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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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호 경일대학교 의용공학과 교수(규제자유특구 스마트웰니스 분과위원회 위원) |
‘규제자유특구’의 시작은 2015년 11월 영국에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금융 산업의 규제 완화와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이후 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금융 산업에 국한해서 도입하는 곳과 한국·싱가포르·일본처럼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있다. 금융·핀테크 등 산업분야별로 실시하던 주요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대상 산업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청범위, 대상, 업종 등의 신청 제한이 없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 전반을 포괄한 가장 광범위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완성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로서 2019년 4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주목적이 있다.
‘지역특구법’에는 201개의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가 있어 기업의 신속한 신기술 기반 신사업 활동을 지원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은 제한된다.
지금까지 조성되었던 특구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2005년 7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의 창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강소특구’는 2018년 5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과 2018년 7월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에 의해 기존 특구의 한계 보완과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와 기존의 특구와의 큰 차이점은 먼저, 지금까지의 특구가 지리학적인 공간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참여사업자인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특구지역내 모든 기업에게 모든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구 참여사업자에게 선택·확정된 특례만 적용된다.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업의 수요가 우선시되고 지자체와 지원기관에서 법·제도·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구조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안배, 지역 내 지구안배 보다는 규제해소가 필요한 특구 참여사업자의 소재지를 지정 및 확대하는 형태로서 지리적 중심의 기존 특구화는 차별성이 있다.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는 규제 사항이 명확해야 한다.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규제해소를 위하여 적용되는 특례를 근거로 신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만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이다. 단순한 절차상의 편의성 증대 혹은 불편 해소 등의 요구보다는 신기술기반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특구사업이다.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주도하지만 다부처 협력사업이다. 개인정보·의료분야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 의료법의 환자기록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기기의 인·허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다부처간의 조정과 협력으로 특구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기반의 신산업육성을 위한 지역기반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지정하여 육성, ‘강소특구’는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특구 사업자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는 지리학적 위치 중심의 기존 특구와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으며, 특구 사업자는 규제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아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으로 전국 7개 지역과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제 2차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1차 지정을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의 타당성, 규제의 명확성, 규제해소 방안의 적절성,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와 심의가 진행되었다.
특구사업 신청주체인 지자체·기업·지원기관, 특구사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이 완료되었다. ‘규제자유특구’ 2·3차 지정에 의해 더 많은 기업이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 분야가 지정됨으로써 일본과의 신기술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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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500㎞ ‘코리아둘레길’ 완성…“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 것” 통일전망대(강원도 고성군)에서 대한민국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지역을 잇는 4500㎞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이 조성사업15년 만에 완전 개통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4500㎞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코리아둘레길은 2016년 동해의 해파랑길, 2020년 남해의 남파랑길, 2022년 서해의 서해랑길 개통에 이어 이날 마지막 구간인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개통하면서 완성했다. 이를 기념해 23일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통일전망대는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4500㎞ 코리아둘레길의 기나긴 완주가 끝나는 의미 있는 장소다.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 투어에 나선 관광객들이 철책선 옆을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리아둘레길은 걷기여행을 통한 상생과 건강의 가치를 표방하는 핵심 관광자원이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코리아둘레길을 걸으며 자연을 벗 삼아 휴식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전 구간 개통 이후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플랫폼인 두루누비 누리집(http://www.durunubi.kr)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축하하고 걷기와 자전거, 캠핑 등 친환경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저탄소 여행주간’을 개최한다. 해수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코리아둘레길 소관 기초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등대박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공공기관, 삼성전자, 카카오,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등 민간기업을 비롯한 44개 기관이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 초록발자국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한국관광공사) 저탄소 여행주간에는 코리아둘레길 국토 종주 도전과 추천코스 45선 인증캠페인, 자전거 자유여행 코스 60선 도전 캠페인, 저탄소열차(에코레일) 연계 걷기·자전거 여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각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두루누비 누리집(http://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코리아둘레길이 지역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코리아둘레길이 지나는 10개 광역 자치단체, 78개 기초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나아가 코리아둘레길을 다른 나라의 유명 걷기 길과 경쟁해도 손색없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02-901-7035),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2),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02-748-625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31),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1)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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