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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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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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
소설에서 암시하듯이 두 도시 인물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으며 그 선택은 극한 대립, 연민, 나아가 희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기에 두 도시 이야기는 애당초 해피엔딩에 쉽게 다가서지도 못할 운명을 가진 채 전개되었다.
비록 같은 플롯은 아니더라도 18세기 두 도시 이야기 무대를 21세기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공포를 둘러싸고 서울·북경 두 도시 이야기로 오마주 하면 역사소설에서 과학소설로 바뀌게 된다.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 말 처음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중국 책임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미세먼지 역습과 함께 책임론 역습이 겹쳐서 혼란스럽다. 하지만 과학소설은 과학적 논거가 충분해야 그 가치가 독자들에게 착각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치이다.
서울과 북경 두 도시 간 미세먼지 책임론 공방(攻防)은 ‘내 탓 네 탓’의 상반된 회피성 자세에서 비롯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사람의 건강영향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부담 요인이 된다는 미세먼지 역습은 과학적으로 수긍이 간다.
하지만 책임론 역습은 그렇지 않다. 서울·북경 두 도시 미세먼지 현상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중국 회피론은 과학소설 소재로서는 상궤에서 벗어나고 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오히려 책임론 면피는 국가 간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 공간 미세먼지 측정정보, 계절별 단기 고농도 역추적 분석, 인공위성 사진 판독, 지리적 자연조건 등을 모두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낳게 한다.
미세먼지 역습 이전 한중일 동북아 황사 발생과 예방 논의를 거슬러 생각하면 더욱더 자명해 진다. 그 당시 주요 의제는 황사 발원지 대상 초지 식재, 방풍림 조성 등이고 황사 이동경로에 따라 피해영향 관리였다. 분명한 것은 올해 3월초 들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도 ‘내 탓 네 탓’이 아닌 ‘우리 모두 탓’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명제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의 모습. |
이처럼 미세먼지 책임론 쟁점은 역사소설이 아니라 과학소설로서 조명 받아야 할 ‘팩트’이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미세먼지 책임론 제기는 앞으로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지언정 한중 간 동북아 호흡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을 둘러싼 과학적 논리 검증과 합리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금년 1월 23~24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등에 관한 협력방안 논의가 핵심이며, 또한 한중 환경 협력센터가 지난해 6월 25일 개소한 후 처음 개최되었다. 주요의제는 단연 미세먼지였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미세먼지 오염의 공간분포와 지역 맞춤형 관리에서 정부 위주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구호가 난무하고, 실속이 없는’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과 함께 한중 환경 협력센터 운영에서 자치단체 역할이 제약되는 경우다.
미세먼지 국제협력에서 가능하면 한·중, 정부, 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통해 배출량 저감 및 건강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중 정부는 ‘동북아 호흡공동체 협의’라는 명분에 묶어 정책협력 추진 시기를 놓친다면 시간끌기나 애매모호한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TV 드라마 방영이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서울·북경 두 도시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서 경계할 점은 한·중 모두가 정부 ‘물꼬트기’와 자치단체 ‘전답 경작’이라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과감하게 채택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실제적 성과는 요원할 뿐이다. 한중 환경 협력센터가 앞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주요 지향점이다.
또한 최근의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가 예측되면 ‘비상 또는 응급’ 조치 시행에서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 국내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서 지금의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 한반도에 걸쳐 확장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우선 검토한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경시, 산시·허난·산둥성 등 전 지역에 걸친 비상조치 시행을 예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절별 배출특성으로 말미암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면 계절별 예비 비상 응급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또한 이를 한·중 동북아 지역으로의 공간 확장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국내적으로는 정부 자치단체 간 비상저감조치 시행, 노후 경유차 집중관리, 건강·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등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결집하여 최대공약수 확보가 가능하나,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은 아직 멀리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국내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국 도시들과 국제포럼,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 상호 미세먼지 교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국 최종 해법은 국가 간 진솔한 환경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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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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