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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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려고 하자 아베정부가 이를 막았다. 이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욕심이었고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9월 28일,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개최한 북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에 참가했을 때 한일 무역전쟁에 대한 일본 지식인층의 양심 있는 발표를 듣고는 향후 한일 간 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사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과 반일감정을 극도로 끌어 올린 태생적 원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수입다변화와 기술자립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일본 언론에서 아베의 오판이 현실화 되었다는 보도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우리의 불매운동에 대한 다짐을 냄비근성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일본 매체들이, 지금은 뚝배기에서 우려낸 진국 같은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해, 그리고 지속적인 일본여행 자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는 담론이지만 경제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유권자들이 아베 정부의 자승자박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
오늘부터 100일 전, 그러니까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당시와 8월 28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때만해도 이러다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했던 두려움을 지금도 기억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양보하거나 항복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 경제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불안감을 확산시킨 사대주의식 충고를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러나 그러한 비관적 우려와 위기감은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마련해 나갔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함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불식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나 생산차질이 걱정했던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불과 3개월여 만에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에도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대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상생구조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한 애국심에 기초하여 국산화에 정진하는 프레임을 벗어나 글로벌화에 기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까지 발현되고 있다.
지난 100일여간 사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 선언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강대강 대칭적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제안 등 침착하고 이성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수출규제조치의 정당성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도덕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아직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일본의 미세한 동향에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가 자존심과 국격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전략싸움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향적이면서도 손쉽게 착수 가능한 조립기술에 치중하다 보니 이에 적합했던 일본 기술의 경로의존 현상이 고착화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제치하의 경험이 남아 있어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일본산 부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기술종속을 가져온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위기가 우리의 경제체질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정신무장까지 덤으로 얻으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기술자립화로 전환되는 시점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탈일본화를 위해 정부가 창구를 단일화 하여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향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산관학을 연결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전방위로 나서 준다면 우리나라 기술력은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집행과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속성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신호(signal)가 일본의 기술패권에 대한 싸움에 기를 꺾을 수 있는 분위기 전환용으로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의 압박이 현 대한민국 정권을 위협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대해 오히려 한국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절대 망하게 두지 않을 거란 보증수표를 발행했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극일(克日)이라는 초점을 뛰어 넘어, 은밀하고 치밀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는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아베정부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 다짐이 우리 국민과 기업을 강하게 단련시켜 이제는 정신승리에서 기술승리로 전환되는 맹아(萌芽)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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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와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 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④ 사회적 약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힘내시라고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 ■ 못 받던 지원 받아서 든든해요- 선정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 수준은 높였어요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4인 가구 기준 23월 162만 원 24월 183만 원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복지사업 선정 기준) * 4인 가구 기준 23월 월 540만 원 24월 월 573만 원 (6.09% 인상) ■ 생계가 막막했는데 한시름 놨어요- 위기 때 신속한 도움이 중요하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Ⅴ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지원 · 1인 가구 (23.1.) 