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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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하고 준비되지 않은 창업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부문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고용의 1/4을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은 왜 이렇게 큰 것일까? 우선 수요 측면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이는 여러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외식이 유난히 잦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문이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급측면에서 자영업의 구성이 그다지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창업 1년 이내 자영업자 중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도 안 되는 이들의 비중이 74%, 창업자금이 5천만원 이내인 이들의 비중이 70%에 달했다.
또 비임금 근로자 중 50대 이상이 약 61%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고용 대비 50대 이상의 비중인 40%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요컨대, 준비되지 않은 영세한 규모의 50대 이상 창업자들이 자영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동종 산업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음식점·숙박업에서는 68%, 도소매업에서는 72%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자영업자의 2/3 이상이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소득도 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창업이 이렇게도 많은 것일까?
비밀은 50대 창업에 있다. 몇 년 전, 도시 2인 이상 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 일용직·임시직 가구보다는 30% 정도 더 크지만, 상용직 가구 평균소득과 비교하면 80% 정도밖에 안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50대에 기존 직장을 그만둔 중고령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선택할 때, 자영업 창업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것을 선택할 것이다.
많은 50대 근로자가 실직 후 자영업을 택한다는 것은 이들의 재취업 시장이 불안정하고 보수가 낮은 일용직·임시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대한 비정규직 시장은 자영업을 창업하는 이들에게 창업비용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새로이 진입하는 자영업자들은 저임금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를 활용해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AP Photo,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몇몇 구조적인 문제들 역시 자영업 부문 영세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이룬 성과가 자영업자 자신들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귀속된다면, 자영업자들이 효율성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유통마진 배분을 중심으로 한 계약, 원부자재 강매, 인테리어 강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 역시 자영업 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선거 때마다 지가 상승을 통해 표를 얻기 위해 발표되는 신도시, 대형 유통단지 중심의 지역개발정책도 골목상권의 장기적 생존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 엉킨 실타래 풀기
자영업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잉진입 문제의 해결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는 제도적 요인들의 제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이미 진입해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 자영업 부문으로의 진입문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환산보증금 상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불충분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무형자산을 어느 정도 보장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 조치에 더해 자영업 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불공정거래 규제는 실제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자체들이 나서서 상시적인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 공동체의 차원에서 지가 상승을 목표로 한 대형쇼핑몰 중심의 개발 정책에서 골목상권 및 원도심 재생에 목적을 둔 개발정책으로 전환하는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대형유통망을 상대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폐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영업 부문에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발표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여러 지자체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아마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임대료 인상과 불공정거래 관행, 대형쇼핑몰 및 신도시 중심 지역개발, 대기업과의 경쟁열위 지속 등 일것이다.
만약 골목상권의 소득을 잠식하는 요인들이 제거되지 못한다면 자영업자는 최악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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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