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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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
그래서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 K’ 런칭을 준비하면서 줄곧 떠오른 성어가 있었다. 중국 한비자 공명편에서 유래된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9월 2일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 K 런칭쇼’에서는 중소기업과 민(국내외 대형유통사)·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이 함께 손뼉을 쳤고 그 소리가 전 세계에 퍼졌다.
‘브랜드 K’의 런칭: ‘한국판 스위스 메이드’를 탄생시키다
중소기업은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제품이라도 평가절하 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도 단적인 예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아임쇼핑(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은 전국 12개의 우수한 상권에서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동일한 우수중기제품을 판매함에도 유독 인천공항 면세점에 위치한 아임쇼핑 면세점 3개소가 단연 돋보이는 매출을 올린다. 이는 ‘브랜드 파워’의 힘이다. 먼저 ‘글로벌 1위 대한민국 면세점 브랜드’가 중소기업 제품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고 또한 외국인들은 아임쇼핑 제품을 중소기업이 아니라 ‘MADE IN KOREA 브랜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K’가 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한국판 스위스 메이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스위스 라벨이 부착된 경우, 명품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제품 가격의 20% 이상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달성한 혁신을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 ‘브랜드 K’는 이런 고민에서 탄생했다. 품질에 비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보완하기 위한 첫걸음이 2019년 9월 2일 태국에서 탄생의 서막을 올린 ‘브랜드 K’이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에피소드
1. ‘브랜드 K’ 준비과정: 혁신우수중기제품을 발굴하다!
‘브랜드 K’ 로고. |
‘브랜드 K’가 품질우선주의 혁신제품을 표방하는 만큼 혁신중소기업의 발굴로 첫 준비는 시작됐다.
‘브랜드 K’ 런칭에는 뷰티·가전·생활용품·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39개사가 선정됐다.
지난 7월 공모에서 예상보다 뜨거운 열기와 높은 사업수요를 보여 313개사가 신청했고 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브랜드 K’ 업체 선정은 적격심사와 서면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적격심사는 필수서류의 제출여부를 판단하고 서면평가에서는 외부 유통·판로 전문가 및 MD 총 6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당일에는 유통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다. 제품의 기술성과 차별성, 시장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철학과 ‘브랜드 K’와의 연계성까지도 토론했다.
그 결과 드디어 우수중소기업 39개사가 ‘브랜드 K’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브랜드 K’ 런칭쇼 참가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브랜드 K’ 로고를 사용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2.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전세계인의 환호성을 듣다!
박지윤 아나운서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브랜드 K’ 런칭쇼 축사가 한국과 태국 양국으로 생중계됐다. 태국 센트럴 월드 쇼핑몰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후 태국 현지에서 축구스타 박지성이 ‘브랜드 K’ 토크쇼를 진행해 현장의 재미를 더했다. 그래도 런칭쇼의 하이라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브랜드 K’ 제품을 홈쇼핑 방송 형식으로 홍보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미를 장식한 박영선 장관의 “브랜드 K는 대한민국이 보증합니다!”라는 마지막 멘트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또한 한류 K-POP 스타 산들과 에일리의 축하 공연에는 주변 태국 고객들이 앞 다투어 핸드폰을 꺼내 들 정도로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3.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판매와 홍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브랜드 K’ 런칭쇼의 성과는 구매상담회, 연계판매, MOU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브랜드 K’ 구매상담회는 태국 현지 MD 20여명을 초청했다. ‘브랜드 K’ 업체는 상담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점 및 방송 추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브랜드 K’ 런칭쇼에서 선정제품을 홈쇼핑 시연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
동남아시아 6개국 E-커머스 1위로 자체 온라인몰을 보유한 라자다 그룹은 참가업체 18개사의 자사 온라인몰 입점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뷰티, 디지털 ‘브랜드 K’ 업체들은 동남아시아에 자체 홈쇼핑을 운영하는 트루GS, GCJ에서 홈쇼핑 러브콜을 받는 등 실질적인 방송 추진의 성과를 보였다. 이후 해당 업체들은 트루GS, GCJ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홈쇼핑 방송의 최소발주수량, 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희소식도 들렸다.
‘브랜드 K’ 런칭쇼 이후의 실질적인 연계판매도 이루어졌다. 런칭쇼 직후 진행된 공영홈쇼핑의 ‘브랜드 K’ 방송은 무려 30분 동안 당초 목표 수량의 170%를 초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브랜드 K’ 유관기관인 카카오커머스에서는 지난 8일까지 입점 9개사 783건의 주문건수와 1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 K’ 육성을 위한 민·관 협동의 성과도 거뒀다. 이번 ‘브랜드 K’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상기업(라자다그룹·트루GS·카카오커머스)별로 MOU를 진행했다.
‘라자다그룹’은 동남아시아 6개국 B2C 시장 E-커머스 1위 그룹으로 자사의 온라인몰을 활용하고 태국 최대 유료방송사가 대주주인‘트루GS’는 자체 이커머스와 홈쇼핑 채널을 통해 협업하고 국내 최대 플랫폼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커머스’는 자체 모바일·SNS을 활용해 ‘브랜드 K’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힘쓴다. 앞으로도 MOU를 체결한 국내외 3개사는 동반자로 활약해 ‘브랜드 K’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브랜드 K’의 미래: 국내외 시장개척의 판로플랫폼 구축
현재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대형유통망에 입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17년 중소기업 기술화(R&D) 성공률은 93%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는 성공률은 절반 정도인 51%에 불과하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형 유통망에 접촉하여 입점 성공할 확률은 10% 이하라고 한다.
중소기업 지원의 3가지 핵심축은 기술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이나 자금지원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도왔다면 이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브랜드 K’ 출범을 통해 판로지원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된다.
(왼쪽부터)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브랜드 K’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브랜드 K’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할 판로 개척의 대표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향후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브랜드 K’ 후속사업을 준비하고 혁신제품과 고품질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브랜드 K’가 ‘시장개척의 판로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브랜드 K’가 신한류 명품 브랜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민간 유관기관과의 연결의 힘을 발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브랜드 K’ 런칭쇼가 끝나고 준비부터 반추해보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브랜드 K’는 혁신중소기업이 꽃이라 불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로지원 플랫폼으로서, 국가대표 명품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로지원의 견인차로 역할 할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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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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