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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미래성장 동력, 메콩유역과 협력 확대 필요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2019.09.10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동남아 대륙부 메콩(Mekong)강 유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어머니의 강이란 뜻의 메콩강은 길이 4800km에 달하는 동남아 최대의 강으로 중국 운남성과 광시장족자치구,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흘러들어간다. 메콩유역은 넓은 의미로는 이들 유역 전체를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중국 지역을 제외한 동남아 대륙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메콩유역 5개국은 현재 194만 ㎢의 큰 면적에 인구 2억 4000만 명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유망신흥시장이다. 이에 더해 21세기 들어서는 포스트 차이나의 최적지역으로 부상했고 국제사회의 투자와 개발협력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1992년부터 본격화된 메콩유역개발은 200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해짐과 동시에 중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메콩유역에서는 확대메콩유역 경제협력프로그램(GMS 프로그램)을 비롯 메콩강위원회(MRC) 사업, 메콩-갠지즈 협력 사업, 에야와디-차오프라아-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등 무수히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진출과 협력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중 메콩유역 개발의 상징이자 가장 광범위한 개발을 포함하는 GMS 프로그램은 최근 유역의 경제회랑 개선 및 확장을 중점 추진하되 분야별 전략 및 우선추진사업으로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수송시스템 구축 ▲도시, 산업클러스터, 에너지, 농업, 관광, ICT, 인적자원, 관광, 무역원활화 등 개선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계 기반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MS 프로그램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하지만 그 뒤에는 최대 주주인 일본이 자리 잡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메콩유역개발에 대한 참여와 영향력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란메이협력(LMC) 메커니즘이 있다. 그동안 메콩유역 개발에 한발 물러나 있던 미국 역시 2018년 하반기 빌드법(BUILD Act)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메콩유역이 개발협력의 각축장이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9월 초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정상방문은 성과와 의미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먼저 이들 3개국과 양자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번 방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임기 내 모든 신남방국가 정상방문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이다. 그것도 임기 절반에 해당하는 시기에 조기에 달성했다.

셋째, 메콩유역 5개국을 포함한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지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의 방문은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과 ‘제1회 한·메콩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라오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사업현장에서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라오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사업현장에서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콩유역이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세계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1월의 한·메콩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매우 높다. 특히 아세안 내 최고 산업화 국가 태국, 글로벌 생산거점이자 포스트 차이나의 대표주자 베트남,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 아세안의 새로운 기대주로 부상하는 캄보디아, 아세안의 물류중심지와 배터리를 지향하는 라오스 등 어느 한 국가라도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메콩유역과의 협력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메콩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국과 메콩유역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메콩유역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3P 공동체(사람, 상생번영, 평화)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상생번영의 관점에서 메콩유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개발 등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 대통령께서 라오스 방문기간 중 언급하신 메콩비전(경험 공유,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미국, 중국, 일본 등 협력경쟁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으면 한다. 이러한 점에서 메콩유역이 모두 농림수산업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앞선 ICT, 더 나아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분야(스마트 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피플, 스마트 교육,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보건 등)에서의 협력 확대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협력과 확대 전략은 반드시 하드웨어적일 필요는 없다. 시스템, 제도, 기술이전 등 소프트웨어적인 협력이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넷째, 이러한 협력전략은 반드시 최선의 정책(best practice)을 통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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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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