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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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되돌려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듯하며, 정치적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만일 일본이 1000여 개 품목들에 대해 전 방위로 수출을 규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 주력산업이 입을 피해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대일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소재부품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 장관급 회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신설, 2021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 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이를 위한 것이다.
정부의 조치 외에도 우리에게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첫째, 우리 소재부품 산업은 극일의 문제는 있지만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생산, 고용, 수출, 부가가치 등 대부분의 면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40 내지 5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2018년 약 14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굴지의 소재부품 기업들이 있다.
둘째, 우리는 훌륭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출연연들이 소재부품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논문 발표가 세계 5위 정도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총 역량이 뛰어나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일반화될 미래 사회는 새로운 기능의 소재들에 의해 가능해진다.
우리에게도 단숨에 소재 최강국이 될 기회들이 열려있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들과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배경으로 삼아 연구개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소재부품 대일 의존으로부터 얼마든지 탈피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생산된 소재부품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돼야 하고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이 좀 더 시장에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리스크가 생긴 것을 계기로 필자가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부문의 소재부품 연구개발은 그 성과가 산업화돼 실제로 활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으나 일본 수입규제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의 초단기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당장 필요한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초단기 대책은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기업들,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초단기 대책에 필요한 기술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출연연이나 대학 등 공공 부분의 연구개발 역량이 도울 여지가 많은 것이다. 필자가 속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지난 8월초 ‘소재부품장비 다변화 긴급 기술 지원체제‘를 출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도량형 국가표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또 측정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축적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가스나 첨단 소재의 측정·분석·평가, 측정 분석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분야에서 소재부품 국산화·다변화 기업들을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긴급 지원하고자 한다. 긴급지원체제 출범 후 약 한 달 동안 이미 여러 건의 협의가 있었으며 6건에 대한 기술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긴급지원체제에 대한 홍보를 다각도로 펼칠 예정이며 기술지원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비단 필자가 속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 연구기관들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하여 기업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포함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지원단을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와 카이스트도 각각 특별전담팀과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기업들의 치열한 노력과 공공 부문의 이러한 적극적 지원이 합해져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전례 없던 리스크가 극복되기를 소망한다. 1996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리먼사태로부터 비롯된 위기 등 우리는 늘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에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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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4월~11월에 출몰하는 불청객, 썩덩나무노린재 대처법!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썩덩나무노린재를 발견한다면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 시기 : 4월~11월, 성충은 주로 9~10월에 활동(고온 건조 시 대량으로 발생) Ⅴ 발생 지역 : 전국 Ⅴ 특징 · 애벌레는 5령까지 자라고, 1령 애벌레는 알에서 부화한 후 알 주변에서 집단으로 모여 있다가 자라면서 주변으로 분산됨 · 성충은 15mm 내외의 오각형 모양으로 암컷이 더 크고, 네 번째 더듬이 양 끝과 다섯 번째 더듬이 아래쪽에 밝은색 띠를 가짐 · 주로 큰 나무의 껍질 속에서 성충으로 월동하며, 암컷은 보통 6월 경에 30개 내외의 알을 1회 낳지만, 지역과 기후에 따라 2회 낳는 경우도 있음 · 주로 가을에 감귤, 콩, 사과 등 과즙을 빨아 먹어 피해를 주고, 월동을 위해 실내로 들어가려는 습성이 강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줌 Ⅴ대처 요령 ·10~11월 중순까지 월동을 위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니, 출입문 틈새와 방충망을 점검해 주세요 ·노린재 특유의 역한 냄새가 나므로 실내 유입 시 직접 접촉을 피하고 휴지 등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세요(필요 시 가정용 살충제 살포) ·주변에서 알이 붙어있는 잎이나 과일, 가지를 발견하면 제거해 주세요 ·수목에 볏짚 등 월동 거적을 설치하여 월동 개체를 유인하고, 이듬해 성충 활동 시기 전에 회수하여 소각해 주세요·썩덩나무노린재 방제를 위해 도심 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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