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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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 |
우리에게 6·25전쟁은 ‘민족상잔(民族相殘)의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다. 무려 37개월 간 치러졌던 전쟁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를 반쪽으로 가르는 약 250km의 철조망, ‘휴전선’이라는 이름의 군사분계선과 함께 어느덧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현충일과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토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친 전몰군경과 참전용사, 유가족 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오히려 6·25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전파하고 국민들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바로 ‘6·25참전언론인회’다. 마침 며칠 전 이분들을 모실 기회가 있어 찾아뵈었다.
지난 2010년 7월, 원로 언론인 단체인 대한언론인회(1977년 창립) 산하 임의단체로 출발한 6·25참전언론인회는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해 3월 등록을 마쳤다. 현재 6·25참전언론인 28명과 6·25종군기자 6명 등 34명을 비롯, 준회원 6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참전언론인회는 국가보훈정신 고취는 물론 참전언론인들의 6·25전쟁 비사 발굴과 기록보존 사업, 전적지 답사를 통한 호국보훈정신 함양, 학술회의와 출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평생 글을 써 온 분들 답게 6·25전쟁에 참전했던 자신들의 기록을 책으로 엮어 출판하기도 했다.
‘6·25!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2013년 출판된 이 책은 포탄과 총탄이 쏟아지는 참혹한 전장에서 피의 투혼을 발휘, 나라를 지킨 전쟁 영웅들의 생생한 증언과 전쟁터를 누빈 종군기자들의 수기를 담아냈다. 무엇이 ‘애국심’인지를 일깨워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17세 소년 학도병의 전쟁 3년, 생사를 넘나든 백석산 전투, 통신병의 이야기,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육군17연대, 바다와 하늘에서의 첩보전 등 32가지의 기록을 증언과 취재로 담아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6·25참전언론인회는 매년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격전지를 찾아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국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현지 주둔 부대 장병들을 격려·위문하고 있다. 전쟁당시의 생생한 전투상황을 장병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에는 서울프레스센터, 2015년에는 국방부 기자실에 ‘참전언론인 명패’를 헌액해 후배 기자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6·25참전언론인회 박기병 회장은 한국기자협회장을 두 차례 역임하고 춘천MBC와 강원민방 사장 등을 지낸 언론인으로, 춘천사범학교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입대 4년 가까이 군복무를 했다.
이밖에도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코리아헤럴드, KBS, 매일신문 등 주요 언론사에서 활약했던 언론인은 물론 로이터 통신 언론인이자 전 국회의원, 유엔 한국참전국협회장인 지갑종 회장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두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 취재활동을 했던 분들이다. 참전언론인과 종군기자로 활약했던 많은 분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갈수록 생을 달리하는 것 역시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일 추념식과 6·25전쟁 행사를 비롯한 각종 추모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뜻을 함께하고 있다.
내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철저한 국가적 준비와 국민들의 참여 속에 각종 기념·추모행사가 빈틈없이 준비되고 치러질 것이다. 여기에 전쟁에 참전하고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평생을 언론인의 길을 걸어온 분들에 의해 오늘도 호국영령들의 정신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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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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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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