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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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심각하게 짓밟혔던 유신체제에 맞서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자유와 평등을 소리 높이 외쳤던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온 민중들의 저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관(官)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역사적 과업을 민(民)이 스스로 나서 감당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멀리는 임진왜란을 맞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일본과 서구제국주의의 침탈이 극심했을 때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있었다.
그리고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3·1운동을 비롯해 크고 작은 수많은 투쟁을 이어갔다.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겪은 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로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젊은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4·19의 봉화를 높이 올렸고 수많은 민중들이 합세해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렸다.
4·19혁명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민주주의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5·16쿠데타로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정점에 유신독재가 있었다. 유신체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억누르고 집권자의 의도대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들어진 기획이었다. 당시 집권자는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을 처벌했다.
1975년 5월 13일 발동돼 1979년 12월 8일에 해제되는 4년 6개월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만 1387명에 달했다. 대학에서, 교회에서 혹은 강연회장이나 거리에서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발전상과 집권자에 대한 과도한 찬양만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만 보면 당시 유신체제는 큰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완강했던 유신독재에 저항해 맨주먹의 학생과 시민들이 봉기했던 것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저항하자 먼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강력하게 진압하려 했다. 나중에는 계엄령,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나와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시위대를 지원했다. 거리의 노점상들도 시위하는 청년들에게 음식을 거저 나눠줬다. 시위하던 학생들이 쫓겨 상점으로 들어가면 상인들은 셔터를 내려 그들을 숨겨줬다. 시위대 속에는 대학생, 재수생, 직장인, 노동자, 상인, 선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들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시위대를 지지했던 다양한 시민들도 시위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흥분하고 기뻐하고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부마항쟁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다양한 시민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로 용해되었던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은 3·15, 4·19, 5·18과 6월항쟁에서, 그리고 2016∼2017년의 촛불항쟁에서도 우리 민족이 함께 경험한 귀중한 순간이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한 투쟁을 했을까? 부마항쟁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는 “유신철폐!”와 “독재타도!”였다. “언론자유!” “학원자유!”의 구호도 나왔다. 다시 말하면 부마항쟁은 무엇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쟁이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중심가를 행진하던 시위대의 모습. 당시 부산 중심가인 서구·중구·동구 전체가 시위대로 가득 찼으며 대다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유신독재체제 성립 이후 일어난 시위 대부분은 대학생이 중심이었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미비했으나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회사원, 노동자, 상인, 접객원, 실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해 독재정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진촬영 : 정광삼 전 부산일보 사진기자,사진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5·16 이후 갈수록 뒷걸음질 쳐서 마침내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에 이른 유신체제 아래서 시민들에게는 굴종만 강요되었을 뿐이었다. 사회 전체가 유신체제가 구축한 감시와 처벌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 시민의 기본권이 부정되고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지식인, 대학생, 재야인사, 야당 인사 등이 유신헌법의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전에는 지식인 등의 투쟁에 국한되었던 민주화의 요구가 부마항쟁에 이르러 모든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구호가 됐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것이 명백히 표명됐다.
그와 함께 “부가가치세 철폐!”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생활 상의 요구도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18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갈수록 커졌고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격화됐다. 부마항쟁 직전에 일어난 YH무역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YH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를 찾아 농성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여성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자의 삶을 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신정부의 대응 방식은 충격적이었다.
YH무역 노동자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YH무역 사건이 참여를 이끌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마항쟁은 정치적 자유와 함께 평등한 분배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사건이었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의 길로 전환해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요구를 극적으로 표출해 이후 계속되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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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