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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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기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교수 |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자가 어느 순간 대륙의 지배자가 되기도 하였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을 지배한 자가 한 순간에 사라지기도 했다. 지금도 유라시아대륙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유라시아대륙 한가운데 중앙아시아가 존재한다. 중앙아시아는 어떤 공간인가? 중국의 시안(西安)에서 출발한 카라반들이 험준한 천산산맥을 넘어서 쉬어 가는 곳이었고 반대로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유럽, 아랍, 페르시아의 카라반들이 천산산맥을 넘기 전에 이곳에서 숨을 가누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의 중간기착지이자 교차로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유라시아대륙의 문명, 문화, 지식이 이곳을 지나서 교류되고 소통되고 발전됐다.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실크로드 도시인 사마르칸트에 가면 7세기 중반에 이곳을 방문한 두 명의 우리 조상들이 그려진 벽화가 있다. 이 벽화는 우리와 중앙아시아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류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와 중앙아시아는 교류가 단절됐으며, 우리 역시 실크로드를 잊게 됐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되면서부터 우리는 다시 대륙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우리의 대륙 진출이 재개되는 출발선이 됐으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대륙의 발전에 우리나라가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가시화시켰다.
신북방정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주장은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저술한 ‘거대한 체스판’에 나타나 있다. 그는 유라시아대륙을 체스판에 비유하면서 지정학·지전략적으로 유라시아대륙과 특히 중앙아시아가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상호간 발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3국의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다.
신북방-남방 연결하는 ‘투르크매니스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첫 번째로 방문하는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가스를 수출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리나라는 2008년에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다. 양국의 경제교류는 2015년에 빛을 발했다. 그 해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이었으며 금액은 5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그 결과에 만족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자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단행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2세기에 실크로드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곳이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관광산업으로 재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가 양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에 해당하는 지역의 끝에 있으면서 남방정책의 출발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신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지는 이러한 지전략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때 양국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이 끝나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한국을 좋아하는 국가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초기부터 우리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곳으로 활발히 진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 덕분에 고용창출이 가능했으며, 특히 자본주의 실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었다.
독립 초기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기업들의 자국 진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실제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3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시장이며 양질을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하자원과 전략광물이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우즈베키스탄은 중요한 국가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양국은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9월에 환율을 단일화하고 한국 시민들에게 1개월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등 쇼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양국의 발전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2차 산업 육성 전략
우즈베키스탄 방문이 끝나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 카자흐스탄은 자국이 보유한 풍부한 석유와 가스 그리고 전략광물을 수출해 2000년 이후부터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최근에 경제성장이 정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취임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최근에 자국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방안으로 기존의 자원 수출 중심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이 2차 산업이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때 이러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아시아 3국은 한국의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국가들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낯선 이슬람과 소비에트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협력을 향상시키고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주장한 중앙아시아의 역사적·전략적 가치는 과거의 시간들이 증명해 줬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이 이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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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장소별 화재대피요령 ‘공연장 및 지하상가 화재’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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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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