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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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⑥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하지원 미세먼지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공동대표 |
그런데 모든 미세 먼지가 다 내 폐 속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환경보건 전문의들은 대로변 대신 뒷골목으로만 걸어도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반은 절감된다고 권고한다. 결국 내 몸 속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내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매일 그리고 평생을 호흡해야 하며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며칠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장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하다보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이 숨쉬어야하는 공간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지금부터 근본적인 접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미세먼지는 무언가를 태우면서 나온다.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발전소의 배기가스, 공장의 연기 등이다. 즉, 화력발전소와 경유차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내가 사는 물건이나 인터넷 주문이 공장을 돌리게 되니, 많은 택배 주문이 미세먼지를 더 많아지게 하는 생산 활동과 연결된다는 상관관계를 알아야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을 가장 걱정하는 엄마들이 자동차로 학교와 학원을 달려가 그 앞에서 공회전을 하며 아이들을 기다리면, 그 독가스는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마시게 된다. 이처럼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세먼지가 없기를 바랄 수 있을까.
우리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이라고 해왔다. 이는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원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원인이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외부에 있으니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으로 악몽의 순간을 어찌 피할까에 집중해왔던 것 같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미세먼지의 중국영향이 과대 평가돼왔음이 보고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30%정도가 중국의 영향이고, 결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만든 미세먼지라는 것이다. 관련해 ‘미세먼지는 동네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야 맑은 하늘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책과 행동은 어때야할까? 발생원을 줄이는 저감중심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펼쳐져야 하며 정부,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미세먼지가 없어진다.
지금의 정책과 행동으로는 미세먼지문제가 20년 이상 갈 것이라고 혹평하는 학자들도 많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정책과 시민의 행동은 위험하니 노출부터 피하자는 회피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세먼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공기청정기와 측정기 설치인데 이는 원인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을 회피하는 정책이다. 기계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처분하기 위해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
특히 미세먼지 정보는 매우 과도한 상태인데도 모든 학교의 교실에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경향을 알기위해 학교에 샘플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모든 교실에서 미세먼지 측정기설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농도에 미세먼지가 높다고 표시된다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이 쓰이지 못하면 미세먼지 저감은 그만큼 더 멀어진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자제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실내공기 오염도가 100배 이상 심각하다. 또한 중국만 탓하며 나의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기에 지난해 한국은 경유차 매출이 사상최대였으며 에너지 소비량 및 플라스틱 사용량 모두 최고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첫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즉 위기관리 소통을 위한 언론의 역할 및 교육과 캠페인 등을 강조하고 싶다. 제대로 인지해야 행동이 바뀌고 정책수용성도 높아진다.
둘째, 기존 대책의 현장이행을 관리해야 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셋째, 도심의 녹지 및 바람길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분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개별·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지역별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위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나부터 시작해야한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리터씩의 공기를 마신다. 물처럼 사먹을 수도, 원하는 공기를 가려가며 골라 마실 수도 없다. 지속적인 화석에너지 사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라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지구를 되돌려 주기는커녕 숨쉬기조차 힘든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바뀌면 맑은 하늘을 찾을 수 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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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