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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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왜 필요한가?
소재부품산업은 1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으로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의 뿌리와 허리가 되는 산업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능력이 평준화되는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장비산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장비(비품, 부속품)를 의미하며, 부문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다. 소재부품의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1국에 있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기업의 완제품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조와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현에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현주소는?
이를 반영하듯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기술강국들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패러다임을 완제품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산업으로 전환했다. 그 목적은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글로벌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과 성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은 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는 1972년 시작됐다. 이 시점부터 1990년대까지는 수입금지와 수입선다변화를 통한 국산화 노력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공조립산업에 의존하는 성장패턴과 범용 소재부품의 수입대체 구조를 정착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종속적 계열화와 과도한 시장보호로 인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성과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본격적인 국산화 정책을 추진한 시점은 2001년이다.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MCT-2010)」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동 정책의 목표는 2010년까지 소재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해 선진 기술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국산화 노력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세계 무역흑자가 1,300억 달러를 상회하는데서 엿볼 수 있으며, 세계 소재부품장비 10대 강국에 진입했다는 점이 그 성과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우리경제의 성장패턴이 조립가공 완제품 중심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돼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이 중기술 개발 및 범용 소재부품장비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기술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를 방증하듯,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직면한 과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일깨워준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히 내놓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략을 적은 안내문이 놓여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책의 핵심은 일본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기술강국으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국익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예산은 물론,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00대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체제를 구축해 수급의 안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단기 및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확고함과 결연함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 강화대책의 액션플랜이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되는가이다. 과거와 유사하게 정부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그 다음에는 산업계와 기업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맡기는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한다. 작금의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구조의 혁신 주체로서, 기술개발의 운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산업계와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수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상,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열악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물론 수급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른바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계열화의 고착화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산업계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기술집약품목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의 협력프레임을 구축해 합작생산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협력분야는 중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핵심기술개발과 생산 및 공정의 혁신, 그리고 품질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른바 합작생산부터 기술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별·유형별 협력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는 곧 정부의 주도와 대·중소기업간 수평통합형(스테이크홀더형) 기술 혁신 및 개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추진과 함께 관련 핵심기술 및 관련 전문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과 이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에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우리가 국산화를 달성하더라도 만일 국내외 안정적인 해외 수요공급처를 찾지 못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본 잠식은 물론 제품의 원가 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실현과 이를 통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유연한 사고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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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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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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