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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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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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
사람들은 평화경제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평화 시기에 창출할 수 있는 경제의 크기라고 말하며 그것을 전시경제와 비교하기도 한다. 혹자는 적대국가 간에 이뤄지는 교류협력의 일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독자 여러분은 작금의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앞 문장은 평화경제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일부에 해당한다. 뒷 문장은 평화경제의 추진전략을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평화경제는 평화의 토대 위에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경제번영이 평화정착을 선도하는 측면도 포함한다. 요컨대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관계를 갖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론 현실에서는 평화가 경제를 선도하는 양상이 앞선다. 2017년 전쟁 위기까지 간 상황을 진정시키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북미 간 대화를 진행해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고 공동 이익을 합의해 추진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평화경제의 출발점이다. 2018년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에서 이룬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가 그 좋은 예다.
그 과정에서 판문점과 DMZ 일대에서 앞에서 살펴본 조치들이 진행됐다. 물론 그것은 합의한 것을 기준으로 보아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고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긴장이 도사리고 있고, GP 철거와 지뢰제거, 유해발굴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DMZ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한 산림, 보건협력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남북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서해 NLL 일대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수입이 늘어났고, 육상에서는 평화관광이 일어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걱정하던 때를 지나 평화 위에 경제를 일으킬 방안들을 궁리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고성, 철원, 파주 일대의 평화의 길은 현재 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서해에서 동해까지 하나의 길로 이어 적대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닦을 예정이다. 더 반가운 일은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혜와 창의를 반영해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협치의 평화경제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140억 원 증액했는데, 이는 평화경제를 구체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희망을 퍼뜨리기도 했다.
필자가 알기로는 국내 해양관광업체에서 속초-샷포로-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 북한의 원산, 함흥, 청진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등산을 좋아하고 금수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7년 노무현-김정은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설악산 관광지구 개발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외신을 들으면 외국인이 백두산에서 시작해 휴전선을 넘어 한국 남도까지 트래킹을 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렇게 평화경제는 국가 차원은 물론 국민 개인,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때 지속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DMZ과 그 일대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평화의 길을 잇는 도보여행 등 평화관광, 한탄강변의 주상절리길 조성과 같은 생태관광, 양구 펀치볼 하늘길과 인제 병영체험 등 안보관광이 망라된다. 그리고 분단 이후 언제나 긴장 속에서 생계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문화생활 향상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또한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54개 사업에 3조 4000억 원을 지출한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부문에선 21개 사업에 5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옹진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을 위해 철원에 통일문화 교류센터 개설도 포함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개성으로 뻗어나갈 서해평화고속도로 구상의 일부이다. 철원은 다시 금강산 철도관광의 시발역이 되고 궁예와 고려 역사체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일부 사실과 계획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일부이고 그것도 초보적인 수준이다.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이 평화경제의 성공을 일차적으로 좌우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평화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경제는 남한에서만, 한국 국민들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약하고 불안정하다. 북한지역으로 확대하고 북한주민들이 그 혜택을 공유할 때 평화경제가 굳건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평화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나의 삶에 체감 되지 않는 평화경제란 허구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변화를 초월해 일관된 정책 수행도 필요한 조건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DMZ와 그 일대의 개발은 현재 남북의 공존공영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누릴 자산이라는 점에서 생태와 보전도 평화경제의 주요 시행 지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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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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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 정책 박람회에서 나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 찾기! All Ways With Youth.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주간 슬로건입니다. 국정운영 동반자로서청년과 항상 함께하고, 청년들이 걷는 모든 길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미입니다.이처럼 올해 청년주간 행사는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의 키워드로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더 많은 청년에게 알리고 싶은 정책 5가지와 함께 소개합니다. 참고로청년주간은 청년기본법 7조에 명시돼 있는데요,9월 세 번째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된 후 이날을 전후한 한 주 동안 청년 주간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된 청년 정책 박람회. ■미래 설계 고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기업들의 수시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더욱 늘려 나가고, 학창 시절부터 진로를 설계하고,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청년의 날 기념식 축사 중 일부입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는 청년 정책 전반을 소개한 후 가장 먼저 언급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소개합니다. 전국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를 한 눈에! 저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진로 설계, 면접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담사 분께서 1:1로 교육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진로 관련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게 센터를 추천합니다. 한편, 센터의 이름때문에 대학생만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 누구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에서는 모든 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자신의 진로 설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죠? ■청년도약계좌로 경제적 자립!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 지난해 공개 후 13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부스를 방문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스 담당자의 저축 지원 내용, 방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년 누적되는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월별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을 납입 시 2,750만 원, 3,740만 원, 5,000만 원을 각각 납입 기일부터 3~5년 후 모은다.라는 설명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지원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취약 청년은 더욱 두텁게 지원! 지난 8월, 전국 4개 광역시도에서 개소한 청년 미래센터를 아시나요? 이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취약 청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최초의 전담 기관입니다. 발굴부터 밀착 사례 관리까지 진행하는 센터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날박람회에서는 서울시의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기구를 만났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속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전담 기구.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전담 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서울청년기지개센터(고립은둔청년 전담 센터), 서울 고립은둔청년 전담 기구는취약 청년을 향한 지자체의 관심이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담당 전문 인력의 존재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 청년을 향한 우리의 관심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업, 청년도 할 수 있어! 중기부 특별전부스도 박람회에 방문한 청년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년 기업가들이 경제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기부와 관련한 정책을 한눈에 살필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각 기관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20여개의 청년 기업 부스에서는 각 기업 상품 체험 및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음식부터 교육 콘텐츠, 기계까지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질 때의 효과를 몸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중기부가 함께 하는 축제청년들과 옹기중기. 청년 기업 제품 체험하기. ■ 맞춤형 상담으로 취업 고민 해결 청년주간 주인공은 청년. 청년 정책 박람회 부스 곳곳에서는 상담 코너가 진행되었습니다.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추어 기관 현직자 및 담당자들과 1:1로 진로 고민에 관한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상담, 현직 외교관과의 1:1 진로 상담, 합격자와의 1:1 상담으로 한국어촌어항단, 외교부, 인사혁신처 부스가 청년들로 붐볐던 이유입니다. 맞춤 상담을 진행 중인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스. 이외에도 청년 일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온통청년 등 청년에게 유용한 정책을 한눈에 살필 수 있던 2024 청년주간 행사. 이날 행사장에서 들은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었구나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 정책에 관한 인지도가 향상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청년의 날의 분위기가 일상인 사회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해진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처리 시 준비할 서류가 많아 번거로우셨나요?!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휴대전화를 통한 자동 제출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