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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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조선 인조 26년(1648년) 음력 7월, 인조실록에 기록된 황해도 태풍 피해에 대한 내용이다. 태풍 피해 기록은 삼국사기에 최초로 등장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빈번하게 언급된다.
이처럼 과거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온 태풍(최근 10년간 32개)은 북태평양 서쪽에서 생겨난다. 그 중 매년 평균 1∼3개가 편서풍의 영향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거나 스쳐 지나가며 강풍과 호우로 피해를 준다.
지난 16일, 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필리핀 동쪽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다. 이 태풍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에도 7월 ‘쁘라삐룬(PRAPIROON)’을 시작으로, 8월 솔릭(SOULIK), 10월 콩레이 ’(KONG-REY)’ 등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태풍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195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준 것은 1959년 상륙한 ‘사라(SARAH)’로 849명이 사망·실종되었다.
또 2000년대 연이은 루사(RUSA, 2002), 매미(MAEMI, 2003) 등 대형 태풍은 각각 5조원과 4조원이 넘는 기록적인 피해를 초래해 복구에 14조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체계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와 범정부적 통합대응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자연재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의 도입 등 재난관리 체계의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태풍·호우 피해는 인명 15명, 재산 3169억원으로 최근 30년 평균과 비교하면 인명 82%, 재산 60%가 감소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나 슈퍼태풍과 같은 극한기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태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태풍 ‘다나스’가 북상 중인 18일 오후 제주 서귀포항에 어선들이 대피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올해 정부는 태풍 예비특보 단계부터 한발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강원 산불 피해지역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과거 수해를 복구하는 곳에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상황 신속 대피체계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국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만났을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 휴대폰과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침수 가능성이 있는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와 옹벽 등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에 부착된 간판이나 에어컨 실외기, 가벼운 지붕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은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특히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변과 산간 계곡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에서 대피안내가 있으면 신속하게 이동하는 등 기본적인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노약자나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거나 재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워 태풍으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따라서 이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으로부터 같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태풍으로부터 공동체가 함께 안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연현상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번 여름, 태풍으로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주변의 작은 도움으로 더불어 사는 이웃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해 주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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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 점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방 2주년 맞아 청와대에 다녀왔어요! 역대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며국정이 펼쳐진 공간이었던청와대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취지로 2022년 5월 10일부터 국민들이 방문과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주말을 이용해 직접 다녀와봤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 개방 후 처음 방문하는 청와대. 우선 청와대에 방문하려면 사전 관람 예약이 필요했다.청와대 관람 예약은 청와대 국민품으로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무료로 예약할 수 있었다. 관람료는 무료였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외국인에 한해현장에서 입장 신청이 가능했다. 청와대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를 보완하기 위해 4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의 다국어 누리집이 시행되고 있고,영문 관람 신청 예약 홈페이지를개설하기도 했다. 사전 예약 확인 장소. 버스를 타고효자동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니청와대 길이 등장했다. 대형버스와 많은 관람객들이 청와대에 방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 예약 확인 절차를 마치고따라가다 보니관람 안내소가 있었고, 청와대 안내지도와 이번 행사 안내 팸플릿을 볼수 있었다. 팸플릿을 살펴보면서 걷다가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니 이때부터 청와대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다. 규모가 크고 웅장했다. 청와대 관람을 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촬영한 사진. 청와대 본관에서는 5월 1일부터7월 29일까지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 동안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청와대 본관 내부, 역대 대통령 초상화, 집무실 사진. 과학기술, 국방, 문화, 산업 등 영역에서 이뤄진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 아트와한국화의 양식적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코너들이 눈길을 끌었다. 대형 족자에 인공지능(AI)이 그린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가 생성되었고,각국 정상의 증정품을 문화적으로 해석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각국 정상의 초상화와대통령 접견실사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과 만찬이 열리던 충무실은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이 되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당 국가의 정상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토존과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문명의 대화 공간과 충무실. 가상 외교관 청마루와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도 직접 체험해봤다. 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가져다 대니백자의 무늬인 청룡에 불빛이 들어왔다. 이 작품은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이며,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효과와 메시지를 담고있다고 한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펼쳐지는데 가상 외교관 청마루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다룬 작품도 볼 수 있었다. 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 매주 수요일 밤 8시, 상상 속의 인물 청호인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 속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국악, 재즈, 한국 무용,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선보이는 블루하우스 공연도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150여 점을 전시하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도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 건물에서열리고 있다. 아울러 5월 18~19일 열리는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에서는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 등을 관람할 수 있고, 5월 25일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이 열린다. 청와대 주요 행사 일정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청와대 관람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외교와 역사가 공존하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역사의 위대함을 느꼈고 책으로 봐왔던 역사의 기록이 담겨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청와대가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소가 되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 숏폼 해외여행 후 신고할 물건이 있으시다고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꿀팁이 있다?! 신고할 게 있다면 종이 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세관신고하자! 그리고 신고할 게 없다면 초록선을 따라 바로 집으로!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편의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