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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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는 뜻으로, 몰라볼 정도로 변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일컬어 사용한다. 상전벽해의 약동하는 사례를 꼽자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가 제격이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3년 아산시 인구는 19만 명에 불과했다. 2004년 처음 20만 명을 돌파했다. 가파른 인구 증가로 2007년과 2008년 한 해 사이 2만여 명이 늘었다.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 수축도시 우려로 울상이지만 아산시는 예외다. 2014년 인구 30만 명 시대 개막 이후에도 인구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아산시 인구는 2019년 9월 말 기준 33만 2516명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이 아산시 인구 증가를 견인했을까? 가장 큰 원동력은 ‘일자리’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의 선도투자가 주효했다.
포도밭이 첨단 디스플레이 메카로 탈바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가 자리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는 원래 포도밭이 많았다. 20여 년 전만 해도 ‘탕정포도’의 주산지였던 곳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들어서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탈바꿈했다.
삼성은 2003년 아산시 탕정면에서 7세대 라인 기공식을 갖고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석권에 나섰다. 당시 460만㎡ 면적의 부지에 조성된 아산캠퍼스에서는 2004년 첫 제품 양산을 출발로 2005년과 2007년 세계 최초 7세대와 8세대 액정디스플레이 라인 가동을 시작했다. 2011년과 2015년 세계 최초 5.5세대와 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 가동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는 국내 디스플레이의 최대 생산기지로 발돋움했다.
하늘에서 본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성과 가동은 전·후방 연계산업 활성화와 협력업체 유치도 불러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선도투자 효과로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상당수가 아산과 천안 등 충남에 둥지를 틀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시골 마을이었던 탕정면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아파트 신축 등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정착하며 2004년 1만 2450명이었던 탕정면 인구는 현재 2만 명을 넘고 있다. 탕정면과 가까운 아산시 배방읍, 지역간 경계를 맞댄 천안시 인구 증가에도 기폭제가 됐다.
탕정면의 교육여건도 변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성 전 탕정면은 초등학교 한 곳 뿐이었지만 아산캠퍼스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탕정미래초, 탕정중,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가 들어섰다.
또 한번의 상전벽해 삼성디스플레이 13조 투자
지난 2015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매킨지보고서는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를 전망하며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입지한 아산시를 5위로 선정했다. 매킨지보고서의 예상이 적중할까? 최근 아산시는 또 한번의 상전벽해 소식에 잔치 분위기다. 바로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계획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2025년까지 13조1000억 원을 투자해 아산1캠퍼스에 세계 최초 ‘QD 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인 ‘Q1라인’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
신규 라인은 우선 초기 3만장(8.5세대) 규모로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QD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8세대 LCD 라인을 단계별로 ‘QD’ 라인으로 전환하며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D’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LCD 분야 인력을 ‘QD’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QD 재료연구와 공정개발 전문 인력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로 신규 채용 이외에도 5년간 약 8만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대의 화두가 된 일자리 창출에서 아산 뿐 아니라 충남,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효과를 기대해 봄직한 대목이다.
스타트업 육성으로 일자리 생태계 활력 제고
삼성디스플레이는 13조 1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 아산시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문에는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외에도 지역 일자리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서 충남도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기반 벤처창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파크(C-Station) 운영에 참여해 창업기업 육성,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 등에 공동 협력키로 약속했다.
스타트업파크 C-Station은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을 활용해 창업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실제 KTX 천안아산역 일대는 창업 혁신 클러스터로 강점이 풍부하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KTX 천안아산역에 위치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이어 이달 말 충남청년창업인큐베이팅센터가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개소한다.
또한 KTX 천안아산역 2~3㎞ 반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R&D 집적 지구를 활용한 창업 허브 조성 계획에 따라 대형 컨벤션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기업R&D센터 건립도 추진중이다.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스타트업파크 C-Station 참여와 기존 창업지원기관들과 연계, R&D 집적지구 조성이 촘촘하게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도전적인 1인 창업가부터 대기업까지 지역 일자리 생태계의 다양성을 크게 확충할 수 있다.
물론 과제도 있다. 투자는 지역에서 이뤄지지만 정작 과실은 외부로 쏠리는 소득과 인재의 역외유출을 줄여야 하고 늘어나는 일자리만큼 산업안전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또 투자와 성장이 또 다른 격차를 낳지 않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
이런 노력까지 더해질 때 바야흐로 아산발 초대형 투자 단행이 우리나라 산업과 고용체질을 혁신하는 새로운 실험과 역사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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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 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2025년 관광 분야 예산안 규모는1조 3,479억 원으로2024년 예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확대 - 788억 원 (+510억 원) 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 육성 - 35억 원 (+10억 원) Ⅴ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코스 발굴 - 28억 원 (신규)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합니다! 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104억 원 (신규) · 방한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26억 원 (신규) ·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Ⅴ 유학생, 친지 방문 등 교육 여행 시장 활성화 - 20억 원 (신규) ■국내 관광 기업 성장을 위해 관광 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관광 산업 융자 지원 확대 - 5,865억 원 (+500억 원) Ⅴ 관광 기업 육성 펀드 출자액 확대 - 330억 원 (+130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