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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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 |
민주주의 정착과 확대는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큰 사태를 경험한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다.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명령 1호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요구였다.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온 한국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실망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바로 민주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로 민주주의의 요구를 담았다. 여기에는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정부혁신, 과거사 바로세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제 중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하여 행정부는 내부 의견조율, 당정협의, 법안 제출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다.
2018년 6월 2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부차원에서 결정지은 핵심문건으로, 합의문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은 것은 이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2018년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월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다. 성과는 많지 않다.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하여 중요한 개혁과제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역시 국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률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부 단위의 개혁, 즉 법무부 탈검찰화와 국가정보원 국내 사찰 금지 등 개혁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달성되었지만 탈검찰화로 달성하고자 했던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는 그리 성과가 많지 않다. 법률개정이 없는 행정부의 개혁은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개혁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처지다.
문재인정부는 반부패와 청렴사회를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발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농단 사태의 이면에는 부패가 있었다. 반부패 정책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반부패 정책 중 특히 집중해야 하는 분야는 신형 부패로 떠오르는 엘리트 부패 카르텔 문제, 공직자 부패다. 그리고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점은 집권 후반기 개선되어야 한다.
적폐청산 작업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적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과거 정부의 범죄행위는 단죄했다고 할 수 있다. 적폐청산 결과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것은 역사적 정통성 확보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은 과거 전쟁과 식민시대의 인권침해를 재조명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법원의 판결로 등장하게 되지만 강제징용의 피해자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큰 성과다.
일본 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였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한국을 넘어 세계의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해 정당한 대우 역시 확립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2년 반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시간은 더 부족하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개혁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모든 개혁과제를 다 할 수는 없다. 집중해야 할 굵직한 개혁과제를 정확하게 선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리더십을 세우고 여야상설협의체 등 정치 차원의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민주주의 분야에서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검찰개혁·경찰개혁·국정권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둘째, 반부패 개혁, 셋째, 선거법 개정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 정치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 되지 않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 권력형 비리로 인한 국가적 부의 낭비, 정치의 마비로 인한 국력의 손실을 생각하면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른 과제들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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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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