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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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CT창의연구소장 |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로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반갑지 않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었다.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로 폴로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대한민국을 외국환과 외국무역 관리법에 따른 신뢰 대상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당장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소재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가장 경제적인 제품을 수급하던 것이 당연하였으나, 이제는 이것이 언제든지 무역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정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대해 불안요소가 되었으며 따라서 벨류 체인에 다른 경제성 외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에서는 정치 해법 도출과 외교적인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은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대체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소재부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지나쳐 버린 첨단 소재 굴뚝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무역전쟁에서 지지 않는, 아니 나아가서 소재 종속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소재부품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의 정도 등을 나누고 산-학-연-관의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방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기술 개발의 효율성은 기업이 가장 높을 것이다.
단기적인 기술 개발에서는 학-연-관이 기업의 한계 기술 극복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즉, 제품 개발이 바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화학·안전 등의 규제 완화, 기술 개발 협력 및 기술 지원,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및 이를 이용한 평가·실증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해당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주)에스비비테크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정밀제어 감속기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고 자동화용 구동장치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개발에 있어서는 설계된 소자를 제작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괄공정 소자 제조 및 평가 테스트 베드의 구축이 시급하다. 기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단위 공정 위주의 인프라는 소자 제조 및 평가가 가능하고 일괄공정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내 산재한 단위 공정 인프라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지원 허브를 구축하고, 일괄공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입 통계 및 산업발전 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소재부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미래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력있는 소재부품이 탑재 될 수 있도록 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핵심 소재부품의 경우 그동안 시장성 위주로 판단하여 투자 품목을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작은 시장규모와 선진 기업과의 높은 기술격차 등으로 인하여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은 핵심 소재부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낮은 시장성 등 사업화 리스크로 인해 기업에서 개발이 어렵다면 출연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전략적 기술 개발이 그 해법이다. 제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미래 신기술 개발의 경우 서비스 또는 시스템 기술 개발에 있어서 경쟁력은 시스템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소재부품까지 내재화 한다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소재부품의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의 서비스 및 시스템 기술은 언제라도 이번과 같은 무역전쟁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의 소재부품 경제 제재에 대해서 ‘기해왜란’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앞으로의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등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경험하였기에 보다 긴 호흡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와 실패를 두려워 하지않는 환경과 어려운 기술 개발을 격려하는 연구 풍토가 절실하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여 평가하고 제재하는 분위기에선 창의적인 결과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또한 이번 위기를 개인·기관·지역 등의 이익을 쟁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행동들에 대한 경계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의 위기가 소재부품의 세계 경쟁력 확보의 발판으로, 우리의 기술 개발 시스템과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의심할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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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