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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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나라에 관계없이 새로운 국정리더십이 들어서면 처음 시도하는 정책적 결단 중 하나는 정부개혁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혁신은 이미 순환적 정책이슈(Cyclical issue)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다.
우리의 경우 김영삼정부의 행정쇄신을 필두로 행정개혁을 거쳐 지난 정부의 정부3.0으로 정부개혁이 이어져 왔으며 현 정부 역시 새로운 철학적 고민과 현실적인 문제의식 등을 담은 문재인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정목표인 정의로운 국가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성(사회적 가치)과 정부신뢰 제고를 통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구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반영 그리고 자발적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18.3.)을 발표했다.
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운영, 참여와 협력 및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부혁신 추진의 결과로 효율적 성장 위주였던 정부 운영이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정부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책·예산·법령 등 행정 내부 분야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가치의 경우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설계하고 정부 운영 기반인 인사·예산 분야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컨대,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통해 해외국민의 사건·사고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의 핵심정책에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여 산재신청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동시에 공직 내 여성 관리직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재정배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여와 협력 분야의 경우, 정책·예산·법령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업 및 정보 공유·공개가 활성화되었다는 성과가 있다. 예컨대,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신설, 기재부의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도입, 법제처의 국민참여 법령 심사제 활성화 사례는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했다는 성과를 뒷받침한다.
동시에 병무청이 국방부·행안부 등과 협업을 통해 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즉시 발급한 사례나 국세청이 법원행정처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 등은 협업 및 정보공유로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구현한 성과라 말할 수 있다.
신뢰받는 정부의 경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등 지속적인 반부패·성폭력 근절 노력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가 상승(‘17년 7.7점→‘18년 8.17점)했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분석으로 국민 수요를 파악했으며 외교부와 복지부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각각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했다. 이외에도 법제처·문체부·행안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용어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과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정부가 행정개선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나 일하는 방식의 부분적 변화를 통한 점진적 발전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정부혁신이 2년을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창출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협업적 일하는 방식의 변화나 국민의 국정참여확대 등이 발생했다면 긍정적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현 정부가 만약에 정부혁신이라는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적 구체화가 없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호기심이다. 특히 그런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요인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몇 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혁신의 미래모습(To-be)에 대한 구체적인 조망도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들을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그렇게 변화한 정부는 어떤 모습인지 등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예컨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현재의 정부와 미래의 정부는 어떻게 다른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는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공유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문재인정부가 끝날 때쯤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은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든 일반 기업이든 혁신을 추진할 때는 동시에 변화관리를 병행한다. 즉, 혁신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요인을 인지하여 통제·관리하고 촉진요인을 파악하여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혁신과정에서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변화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이며,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임기응변식 대응이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또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컨설팅단을 발족하였으나 이런 활동들이 혁신성공을 위한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되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만 이른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특히 평가를 통한 혁신의 확산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혁신에 대한 부정적 내성과 대응기술만 익히게 만들어 대통령이 강조한 기관중심의 자발적인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통제와 관리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기관이 자발적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임파워먼트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로, 변화관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강조가 필요한 것이 성과관리이다. 즉 정부혁신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기간이 흐르면서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변화모습, 즉 성과의 도출과 구현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 등이 제때 노정되어 변화관리와 연계됨으로써 신속하게 개선되는 공진화적 발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혁신의 진행 모습은 개별 기관의 핵심과제별 실적을 도출하는데 초점이 있어 보이며, 더 큰 그림으로 정부혁신의 전체적인 변화, 즉 성과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오래전 K. Arrow가 언급했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의 의미를 빌려본다면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 과제의 성공이 전체 정부혁신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보고 싶다면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편리해졌는지 등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장을 보면 정부혁신이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도화되며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사용자인 국민들은 그런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혁신추진 초기에는 계획을 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집행에 전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며, 2년 정도가 지난 지금 혁신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당연한 변화를 정부나 공무원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구현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니 국민이 알아서 사용하세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알려줘야 한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혁신 컨텐츠를 토대로 효과적인 혁신홍보에 나설 때다.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혁신이다. 오랜기간 동안에 축적된 관료제적 모순과 한계를 한 번의 혁신으로 타파하려는 조급한 생각이 오히려 혁신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혁신은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접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부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몇 개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변화해야 하며 이는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성원이 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행태를 자발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비슷한 문제를 다른 옷만 입혀 추진하는 임기응변적이며 한시적인 혁신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혁신에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혁신의 철학적 문제의식, 마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혁신의 맥을 제대로 짚어 정권을 넘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혁신은 실패할 수 없다. 다만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3년 문재인정부의 혁신이 제대로 실행되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러기 위하여 과연 혁신의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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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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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