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전송연구부 본부장 |
세계의 통신강국들은 지난 10여년동안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다.
5G 준비는 2010년으로 거슬러 간다. 이때부터 산·학·연은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G의 비전과 핵심요구사항’ 발표에 따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2017년에는 5G 표준후보규격을 ITU에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서 6월에는 3.5GHz대역과 28GHz 대역을 5G 후보 주파수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한 후 12월 1일에 5G 전파를 송출했다. 그리고 올해 4월, 비로소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강릉 강릉올림픽파크 KT 5G 홍보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5G 준비 완료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우리나라가 5G 단말개통을 한지 58분 후 미국 버라이즌도 5G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세계최초 5G 상용화’의 의미와 이득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세계최초’라는 이름을 얻기위해 고객들에게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것은 ‘세계최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자 의지의 표현이 맞겠다.
또한 5G 세계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선점에 유리한만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소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필자 또한 이동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서 ‘5G 이동통신 세계최초 상용화’ 달성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이동통신 정책·기술·서비스 전문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세계최초는 곧 세계최고’라는 등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산·학·연의 협력과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은 속도 전쟁에 매진했었다. 스마트폰에서 최대한 많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기위해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5G 이동통신은 시작부터 향후 다가올 서비스를 고려한 네트워크와 단말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속도를 높이는 전통적인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통신지연 최소화(1ms 이하 지연)와 대규모 연결성(Km2당 백만개 이상의 디바이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5G 이동통신에서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밀리미터파(mmWave) 신호를 처음 사용했다.
밀리미터파 신호는 10배 이상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주파수 사용료를 이용해도 (LTE 대비) 20배의 획기적인 데이터 전송속도(20Gbps)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전파감쇄와 직진성 때문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빔형성과 빔조정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
지연 및 대규모 연결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주파수와 시간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분할’ 기술도 반영되었다.
이는 복수개의 주파수를 묶는 3CA와 5CA 기술로 속도를 높이던 LTE와 달리 10CA 규모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5G만의 독립적인 표준(Stanalone, SA) 뿐만 아니라 5G 초기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TE와 5G가 밀접하게 연동 사용되는 비독립(Non-Standalone, NSA) 표준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설민석 역사 에듀테이너와 아름드리 어린이 합창단이 꾸미는 홀로그램 공연 ‘임정요인과의 만남’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1년에 LTE 시대가 개막되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 짐작 못했듯이, 5G 시대 10여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5G가 초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시간 모바일 AR/VR, 재난안전 등의 융합서비스 실현을 고려한 점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G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교통정보와 지형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등 우리 주변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5G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누리게 될 변화는 더욱 클 것이다.
예를 들어 5G 시대는 스마트공장 실현이 가능한데, 자동차 기본사양에 몇가지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제약을 넘어서 주문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차량의 모든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재난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소방관들은 5G HMD(Head Mounted Display)를 활용해 사고현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 부상자를 구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변화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5G 시대에 ‘통신강국 대한민국’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누리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일생에 한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 다음기사‘청년’을 노래한 래퍼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