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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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전송연구부 본부장 |
세계의 통신강국들은 지난 10여년동안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다.
5G 준비는 2010년으로 거슬러 간다. 이때부터 산·학·연은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G의 비전과 핵심요구사항’ 발표에 따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2017년에는 5G 표준후보규격을 ITU에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서 6월에는 3.5GHz대역과 28GHz 대역을 5G 후보 주파수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한 후 12월 1일에 5G 전파를 송출했다. 그리고 올해 4월, 비로소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강릉 강릉올림픽파크 KT 5G 홍보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5G 준비 완료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우리나라가 5G 단말개통을 한지 58분 후 미국 버라이즌도 5G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세계최초 5G 상용화’의 의미와 이득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세계최초’라는 이름을 얻기위해 고객들에게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것은 ‘세계최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자 의지의 표현이 맞겠다.
또한 5G 세계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선점에 유리한만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소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필자 또한 이동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서 ‘5G 이동통신 세계최초 상용화’ 달성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이동통신 정책·기술·서비스 전문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세계최초는 곧 세계최고’라는 등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산·학·연의 협력과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은 속도 전쟁에 매진했었다. 스마트폰에서 최대한 많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기위해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5G 이동통신은 시작부터 향후 다가올 서비스를 고려한 네트워크와 단말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속도를 높이는 전통적인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통신지연 최소화(1ms 이하 지연)와 대규모 연결성(Km2당 백만개 이상의 디바이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5G 이동통신에서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밀리미터파(mmWave) 신호를 처음 사용했다.
밀리미터파 신호는 10배 이상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주파수 사용료를 이용해도 (LTE 대비) 20배의 획기적인 데이터 전송속도(20Gbps)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전파감쇄와 직진성 때문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빔형성과 빔조정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
지연 및 대규모 연결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주파수와 시간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분할’ 기술도 반영되었다.
이는 복수개의 주파수를 묶는 3CA와 5CA 기술로 속도를 높이던 LTE와 달리 10CA 규모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5G만의 독립적인 표준(Stanalone, SA) 뿐만 아니라 5G 초기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TE와 5G가 밀접하게 연동 사용되는 비독립(Non-Standalone, NSA) 표준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설민석 역사 에듀테이너와 아름드리 어린이 합창단이 꾸미는 홀로그램 공연 ‘임정요인과의 만남’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1년에 LTE 시대가 개막되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 짐작 못했듯이, 5G 시대 10여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5G가 초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시간 모바일 AR/VR, 재난안전 등의 융합서비스 실현을 고려한 점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G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교통정보와 지형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등 우리 주변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5G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누리게 될 변화는 더욱 클 것이다.
예를 들어 5G 시대는 스마트공장 실현이 가능한데, 자동차 기본사양에 몇가지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제약을 넘어서 주문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차량의 모든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재난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소방관들은 5G HMD(Head Mounted Display)를 활용해 사고현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 부상자를 구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변화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5G 시대에 ‘통신강국 대한민국’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누리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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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지역의 매력 뿜뿜! 올해의 문화도시는 어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 2019년부터 선정된 24곳의 문화도시 가운데 지난 한 해, 문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한 청주시, 춘천시, 부산 영도구, 서귀포시가 최우수 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활동들로 지역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이끌어왔는지 각 지역의 매력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 올해의 문화도시로 뽑힌 주인공 기록문화 창의도시 - 청주시 마을의 기록과 주민의 기억을 모아 마을의 정체성을 살린 기록문화 복합공간 동네기록관 4곳을 추가로 만들고, 청년문화상점 굿쥬 2호점을 열어 15분 이내 문화공간을 만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 즐기기! - 춘천시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2만 5천여 명이 문화 프로그램을 누리고, 상업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경험해 보세요. ◆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네문화공간 만들기! - 서귀포시 105개 마을에 문화도시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만들어 문화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이 좋아졌어요! ◆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살린 문화관광상품 만들기! - 부산 영도구 해양문화산업관광지 깡깡이예술마을 여행, 깡깡이 유람선 운영, 소설 파친코로 보는 영도문화도시 코스 개발 등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누리는 문화를 만나볼 수 있어요! 지역의 특색을 발견하고 만나는 문화 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를 통해 누구나 지역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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