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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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창업진흥원장 |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에 맞춰 6월 1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핀란드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이번 스타트업 서밋에서 답을 찾고 싶었다. 18년 만의 핀란드 방문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았고 특히 창업국가로 변신한 계기를 알고 싶었다.
필자는 2001년 5월 한국경제신문 기자 신분으로 핀란드 정부 초청을 받아 핀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만났고, 노키아 본사를 방문했고, 벤처기업 사무실과 오울루 산업단지 등을 둘러봤다.
그 당시 대화는 대부분 노키아로 시작해 노키아로 끝났다. 핀란드 공무원들과 둘러앉아 점심을 먹을 때도 내내 “우리 노키아”, “우리 노키아” 식의 노키아 자랑을 들어야 했다.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노키아가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였으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런데 노키아는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위기에 빠져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휴대폰 사업을 매각해야 했다. 그 바람에 핀란드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 4만 9650달러에서 2015년 4만 2503달러로 곤두박질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8년에는 4만 9664달러를 기록했다. 4년 만에 ‘노키아 충격’에서 벗어난 셈이다.
‘노키아 충격’ 후 창업 열기 달아올랐다
핀란드 기업인들의 설명은 단순했다. ‘노키아에서 나온 인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대기업으로도 갔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도 갔다. 더러는 창업도 했다. 이들이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슈퍼셀과 로비오가 게임으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창업 열기도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였다.
핀란드 젊은이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전에는 누구나 ‘노키아 취직’을 최고로 꼽았다. 지금은 “내가 왜 노키아 가? 차라리 창업하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했다. 더이상 대기업을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노키아 휴대폰 사업도 망했는데 어떤 기업인들 영속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노키아 휴대폰 사업이 망한 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스타트업 서밋에서 국내 창업자들과 핀란드 바이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창업진흥원 제공) |
다시 생각하게 한 도전정신과 글로벌 마인드
핀란드 창업계와 관련해 들은 이야기 중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앵그리버드’ 게임을 만든 로비오 창업자 피터베스터백카 이야기다. 이 창업자는 회사를 매각한 뒤 핀란드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탈린을 잇는 해저 고속철을 건설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국으로 치면 김정주 대표가 넥슨을 팔고 인천~칭다오 해저 고속철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정주영이나 이병철에 버금가는 불굴의 도전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하나는 핀란드 창업자들의 ‘글로벌 마인드’다. 핀란드 창업자들은 ‘본 글로벌’(born global)이라고 한다. 핀란드 인구가 550만 명에 불과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을 지향한다고 했다.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2개 국가(스웨덴·노르웨이), 발트 3개 국가(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공략한다는 것. 우리 창업자들이 내수시장 5000만 명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스타트업서밋 행사가 끝난 이튿날 핀란드 창업계의 메카 격인 알토 대학교를 방문해 창업지원공간 ‘스타트업 사우나’를 둘러봤다. 규모는 의외로 작았다. 그러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작은 공간에 세계적인 창업 행사 ‘슬러시(Slush)’를 운영하는 알토이에스가 있고, 해커톤 행사로 유명한 ‘정션’도 있었다. 무엇보다 창업공간이든 창업 행사든 알토 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한다는 점이 돋보였다.
한국스타트업 제품 핀란드에서도 통했다
이번 스타트업 서밋에서는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6월 11일 오후에 열린 한국 스타트업 제품전시장과 발표장에는 핀란드 투자자나 바이어들이 몰려와 내내 북적댔다. 한국 창업자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좋아했다.
스마트보청기를 전시한 올리브유니온(대표 송명근)의 경우 핀란드 1위 통신업체인 엘리사 텔레콤으로부터 파트너가 되고싶다는 제안을 받았고 나중에 더 협의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에서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스페클립스부스에는 현지 투자자와 물류기업 관계자 등이 찾아와 투자 및 유럽 진출에 관해 협의했다. 변성현 대표는 “발표를 마치고 부스로 왔더니 회사 소개 자료가 동나고 없었다”고 말했다.
서틴스플로어는 핀란드 기업과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고 노르딕 지역에 의료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 박정우 대표는 “엘리사 부사장이 두 차례나 부스를 찾아와 협의하고 갔다"며 “한국 스타트업 제품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곰곰히 생각해 봤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전히 공무원과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푹신한 의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공무원,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대기업… 이런 ‘푹신한 의자’가 많다 보니 걷고 달리는 법을 잊은 게 아닐까. 창업을 해 맨땅에 헤딩하고 맨발로 달리려는 의욕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드라마 ‘빨간머리 앤’ 시즌 2 끝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꿈꾸는 자들이 세상을 바꾼다(Dreamers change the world)’ 핀란드 젊은이들은 ‘노키아’라는 ‘푹신한 의자’를 버린 후에야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 젊은이들도 ‘푹신한 의자’만 찾지 말고 좀더 많이 꿈을 꿨으면 좋겠다. 꿈을 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꿔야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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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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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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