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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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
그래서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 K’ 런칭을 준비하면서 줄곧 떠오른 성어가 있었다. 중국 한비자 공명편에서 유래된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9월 2일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 K 런칭쇼’에서는 중소기업과 민(국내외 대형유통사)·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이 함께 손뼉을 쳤고 그 소리가 전 세계에 퍼졌다.
‘브랜드 K’의 런칭: ‘한국판 스위스 메이드’를 탄생시키다
중소기업은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제품이라도 평가절하 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도 단적인 예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아임쇼핑(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은 전국 12개의 우수한 상권에서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동일한 우수중기제품을 판매함에도 유독 인천공항 면세점에 위치한 아임쇼핑 면세점 3개소가 단연 돋보이는 매출을 올린다. 이는 ‘브랜드 파워’의 힘이다. 먼저 ‘글로벌 1위 대한민국 면세점 브랜드’가 중소기업 제품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고 또한 외국인들은 아임쇼핑 제품을 중소기업이 아니라 ‘MADE IN KOREA 브랜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K’가 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한국판 스위스 메이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스위스 라벨이 부착된 경우, 명품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제품 가격의 20% 이상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달성한 혁신을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 ‘브랜드 K’는 이런 고민에서 탄생했다. 품질에 비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보완하기 위한 첫걸음이 2019년 9월 2일 태국에서 탄생의 서막을 올린 ‘브랜드 K’이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에피소드
1. ‘브랜드 K’ 준비과정: 혁신우수중기제품을 발굴하다!
‘브랜드 K’ 로고. |
‘브랜드 K’가 품질우선주의 혁신제품을 표방하는 만큼 혁신중소기업의 발굴로 첫 준비는 시작됐다.
‘브랜드 K’ 런칭에는 뷰티·가전·생활용품·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39개사가 선정됐다.
지난 7월 공모에서 예상보다 뜨거운 열기와 높은 사업수요를 보여 313개사가 신청했고 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브랜드 K’ 업체 선정은 적격심사와 서면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적격심사는 필수서류의 제출여부를 판단하고 서면평가에서는 외부 유통·판로 전문가 및 MD 총 6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당일에는 유통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다. 제품의 기술성과 차별성, 시장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철학과 ‘브랜드 K’와의 연계성까지도 토론했다.
그 결과 드디어 우수중소기업 39개사가 ‘브랜드 K’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브랜드 K’ 런칭쇼 참가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브랜드 K’ 로고를 사용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2.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전세계인의 환호성을 듣다!
박지윤 아나운서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브랜드 K’ 런칭쇼 축사가 한국과 태국 양국으로 생중계됐다. 태국 센트럴 월드 쇼핑몰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후 태국 현지에서 축구스타 박지성이 ‘브랜드 K’ 토크쇼를 진행해 현장의 재미를 더했다. 그래도 런칭쇼의 하이라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브랜드 K’ 제품을 홈쇼핑 방송 형식으로 홍보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미를 장식한 박영선 장관의 “브랜드 K는 대한민국이 보증합니다!”라는 마지막 멘트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또한 한류 K-POP 스타 산들과 에일리의 축하 공연에는 주변 태국 고객들이 앞 다투어 핸드폰을 꺼내 들 정도로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3.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판매와 홍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브랜드 K’ 런칭쇼의 성과는 구매상담회, 연계판매, MOU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브랜드 K’ 구매상담회는 태국 현지 MD 20여명을 초청했다. ‘브랜드 K’ 업체는 상담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점 및 방송 추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브랜드 K’ 런칭쇼에서 선정제품을 홈쇼핑 시연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
동남아시아 6개국 E-커머스 1위로 자체 온라인몰을 보유한 라자다 그룹은 참가업체 18개사의 자사 온라인몰 입점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뷰티, 디지털 ‘브랜드 K’ 업체들은 동남아시아에 자체 홈쇼핑을 운영하는 트루GS, GCJ에서 홈쇼핑 러브콜을 받는 등 실질적인 방송 추진의 성과를 보였다. 이후 해당 업체들은 트루GS, GCJ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홈쇼핑 방송의 최소발주수량, 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희소식도 들렸다.
‘브랜드 K’ 런칭쇼 이후의 실질적인 연계판매도 이루어졌다. 런칭쇼 직후 진행된 공영홈쇼핑의 ‘브랜드 K’ 방송은 무려 30분 동안 당초 목표 수량의 170%를 초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브랜드 K’ 유관기관인 카카오커머스에서는 지난 8일까지 입점 9개사 783건의 주문건수와 1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 K’ 육성을 위한 민·관 협동의 성과도 거뒀다. 이번 ‘브랜드 K’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상기업(라자다그룹·트루GS·카카오커머스)별로 MOU를 진행했다.
‘라자다그룹’은 동남아시아 6개국 B2C 시장 E-커머스 1위 그룹으로 자사의 온라인몰을 활용하고 태국 최대 유료방송사가 대주주인‘트루GS’는 자체 이커머스와 홈쇼핑 채널을 통해 협업하고 국내 최대 플랫폼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커머스’는 자체 모바일·SNS을 활용해 ‘브랜드 K’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힘쓴다. 앞으로도 MOU를 체결한 국내외 3개사는 동반자로 활약해 ‘브랜드 K’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브랜드 K’의 미래: 국내외 시장개척의 판로플랫폼 구축
현재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대형유통망에 입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17년 중소기업 기술화(R&D) 성공률은 93%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는 성공률은 절반 정도인 51%에 불과하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형 유통망에 접촉하여 입점 성공할 확률은 10% 이하라고 한다.
중소기업 지원의 3가지 핵심축은 기술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이나 자금지원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도왔다면 이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브랜드 K’ 출범을 통해 판로지원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된다.
(왼쪽부터)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브랜드 K’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브랜드 K’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할 판로 개척의 대표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향후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브랜드 K’ 후속사업을 준비하고 혁신제품과 고품질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브랜드 K’가 ‘시장개척의 판로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브랜드 K’가 신한류 명품 브랜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민간 유관기관과의 연결의 힘을 발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브랜드 K’ 런칭쇼가 끝나고 준비부터 반추해보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브랜드 K’는 혁신중소기업이 꽃이라 불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로지원 플랫폼으로서, 국가대표 명품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로지원의 견인차로 역할 할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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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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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