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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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
한동안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졌단 보도가 나오더니,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난리다.
얼마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청소년통계를 보면,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9.3%로 나타났고, 주이용 콘텐츠는 게임, 영화, TV 동영상, 메신저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철과 버스에서 스마트폰에 코 박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뿐이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내내 찜찜하다. 바야흐로 사물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며 기기에 대한 의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듯싶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전이가 세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탐색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가치가 있다. 그것은 세대를 이해하는 기초이자 동시에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단이다. 세대 간의 간극이 클수록, 그리고 그런 사회일수록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진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의 문화는 지능정보사회로의 편입과 무관치 않다. 아니, 밀접하다. 스타덤의 기성세대 문화가 팬덤의 성장세대 문화로 치환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고, 사이월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밴드 등의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은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문화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엔 단순한 망(net)이 아닌, 사회관계서비스망(SNS)으로 바뀌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 재생산한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코스프레와 플래쉬몹 등 오프라인 놀이문화도 웹과 밀접하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며, 향유하고 재생산한다. 적어도 웹상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는 신 유목민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산시킨다. 웹상의 청소년문화는 아수라백작 같은 이중성이 있다. 마치 오타쿠(おたく)가 매니아 문화 같은 전문성을 발현하는가 싶다가도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를 양산하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사회가 이런 변화를 거듭하며 세대 간 간극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시간대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 국의 문화변동을 계량적 방법으로 추적하여 전체 43개국 국민들의 출생연도별 가치관 차이를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대 차가 극심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 개인의 자유, 풍요, 남녀의 역할평등과 같은 탈물질주의 지표에 대해 세대 간 격차가 70여 포인트에 이르러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잉글하트는 우리사회가 현재 커다란 전환점에 와 있으며 극심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런데 그런 세대 간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창출되는 가상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는 달리 시공간적으로 완벽한 자유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곧 물리적 공간이 독점했던 기존의 획일적 제도를 붕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학자들은 낙관론과 비관론의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지능정보사회로의 전이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그 논쟁은 자못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인간을 중심적 가치로 사고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술이 인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기술에 의해 인간이 종속되는 것처럼, 신기술에 의해 탄생한 완벽한 자유로움의 공간이 인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획일화와 집단 히스테리가 난무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박탈된 기술적 전체주의 사회가 구축될 수도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사회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줄 희망이자 대안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주조를 이룬다. 정보화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정보화의 기술적 가능성에 쉽게 묻혀버린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우리 사회와 성장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지나친 낙관과 분홍빛 미래로 인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는 오늘날의 사회가 배태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맹신, 신 근대주의적 사고의 탓이다. 민감한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성장세대에게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삶의 과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사회로의 전이가 갖고 있는 미래-어쩌면 현실-에 대한 엄밀한 논의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화두(話頭)는 바로 인간중심의 가치관이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다. 정보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과제는 정보사회가 창출하는 가상공간 및 일련의 과정에서 세대 간의 연대와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의 변화속도를 보다 빠르게 만드는 ‘사회변화의 가속장치’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속도와 변화를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의 현실이 맞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변화된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기성세대에겐 적응력을, 그리고 생득적으로 적응력있는 성장세대에겐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회에 투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겐, 각 세대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으로부터 서로 접점을 찾아 갈 수 있는 지혜와 실천적 전략이 요구된다.
그런 지혜와 실천적인 전략은 각각의 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세대 간 존중과 관용의 문화이며, 동시에 각 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부여받은 능력이 서로 다르며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과 영역이 또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이들을 유보된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유예시킬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사는 시민의 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도와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따뜻한 개입(warm intervention)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다름 아니다. 사실 이런 인정과 태도는 연령주의에 의해 우리사회가 오래도록 구현하지 못한 과제이다.
하지만 청소년 연령세대에 대한 참여와 권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될수록, 그리고 그런 사회흐름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젠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아. 벌써 5월, 청소년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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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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