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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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19년 한국경제는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과거의 경직적 틀을 벗어나 새로운 틀을 갖추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국가’나 ‘사람중심 경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성장전략은 포용적 체제로
지금 경제의 새로운 틀, 또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의 틀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도성장기에는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서 누구든 소득과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저성장기에 접어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성장 기회가 줄어들면 수익성 낮은 생산활동보다는 지대추구(rent seeking)에 더 이끌리게 된다. 지대추구는 희소한 자원을 선점해 남들로부터 소득과 부를 이전받는 행위다.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뿐 아니라 독과점적 초과이윤, ‘갑’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을’에게 부과하는 여러 비용들이 모두 경제적 지대다.
지대추구가 경제를 지배하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이 지적했듯 착취적(extractive) 체제가 된다. 착취적 체제란 경제의 한 부분에서 소득과 부를 뽑아내 다른 부분에 이득을 주는 체제다.
포용적(inclusive) 체제는 그 반대로 개개인이 재능과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모든 이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체제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포용적 체제는 성공하고 착취적 체제는 실패한다는 점을 보였다.
한국은 지금까지 포용적 체제의 모범국가였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후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큰돈은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버는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출신계급을 따지는 말들이 유행하게 됐다. 땅으로 부를 쌓고, 부모의 부를 상속받는 것이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지대추구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 노력하면 잘 사는 나라로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 전략은 우리나라를 지대추구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 노력하면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유인체계를 바꿔 지대추구의 수익률을 낮추고 생산활동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땅을 선점해 돈을 벌 때의 수익률을 낮춰주고,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했을 때의 벌금을 미국 수준으로 높여서 반칙을 하면 손해를 보게 해야 한다.
대신 기술혁신이나 생산적 활동은 적극 지원해 수익률을 높여줘야 한다. 누구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 높게 쳐져 있는 진입장벽들을 낮추고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예산을 아끼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로 모두에게 기회를
또 혁신활동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실패하는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해주고, 개개인이 인적자본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경제’를 이끌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시급한 과제들을 보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40, 50대들에 대한 재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이들이 인생 2막에 인적자본을 새로 축적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찾거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영세자영업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재교육과 직업훈련에 쓰는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를 대폭 늘려서라도 제대로 체계를 잡아줘야 한다.
또 양질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갖춰 저출산 흐름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아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도 이 일을 한다고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실제 쓰는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보완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개개인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직업훈련 및 구직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이들이 창업에도 도전할 수 있게 컨설팅 및 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포용국가의 틀을 갖춰 지대추구의 함정을 벗어나고, 모든 이를 위한 사람중심 경제 체제를 만들면 한국경제의 탄력성이 커져 대내외적 도전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감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고 당장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사회적 자본을 쌓기 위한 투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길게 볼 때 재정건전성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 된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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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