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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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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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체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계승
[임시정부 100주년 연속 기고] ④ 3·1운동, 대한민국의 뿌리다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
1919년 상해 임시 정부는 민족 내부적 측면에서 볼 때, 자주 독립과 민주 공화국에 대한 3·1 운동 정신의 조직적 결실이다. 4월 10일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으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은 투표를 통해 임시정부의 각료를 선출했다. 그로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4월 11일 출범하게 됐다.
다른 한편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것이기도 하다. 4월 10일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임시헌장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그것은 현행 헌법의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원형이다. 도산 안창호는 1920년 1월 임시정부 신년축하회에서 ‘민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습니다.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한 사람의 황제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2천만 국민 모두가 황제입니다. …… 황제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주권자인 것입니다.”
도산이 정의한 바와 같이, 3·1운동은 조선왕조 518년을 대한민국으로 전환시킨 혁명적인 사건이다. 오늘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 2항을 통해 3·1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는 자주, 자율, 정의, 평등, 평화, 인권, 다양성 등으로 상징된다.
그런데 3·1 기미독립선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평화’와 ‘생존’이다. 자주권에 기반한 ‘평화로운 생존’이 선조들의 열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3·1운동의 핵심가치는 민주주의이다. 즉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다.
‘평화로운 생존’ 가치 계승…‘신한반도체제’ 구성
2019년 오늘 ‘평화로운 생존’ 가치를 계승한다는 것은 분단문제 해결이 우선과제임을 의미한다. 분단은 3.1운동의 ‘평화로운 생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27남북정상회담은 ‘평화로운 생존’가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4·27판문점선언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담아’로 시작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로 끝맺는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평화’이며 그 다음으로 ‘번영’과 ‘통일’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공동번영’, ‘자주통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은 우리민족 내부의 주체적인 문제이자 남북을 범주로 한 목표다.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주변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동북아지역 차원의 구조적인 환경 개선을 고려한 목표다.
3·1운동 당시 ‘생존’이었던 가치가 ‘번영’으로 진화됐으며,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됐다. 이를 대내외적으로 확장해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신한반도체제’다. ‘신한반도체제’를 구성하는 개념은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다. 3·1운동정신인 ‘평화로운 생존’이 4·27 판문점 선언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그리고 신한반체제의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계승된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100년 전 3.1운동이 내부적으로는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자결의 국제질서를 창출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향후 100년의 세계질서를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만들자는 담대한 상상력이다. 이것은 3.1운동의 비폭력 원칙의 계승이자, ‘평화로운 공존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로 보인다.
1945년 해방은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독립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사명은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완전한 독립은 분단의 극복, 바로 통일이다. 대내적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며, 평화를 위해 경제적으로 상호협력해 국경없는 세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평화체제라는 신뢰의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세계평화의 큰 디딤돌을 놓자는 이야기이다.
이는 100년 전 민주공화국건설의 이념적 토대로 삼았던 도산의 대공사상을 연상시킨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대리 겸 내무총장이었다. 도산은 1913년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흥사단을 설립했다. 도산은 독립운동 세력이 좌우로 분열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다.
대공사상은 분열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한 민족통일독립사상이다. 대공사상은 통일독립을 위해 사보다 공을 앞세운다. 대공사상을 민족통일독립사상이라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약소국의 자주권을 힘으로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민족평등, 민(民)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정치평등,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경제평등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는 교육평등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평화사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산의 대공사상은 독립이념이자 평화사상이며, 민족통합사상이다.
현재 흥사단은 도산의 통일독립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산 안창호 창작 뮤지컬’을 제작 중에 있으며, 전국순회 공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흥사단은 도산의 통일독립, 민족통합 정신을 계승하고자, 진보, 보수, 중도, 종단으로 구성된 4자 연대 조직,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의 대표단체를 맡아 국민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은 도산의 통일독립과 민족통합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남북화해협력, 경제 및 평화공동체 건설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야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야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기미독립선언문에 담긴 피눈물을 기억하며,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풀고자 할 때, 실현될 수 있다. 2019년 남북의 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민족사적 책무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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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