623,300 (24.1.) 713,100 · 4인 가구 (23.1.) 1,620,200 (24.1.) 1,833,500 ■ 돌봄 부담이 줄어 힘이 돼요- 24시간 1:1 돌봄서비스도 있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24.6.) Ⅴ 24시간 개별 돌봄(340명) Ⅴ 주간 개별 돌봄(500명) Ⅴ 주간 그룹 돌봄(1,500명) ■ 아직 일할 수 있어 좋아요- 어르신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23) 88.3만 개 (24) 103만 개 (+14.7만 개) ■ 혼자서는 어려운데 힘이 돼요- 대상과 이용 시간이 늘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Ⅴ 일상생활이 힘든 저소득 어르신 집안일 등 지원 · 대상 확대 (22) 50만 명 (23) 55만 명 · 서비스 시간 확대 중점돌봄군(약 6만 명) (23) 월 16시간 (24) 월 20시간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어려운 분들을 응원합니다 ☞ 정부 출범 2주년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 여행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대한민국 최북단 수목원인 양구수목원으로 향하는 길, 마치 비밀의 화원을 찾아가는 기분이다. 농도가 다른 초록빛이 켜켜이 쌓인 풍경을 눈에 담고 호젓한 시골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원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암산 해발 450m 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이 등장한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화원 같은 양구수목원. 상쾌한 구상나무 탐방로부터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차를 타고 왔다면 따로 내릴 필요 없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곧장 관람객 주차장까지 이동한다. 짧은 거리지만 저수지와 산이 아름답게 펼쳐져 상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 입구에서 만나는 저수지가 운치 있다. 가볍게 걷기 좋은 구상나무 모롱잇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짙푸른 구상나무와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줄지어 선 탐방로가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 탐방의 시작점인 구상나무 모롱잇길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널리 사랑받는데 따끔거리는 솔잎과 달리 보드라운 잎이 인상적이다. 구상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해 편안하게 걷기 좋으며 오전 11시경 방문하면 피톤치드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동화 같은 분위기의 피크닉광장.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구상나무 모롱잇길을 따라 피크닉광장과 우주과학체험장이 이어진다. 졸졸졸 개울물이 흐르는 피크닉광장은 앙증맞은 버섯 모양 조형물이 군데군데 자리해 마치 동화 속 숲을 연상케 한다. 돌다리, 그네 등 아기자기한 요소가 포인트를 살려 인증 사진 남기기에도 좋다. 아이와 함께라면 흥미진진한 놀이 시설을 갖춘 우주과학체험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먹 흔들 놀이대, 트램펄린, 미끄럼틀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잇감이 다양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과학체험장. 초롱다리 너머 펼쳐지는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구상나무 모롱잇길 끝 초롱다리를 건너면 숲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여기서부터가 양구수목원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나무계단 위쪽으로 수목원의 보물 같은 공간인 음지식물원이 숨어 있다. 비밀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복수초, 노루귀, 얼레지, 금강초롱 등 철 따라 귀한 야생화가 피어오른다. 사부작사부작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며 자연이 선사하는 고귀한 찰나에 집중해보자. 초롱다리를 건너 숲으로 들어선다. 각종 야생화를 볼 수 있는 비밀의 숲. 나머지 계단을 오르면 야생화정원과 습지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은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우거져 상쾌한 기운이 가득하다. 잣나무 숲속에는 나무 그네, 그물망 해먹, 트리 하우스 등을 갖춘 유아숲체험원이 자리해 아이들이 좋아한다. 유아숲체험 지도사와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유아숲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5~7세 아이를 둔 가족이라면 참고하도록. 무장애나눔길에서 만나는 트리 하우스. 잣나무 숲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산으로 둘러싸인 야생화정원에는 원추리, 비비추, 산수국, 매발톱, 으아리 등 갖가지 꽃이 시기별로 피고 지며 풍경에 변화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로 알려진 개느삼 서식지도 야생화정원 한쪽에 위치한다. 5월 무렵이면 개느삼이 노랑나비 같은 어여쁜 꽃을 피운다니 눈여겨 살펴볼 일이다. 천천히 야생화를 구경한 후에는 정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겨보자. 기념사진 남기기 좋은 포토존. 분재원, 생태관에 사계절 썰매장까지 수목원 탐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DMZ야생화분재원, DMZ야생동물생태관, 목재문화체험관까지 둘러봐야 한다. DMZ야생화분재원은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공간으로 전국의 다양한 분재를 함께 전시한다. 분재를 전시한 온실 해암정, 저수지와 분재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정자 유람정 등 테마별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온실, 정자 등이 어우러진 DMZ야생화분재원.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은 DMZ야생동물생태관. 아이 동반 방문객에게는 DMZ 접경 지역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거북이나 열대어를 관찰하는 DMZ야생동물생태관과 목공예 체험실 및 놀이터, 도서관 등을 갖춘 목재문화체험관을 추천한다. 지난해 문을 연 사계절 썰매장도 빼놓을 수 없다. 계절에 상관없이 무료로 썰매를 탈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내 놀이 공간. 지금 양구수목원을 방문하면 튤립이 만발해 더욱 아름답다.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양구수목원과 함께하는 튤립여행 행사를 열고 주말에는 마술 쇼, 보물찾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개화 시기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보에는 화사한 튤립도 구경할 수 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양구수목원. 양구의 재발견, 양구백자박물관 백자와 인연이 깊은 방산면에 자리한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수목원에 이어 양구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으니, 바로 양구백자박물관이다. 