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지식과 ‘합리적’ 사고로 ‘지혜로운’ 판단을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배귀남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장

합리적 사고

어린 아이들은 소꿉장난으로 엄마, 아빠 역할을 흉내 내는 놀이를 좋아한다.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츰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고 어른들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 가면 갑자기 어른이 되지 않고 이대로 멈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마냥 어린양만 부릴 수 없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과거 연기로 불렀던 것을 이제 미세먼지로 부르게 되면서 그림자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두려움이 앞선다. 누구나 혼란의 사춘기를 거쳐 어른이 되듯이 이제 미세먼지의 정체를 바로 보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학적 지식, 합리적 사고가 지혜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그림자

불을 사용하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된다. 불은 인류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동차 운행, 음식물 조리 시 불을 사용하여 미세먼지가 발생된다. 우리는 평생 미세먼지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 있어 우리가 숨을 쉴 때 몸속으로 들어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관의 변화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모방하면서 대기질을 관리해 1988년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월드컵 시절에 비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졌다. 이것은 경제성장으로 대기오염의 저감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은 국민소득이 높아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로 인식돼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전환기에 있다. 과거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는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는 미세먼지 정책이 펼쳐져야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패키지 솔루션

어른이 되면 복잡한 문제에 많이 직면하듯이 선진국일수록 이슈가 복잡하고, 현재 우리는 미세먼지라는 사회문제에 직면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를 단편적으로 다뤄왔으나, 이제 미세먼지 관련 이슈를 치밀하게 연결해 다뤄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장관측을 통해 스모그 현상을 분석하고, 실험실에서 스모그 챔버 실험으로 이러한 현상을 정량화시킨다. 미세먼지 생성 관계식을 대기질 모델에 적용해 신뢰도 높은 배출원별 기여도를 산출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기술을 확보하는 노력도 추진돼야 한다. 즉,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수단을 함께 고려해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적절한 규제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들 간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는 패키지 솔루션을 제시해야 복잡한 미세먼지 이슈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동북아시아 관점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배출뿐만 아니라 기상, 대기반응이 함께 작용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유입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겨울철과 봄철의 난방기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더 많아지고, 기온이 낮아 오염물질이 대기에서 섞이는 부피가 줄어들어 배출량이 같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농축효과가 생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동쪽에 위치하여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2013년 1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이후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규모에서 에너지, 기후변화와 함께 데이터를 근거로 정교하게 다뤄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배출과 노출의 통합관리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고 국민소득은 절반 수준이다. 우리가 영향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이 개선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여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성장 시대의 미세먼지 배출 관리 전략에서 소득분배가 중요한 시대의 추세에 맞게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미세먼지 노출 관리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배출과 노출의 통합관리를 통해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와 고농도에 대한 합리적인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