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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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④ 부산 시범운영 해보니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류해국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장 |
부산의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인구 100명당 도로연장(km)이 0.09km로 국내 7대 도시 평균(0.11) 및 OECD 평균(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에 반해 도로연장 1km 당 자동차 대수는 431대로, 7대도시 평균(392대)보다도 훨씬 높고 OECD 평균(49대)의 8.8배에 이르는 등 열악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교통문화지수 중 운전행태는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산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세계 어디서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영도구 지역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실시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광역지자체 단위 전국 최초로 부산전역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교체와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도구 지역의 시범시행 초기에는 주변 동료들은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조차 ‘과연, 부산에서 교통정온화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영도구에서 사망사고 24.2% 감소, 특히 심야사고 42.2% 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시민설문조사에서도 처음 부정적인 입장이 조금씩 긍정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겪으면서 경찰과 교통유관 기관들이 조금만 더 고민하고 진정성있게 시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부산전체 확대시행도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1일 부산 서면 한 광장에서 플래쉬몹 행사를 진행했다. |
오는 10월의 부산전역 확대시행을 위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부산시 등 정부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했다. 컨설팅에서는 제한속도 설정의 주요 쟁점이 되는 도시부 도로를 직접 현장방문하고 시속 50km와 30km의 경계선에 있는 도로(27개소, 104구간)의 제한속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4월 부산경찰청에서는 경찰·부산시·공단·사회단체·교통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부산전체 도로에 대한 5030 계획을 집중 심의했다. 그 결과 자동차 전용도로(동서고가로 등 16 구간), 물류도로(공항로·부두로 등 47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유지를, 중앙대로 등 383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50km로, 망양로 등 4660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30km로 의결했다.
아울러 부산경찰은 ‘안전속도 5030’의 홍보야말로 공공정책홍보에 관한 온-오프라인상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자신할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에게 파고들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때문에 부산의 ‘안전속도 5030’ 정책도 결국 그 목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사업 초기부터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 ‘안전속도 5030’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김원효씨와 캠페인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처음 예산확보 과정에서는 국-시비 각 50억원의 매칭사업이라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상대로 수십 차례 설명을 하여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공무원 내부와 출입기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본 정책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임에는 다들 동의를 하면서도 당장 도로에서 차량이 정체될 것이라는 막연한 의문을 쉽게 지우지 않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었다. 이를 위해 개그맨 김원효 홍보대사 위촉, 시민참여 플래쉬몹·리플렛·책자·구보·플래카드 등을 통해 정책을 알렸으며 그 결과, 이제는 많은 시민이 5030이란 숫자에 익숙해져 있고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이해관계자 중 운수업계, 그 중에서도 택시업계의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차량운행속도와 소요시간 및 택시요금 실증조사를 하기 위해 주행속도(시속 50km와 시속 60km), 주·야간 구분, 장·단거리, 도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총 34회에 걸쳐 실증조사를 실시했다.
시속 50km와 60km 주행 비교결과, 소요시간은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1분 51초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요금은 106원 더 부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대별 분석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간 12회 조사결과 시속 50km로 주행시 시속 60km 주행시보다 소요시간은 1분 35초, 요금은 200원 더 부과됐으며 야간 6회 조사시에는 시속 50km 주행시 시속 60km 주행시보다 소요시간은 2분 23초, 요금은 83원 더 부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한속도를 시속 10km 하향하더라도 요금이나 시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고 심각도는 30%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는 부산 안전속도 5030의 캐치프레이즈가 실제로 증명된 셈이다.
안전속도 5030 택시업계(모범운전자회 부산지부) 설명회 현장. |
또 올해 5~7월 총 5회에 걸쳐 부산지부 모범운전자회, 친절기사 등을 대상으로 부산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책성공을 위한 택시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버스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전체 노선버스 중 300대에 대형랩핑 광고 부착을 통해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하여 7~9월간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약 3만여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표지판 정비가 완료되면 올해 10월부터 부산에서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표지판이 변경되는 즉시 과속위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속도 5030’을 이해할 때 까지 언론과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교통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한 만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여러 홍보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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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해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개별 사례로는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를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812곳, 10.2% 늘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4.2%, 올해 설 연휴보다 140% 많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 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곳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날마다 24시간 운영했다.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곳을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9.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9%, 올해 설보다 33%나 줄었다. 또, 후속진료 상황을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곳이고 추석 연휴 기간 낮 12시 기준으로는 최소 87곳, 최대 92곳이었다. 이로써,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었다“고 밝히고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준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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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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