양구백자박물관이 자리한 방산면은 백자와 인연이 깊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염원을 담아 금강산에 묻었다는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보물) 중 백자에 방산자기장 심룡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고려 말기부터 이미 양구 방산면에서 백자가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방산면은 백자의 주요 원료인 백토 주산지로도 유명한데, 양구백토는 그 품질이 뛰어나 조선왕실 백자를 만들던 경기도 광주 분원에 원료로 공급됐다고 전한다. 다양한 백자를 관람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백토와 백자 생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양구 방산면의 자부심을 담아낸 박물관은 실내외 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메인 건물인 전시관에서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양구백자실, 현대백자실, 영상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돌아보게 된다. 양구백토와 양구백자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입체적인 전시가 이뤄져 관람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다. 양구백토로 만든 1,000점의 작품을 전시한 코너.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양구백토, 천 개의 빛이 되다 코너. 도예가 1,000명이 양구백토로 제작한 개성 넘치는 작품 1,000점이 한 데 모여 웅장한 전시를 완성한다. 맞은편에 설치된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을 터치하면 개개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파노라마식 대형 스크린에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영상실과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수장고도 보는 맛을 더한다.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이 흥미롭다.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은 이력에 걸맞게 전시 내용만큼 공간도 빛난다. 반구형 천장에서 스며드는 자연광, 흙의 느낌을 닮은 외장재 등 전시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무엇보다 건물 가운데에 숨겨 놓은 중정 아치 회랑이 압권이다. 회랑은 전시관 안에서 창 너머 바라볼 때와 밖에서 직접 감상할 때, 다른 감성으로 한결같은 감동을 자아낸다. 공간미가 돋보이는 아치 회랑.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체험관, 카페, 야외 공간도 둘러보자. 물레로 도자기 빚기,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도자기를 주제로 한 각종 조형물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겨도 좋다. 산책하며 쉬어가기 좋은 야외 공간. 여행정보 양구수목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2- 문의 : 033-480-7391- 이용시간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휴관- 요금 : 19~64세 6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7~18세 3000원- 홈페이지 : www.yg-eco.kr양구백자박물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문의 : 033-480-7238- 이용시간 : 10:00~18: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설날·추석 오전 휴관- 요금 : 8~64세 3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홈페이지 : www.yanggum.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수진(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수소전기트램, 출발!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상용화하여 2027년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 행사에는 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페이지(https://utp.or.kr/hydrogen_tram/)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었다. 하루에 3회씩, 각 회당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검수고에 들어가 있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 수소전기트램 외관. 나는 5월 4일 시승 체험을 다녀왔다. 시승 30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수소전기트램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소전기트램 기관실. 본격적인 시승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트램에 탑승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기관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 기관사 자리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기관사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승 체험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열차를 30년 이상 운행한 베테랑 기관사들이 참여했다. 기관사들은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인 수소전기트램. 이 트램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차량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일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시승장에는 수소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충전소에서 트램을 완충하는 데에 약 20분이 소요되며,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램의 길이는 약 35m이며 주로 입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약 5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도잘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사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수소전기트램을 운행 중이다. 기관사들과 시민들이 다 함께 수소전기트램, 출발!을 외치며 시승이 시작되었다. 운행 구간을 3회 왕복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열차 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기관사께서 트램 전용선로에서는 승차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시승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시승 체험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승 체험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도 높은 수소전기트램은 2027년에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트램 전용선로로 연결되어 울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보호와 교통 기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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