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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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개개인의 새해 덕담은 그렇다 치고 국민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어떤 덕담이 필요할까?
국민들의 실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번영과 안녕의 기본선은 복지정책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2019년은 복지가 확대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해다. 일단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정부예산이 2018년 146조원에서 2019년에는 161조원으로 10% 정도 늘었다.
특히 복지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18년 63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72조원으로 약 15%가 증가했다. 양적 규모로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비전에 걸맞게 복지분야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개념 아래 복지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의 중요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사각 지대의 축소로 파악될 수 있다.
2019년에도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속된다. 우선 2018년에 시작된 아동수당이 대폭 확대된다.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2019년에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된다. 연령 대상도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의 확대와 함께 아동돌봄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이 지급되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인 어르신에게는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차상위 복지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통해 지역복지전달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도 폐지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그간 취약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정책은 복지대상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모두 의미있는 발전방향이다. 국민의 삶의 기본선을 책임지는 복지가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방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포용적 복지’의 근본적인 개념에 보다 충실해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사회문제인 ‘불평등의 확대’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복지’의 어원은 실제로는 OECD를 중심으로 대두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대두된 불평등의 문제와 심화된 계층 간의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는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혹은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를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장에 기여 가능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회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다 평등하게 나눌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여가 궁극적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사회의 최근 현황은 암울하다. 우리사회의 계층이동성은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 세대에서 사회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국민의 비중은 2011년에 29%에서 2017년에는 23%로 줄었다.
자녀세대에서의 계층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녀세대에서 계층의 상승이동에 낙관적인 층은 2011년 42% 수준에서 2017년에는 31% 대로 파악돼 6년 사이에 무려 11%나 감소했다.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비전은 지속가능한 통합된 사회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계층이동의 가망이 없는 사회는 지속이 불가능한 분열된 사회다. 우리사회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어린 시기에 인적자본의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출발선에서의 공평한 기회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 특히 어린시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아동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GDP 대비 1.5% 미만으로 집계되며,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1세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복지의 개념이 필수적이다.
일자리복지의 핵심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그러한 일자리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로동기의 강화를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등을 확대개편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 참가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소득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로 생계비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으로는 자립의 기반을 닦기가 힘들다. 최근의 국내외 연구결과는 자립을 위해서는 자산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자산 축적을 통해서 딛고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성장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 아동발달계좌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복지가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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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83호,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모두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이르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제공=국토교통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호),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479)
- 한컷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2024-2025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2011.1.1. ~ 2024.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 : 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 지원기간 - 2회 접종 : 2024.9.20.(금) ~ 2025.4.30.(수) - 1회 접종 : 2024.10.2.(수) ~ 2025.4.30.(수)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기관 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