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17일, 서울 홍릉에 위치한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 시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예비·신진 창작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콘텐츠 관련학과 학생, 벤처투자자, 콘텐츠 연관 소비재 중소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산업 구성원들 앞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발표된 혁신전략에서 정부는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첫째,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둘째,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셋째, 한류에서 비롯된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콘텐츠시장에서 일곱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매년 매출액 5.8%, 수출액 16%, 고용인원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산업이다.
특히 산업 내 인력구조에서 청년종사자 비중이 높아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과 함께 창의인력이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BTS)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우리 콘텐츠산업과 한류의 잠재력을 모두에게 실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소규모로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이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리스크가 높은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의 생존률이 떨어지는 현실이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결국, 산업의 열악한 현실에서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 5세대(5G) 통신 등의 기술발전, 글로벌 플랫폼의 전 세계적 확산과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이용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Quantum Jump)’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성이 포함된 정책이 필요하며, 이번 혁신전략의 수립 과정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정책금융, 실감콘텐츠, 그리고 새로운 ‘한류’로 압축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먼저 정책금융 확충의 주요 내용은 투자부분에서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과 융자부분에서의 콘텐츠 기업보증 대폭 확대로 2022년까지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콘텐츠기업은 기획과 제작, 유통이라는 단계를 넘어가는데 있어 자금조달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직·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획개발, 제작초기, 소외장르에서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력 속에서 ‘1조+α’의 자금이 2022년까지 추가 공급될 예정에 있어 콘텐츠 혁신기업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감콘텐츠 육성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5세대(5G) 통신 기반 실감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통신을 상용화한 선도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콘텐츠의 수급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감콘텐츠 생태계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관광 등 연관산업 연계를 통해 실감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VR/AR/MR 등을 망라하는 ‘XR+α’ 프로젝트와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으로 산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실감콘텐츠 인력 및 기업육성을 통해 실감콘텐츠 자체가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한류’라는 키워드는 ‘쌍방향 문화교류’와 ‘수출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시너지 확대, 즉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그 동안 지적받았던 양적성장 위주의 일방향적 ‘진출’ 전략에서 탈피, 콘텐츠산업 간 인적교류와 한국어 지원 등 해외 문화기반 활성화, 다양한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등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한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국가별 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파악해 집중 지원하고, 콘텐츠-소비재 연계 수출 활성화를 통해 연관산업의 성장까지 함께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외에 있는 한류 소비자들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K-Pop 전용경기장과 e스포츠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 한류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축제, 콘서트 등의 마케팅 강화 방안도 담고 있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정부의 절실한 염원이 담겨 있다. 과거 문화계 국정농단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를 넘어 혁신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국가 경제 부흥의 디딤돌로서 역할을 다하는 새로운 콘텐츠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혁신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10대 과제의 추진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실행기관의 빈틈없는 상호협력 체계의 구축과 함께, 말뿐이 아닌 정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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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