해외 언론매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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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함께하고 왔어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현장.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방부는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국군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국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간 K-Military Festival이 열린다. 덕분에 행사 진행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참여 계획을 세웠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K-Military Festival 알맞다고 생각한 이유다. 미리 계획하니 함께하는 것도 더 수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팔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K-Military Festival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현장에직접 다녀왔다. 팔미도가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자 환호가 이어졌다. 이곳은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팔미도 해상순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군함 안. 평소 쉽게 탈 수 없는 군함 탑승 행사에 참여자 모집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모두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한 함 타보자! 행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UN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 74년이 흐른 지금, 인천 해역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임방사)가 지키고 있었다. 해역 방어, 국가 기간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함대에 이번 행사가 아니었다면 탈 수 있었을까? 내항 부두에서 인방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며 국군의 날의 의의와 군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 버스로 이동했다. 입항을 준비하는 해군. 구명보트와 RFID를 착용하고 배에 탑승했다. 배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매일 배 위에서 국가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데 기여했던 팔미도 등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군함 곳곳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중국 등 주변 국가 배가 서해를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쟁 발생 시 전투함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인천함의 웅장함과 해군의 책임감이 교차하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팔미도 앞에 도착했다.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오랫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지 106년 만인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74년 전 바다 위 함대에 작전에 맞추어 신호를 보내듯 흰 불빛이 주기적으로 반짝였다. 당시 해군이 불빛을 보고 느꼈을 감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과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는, 해군 함에 탑승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해군과 가까워지기 충분했다. 해군 홍보대와 군악대의 사물놀이, 트로트, 밴드 공연도 그중 하나였다. 군인들의 끼와 특기에 해군의 열정이 더해진 무대였다. 이어서 4대의 군함 승조원이 차례로 우리가 탑승한 함대를 향해 경례하는 대함 경례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배에 탑승한 해군 간의 단결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군함에서 색다른 경험을 마치고, 갑문으로 돌아왔다. 해군 군악대 남승민 상병의 공연. 해군 홍보대 사물놀이 공연 얼쑤~!, 좋다~!. 해군 홍보대 밴드 공연. 인천상륙작전을 역사 시간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한두 문장으로만 배웠어요. 작전 당시의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해상순례를 온 한 중학생의 소감이다. 군함 곳곳에서의 사진에 더해 해군과의 단 하나뿐인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늘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해군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다.대함 경례 퍼포먼스 . 한편, 과거 해군이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은 해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여럿이 우리 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라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됐다.이처럼 같은 배에 탑승하였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래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꿈꾸며. K-Military Festival 10월 11일까지 진행돼 색다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평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업무 특성상 평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 진행될 K-Military Festival에서는 국방 관련 행사를 31개 만날 수 있다. 방산전시회부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전우 마라톤대회, 문화 페스타까지. 정말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미리 행사를 계획하길 추천한다. 그 계획이 오래 기억될 군과의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양한 군 행사가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K-Military Festival - 기간 : 2024.09.03.~10.11. - 행사 : 세미나, 포럼, 방산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영상 여권과 떠나는 안전한 해외여행 해외여행 중에 갑자기 사라진 나의 여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