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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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미국은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2년에 실제로 추진됐다가 한일 양국이 서명하기 50분 전에 무산됐다. 사드배치를 원한다는 미국의 의도는 2014년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통해 표면화 됐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영리하게 편승했던 우리의 고민은 깊었다. 미국의 의도대로 행동할 경우 중국의 보복은 당연히 뒤따를 것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분수령이 됐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자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안보를 보장받는 것을 원했던 것 같다.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가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 과거사 문제도 신속히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국내 정치적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중국은 크게 반발한다. 한미일 3각 동맹 형성의 정지작업인 지소미아는 차치하고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의 분노는 차고 넘쳤다. 경제보복은 막대했다. 감내해야 하는 손실이 연간 8조 5000억 원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는 이를 묵묵히 견뎌냈다. 경제도 경제지만 안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소미아가 두번이나 연장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한다. 2018년에 대법원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관계를 이유로 사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 스탠스가 일본 아베 정권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후 아베 정권은 우리 경제를 향해 비수를 던졌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미국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체결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사실상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매우 미온적이었다. 한일갈등에 무관심한 듯한 미국의 태도는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에 두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됐다. 엄청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묵묵히 견뎠고, 얼마 전에는 성주 사드기지 공사도 어렵사리 재개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실상 일본을 두둔하는 미국이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했어야 했을까.
동맹관계가 일방통행적이어서는 안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에 해가 될 수 있다. 일방적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 상호 호혜적인 동맹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안보를 일정 부분 의존하지만 미국도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서로 윈-윈하는 구도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의 국익을 존중하고 동맹국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도를 지나친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다. 우리가 미국과 직접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은 것은 아니란 얘기다. 물론 대중 견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략적 운신의 공간도 필요하다. 일본만 해도 중국으로 부터 한걸음 떨어져 있다. 일-중보다 한-중은 경제적으로도 더 긴밀하게 얽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에 하는 만큼 한국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최근 미국의 행보는 과거와 달라 보인다. 자국 우선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다. 동맹국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면 동맹의 마음을 잃게된다. 최근 미국 내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후해서 미국 정책당국자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어쩌면 건강하고 보다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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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숏폼 ‘원전동맹국’ 체코 공식 방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