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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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 |
지난 5일 정부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혼돈 속에 있던 우리 제조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첫 번째 종합대책이자, 향후 우리 산업 구조를 완결형 산업 생태계로 고도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조업 가치사슬의 시작점이자 혁신의 동인(動因)으로 평가되는 소재·부품·장비는 어느덧 우리 경제의 중추로 성장했다.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소재·부품 및 장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된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이후, 정부는 고질적 대일 역조의 해소, 소재·부품·장비의 수출 산업화, 기술력 향상,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전문화·대형화 등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안고 있는 해묵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2001년과 비교해 2018년 현재, 생산은 3배, 수출은 5배 증가했으며, 무역수지가 9억달러 적자에서 1375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눈부신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질(質)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여전히 60% 대에 머물러 있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같은 핵심 주력산업의 국내 소재·부품·장비 조달 수준은 5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핵심 중간재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가 고착화되면서 우리 첨단산업이 성장할수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입이 증가하는 일명 ‘가마우지형’ 산업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속해온 우리의 성장 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일종의 전환기적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략을 적은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제조업 혁신의 전면에 소재·부품·장비를 내세웠다. 우선적으로 국가 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안정화 대책을 R&D부터 수입 다변화, 국내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까지 촘촘히 담았다.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기 공급대책이 성공할 경우 우리 제조 가치사슬상 약점으로 지목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우리 산업 생태계 하부구조의 탄탄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주체로 소재·부품·장비를 주목하고, 그동안 반쪽짜리 성장에 불과했던 우리 제조업 생태계의 완성도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시화했다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기술정책과 非기술정책간 균형이 상당히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술정책 측면에서도 수요-공급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R&D 방식과 참여 인센티브를 구성하는 등 투자의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첨단소재, 핵심부품, 정밀장비와 같이 투자 위험이 크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의 경우 기술 획득을 위한 기술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시장화로 향하는 각 과정에 상존해 있는 리스크를 각 경제주체가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산업화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책은 세제, 재정, 규제, 금융 등 그간의 기술정책 위주의 담론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단기적으로 우리 제조업 공급망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번 위기가 지금까지 우리 제조 현장에 고착화된 방식이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값비싼 교훈이 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의 성공적 추진은 큰 의미를 갖는다.
남은 과제는 각 경제주체가 대책에서 제시한 길을 일관되면서도 묵묵히 걷을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부처를 넘나드는 각 지원 정책 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부처 간 이해를 조정하고 돌파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데, 이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운영 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가능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수반해 정부는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확대 개편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미래지향적 전환과 강건한 생태계 구축을 견인할 수 있는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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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윤 대통령, 체코공화국 공식방문 체코 방문 일정(9.19.~9.22.) · 공식환영식 · 한-체코 정상회담 · 공동기자회견 · 공식만찬 ·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 상하원 의장 접견 · 총리와의 회담 · MOU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 동포 만찬 간담회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