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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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심각하게 짓밟혔던 유신체제에 맞서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자유와 평등을 소리 높이 외쳤던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온 민중들의 저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관(官)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역사적 과업을 민(民)이 스스로 나서 감당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멀리는 임진왜란을 맞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일본과 서구제국주의의 침탈이 극심했을 때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있었다.
그리고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3·1운동을 비롯해 크고 작은 수많은 투쟁을 이어갔다.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겪은 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로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젊은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4·19의 봉화를 높이 올렸고 수많은 민중들이 합세해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렸다.
4·19혁명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민주주의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5·16쿠데타로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정점에 유신독재가 있었다. 유신체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억누르고 집권자의 의도대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들어진 기획이었다. 당시 집권자는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을 처벌했다.
1975년 5월 13일 발동돼 1979년 12월 8일에 해제되는 4년 6개월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만 1387명에 달했다. 대학에서, 교회에서 혹은 강연회장이나 거리에서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발전상과 집권자에 대한 과도한 찬양만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만 보면 당시 유신체제는 큰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완강했던 유신독재에 저항해 맨주먹의 학생과 시민들이 봉기했던 것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저항하자 먼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강력하게 진압하려 했다. 나중에는 계엄령,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나와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시위대를 지원했다. 거리의 노점상들도 시위하는 청년들에게 음식을 거저 나눠줬다. 시위하던 학생들이 쫓겨 상점으로 들어가면 상인들은 셔터를 내려 그들을 숨겨줬다. 시위대 속에는 대학생, 재수생, 직장인, 노동자, 상인, 선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들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시위대를 지지했던 다양한 시민들도 시위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흥분하고 기뻐하고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부마항쟁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다양한 시민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로 용해되었던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은 3·15, 4·19, 5·18과 6월항쟁에서, 그리고 2016∼2017년의 촛불항쟁에서도 우리 민족이 함께 경험한 귀중한 순간이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한 투쟁을 했을까? 부마항쟁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는 “유신철폐!”와 “독재타도!”였다. “언론자유!” “학원자유!”의 구호도 나왔다. 다시 말하면 부마항쟁은 무엇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쟁이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중심가를 행진하던 시위대의 모습. 당시 부산 중심가인 서구·중구·동구 전체가 시위대로 가득 찼으며 대다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유신독재체제 성립 이후 일어난 시위 대부분은 대학생이 중심이었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미비했으나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회사원, 노동자, 상인, 접객원, 실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해 독재정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진촬영 : 정광삼 전 부산일보 사진기자,사진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5·16 이후 갈수록 뒷걸음질 쳐서 마침내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에 이른 유신체제 아래서 시민들에게는 굴종만 강요되었을 뿐이었다. 사회 전체가 유신체제가 구축한 감시와 처벌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 시민의 기본권이 부정되고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지식인, 대학생, 재야인사, 야당 인사 등이 유신헌법의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전에는 지식인 등의 투쟁에 국한되었던 민주화의 요구가 부마항쟁에 이르러 모든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구호가 됐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것이 명백히 표명됐다.
그와 함께 “부가가치세 철폐!”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생활 상의 요구도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18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갈수록 커졌고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격화됐다. 부마항쟁 직전에 일어난 YH무역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YH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를 찾아 농성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여성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자의 삶을 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신정부의 대응 방식은 충격적이었다.
YH무역 노동자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YH무역 사건이 참여를 이끌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마항쟁은 정치적 자유와 함께 평등한 분배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사건이었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의 길로 전환해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요구를 극적으로 표출해 이후 계속되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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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00만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내 자산’ 마련하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22일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숏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20초~1분이내로 만들어 유튜브 혹은 인스타에 영상 업로드 후 접수하면 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 1명에 2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5명에 10만원의 상금은 물론 인기상 50명에게는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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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렇게 귀여운 곳이 보훈전시관이었어? 아니야, 이건 펌프차야.와,고모는 몰랐는데, 다르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게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조카가 있다. 마스크 낀 사람만 봐 와 모두의 걱정을 샀는데, 웬걸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또 그 또래들처럼 자동차를 보면 넋을 잃는다. 특히 군용차, 소방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들고 와 묻는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지만, 매서운 아이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차종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어쩐지 울 동생 때부터 늘 청취자는 나였다). 현충일과 6.25가 있어서 그럴까. 6월마다 친정에 가면 장손인 조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귀여운 조카는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는 걸 모른다. 단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 뿐이다. 좀 더 커야 이해할까. 이 아이에게 쉽게 나라 사랑을 전해줄 순 없을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6월 3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여운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에 관심이 생겨 일반인 관람 첫날인 4일 그곳을 찾았다.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오후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1년 안에 재방문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신분증 필수). 보보의 집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체험과 교육,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까지 배워나간다. 전시, 체험, 영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다섯 가지 제복(육, 해, 공군 및 경찰관, 소방관)근무자를 구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복근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보보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방문 6~11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1년 간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행히 난 지난 가을에 방문한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랑스러운 보보가 반긴다. 보보의 집은 입구와 가까이 있었다(뜨거웠는데 다행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얼굴. 보훈부의 캐릭터로 탄생한 보보다. 어쩐지 난 보보가 우리 조카를 빼닮아 더 친근한 느낌이다. 보보의 집은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어린 아이도 올 수 있도록 수유실과 유모차 놓는 시설 등을 마련했다. 보보의 집 로비에 서 있는 보보.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이 있다.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공간은 다섯 분야로 구분해 흥미롭게 잘 갖춰 놓았다. 보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라고. 소방관으로 분한 보보와 소방차. 보보캠프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에서 특수 손전등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간마다 소방관, 육, 해 공군과 경찰관 옷을 입은 보보가 서 있다. 육군을 소개하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해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세워져 있다. 소방관을 소개하는 나라사랑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늠름하게 들어서 있다. 아, 아이들이 봤다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하다. 전투기에 불빛을 맞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물줄기로 불을 끄는 게임. 6월에 한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보보 키링을 제공한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및 소방관 모두 각각의 미션을 즐겁게 수행하며 영상 그림을 그린 후,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6월 한 달 간은 보보 키링을 선물로 받는다.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걸, 익히 들어왔었다. 체험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안내자가 내게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나도 모르게 저도 그 차들을 다 알게 됐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조카가 떠올랐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놀다 보면 자연스레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임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게 어린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지 않을까. 보보의 집은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정확한 길잡이 같다. 아이의 일상에서 보훈은 이런게 아닐까. 지난 5월 보훈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알게 됐고 은반지 등에 한글을 새겼다. 지난 5월 초, 난 북촌에서 열린 보훈문화제에 참가했었다. 북촌에서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에참여했다. 한글 여권 지갑을 한땀한땀 바느질해 만들며 은반지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는 정세권이란 인물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 세차게 울려댔다. 난 그날 만든 여권 지갑을 들고 바로 해외에 다녀왔다. 일일이 다 적진 못하지만, 여권 심사대에서 대한민국이라서 뿌듯했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임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조카가 자라나고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건 내 일상에서의 보훈 아닐까.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듯이. 보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대한민국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일을 비롯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한 뼘은 더 큰 조카에게 좀 더 우리나라에 관해 알려주고 싶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보의 집이 조카에겐 딱이다. 올 6월이 가기 전에 조카와 함께 보보의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당일관람 문의 : 044-202-557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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