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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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나라에 관계없이 새로운 국정리더십이 들어서면 처음 시도하는 정책적 결단 중 하나는 정부개혁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혁신은 이미 순환적 정책이슈(Cyclical issue)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다.
우리의 경우 김영삼정부의 행정쇄신을 필두로 행정개혁을 거쳐 지난 정부의 정부3.0으로 정부개혁이 이어져 왔으며 현 정부 역시 새로운 철학적 고민과 현실적인 문제의식 등을 담은 문재인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정목표인 정의로운 국가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성(사회적 가치)과 정부신뢰 제고를 통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구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반영 그리고 자발적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18.3.)을 발표했다.
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운영, 참여와 협력 및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부혁신 추진의 결과로 효율적 성장 위주였던 정부 운영이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정부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책·예산·법령 등 행정 내부 분야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가치의 경우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설계하고 정부 운영 기반인 인사·예산 분야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컨대,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통해 해외국민의 사건·사고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의 핵심정책에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여 산재신청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동시에 공직 내 여성 관리직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재정배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여와 협력 분야의 경우, 정책·예산·법령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업 및 정보 공유·공개가 활성화되었다는 성과가 있다. 예컨대,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신설, 기재부의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도입, 법제처의 국민참여 법령 심사제 활성화 사례는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했다는 성과를 뒷받침한다.
동시에 병무청이 국방부·행안부 등과 협업을 통해 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즉시 발급한 사례나 국세청이 법원행정처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 등은 협업 및 정보공유로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구현한 성과라 말할 수 있다.
신뢰받는 정부의 경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등 지속적인 반부패·성폭력 근절 노력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가 상승(‘17년 7.7점→‘18년 8.17점)했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분석으로 국민 수요를 파악했으며 외교부와 복지부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각각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했다. 이외에도 법제처·문체부·행안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용어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과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정부가 행정개선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나 일하는 방식의 부분적 변화를 통한 점진적 발전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정부혁신이 2년을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창출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협업적 일하는 방식의 변화나 국민의 국정참여확대 등이 발생했다면 긍정적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현 정부가 만약에 정부혁신이라는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적 구체화가 없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호기심이다. 특히 그런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요인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몇 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혁신의 미래모습(To-be)에 대한 구체적인 조망도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들을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그렇게 변화한 정부는 어떤 모습인지 등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예컨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현재의 정부와 미래의 정부는 어떻게 다른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는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공유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문재인정부가 끝날 때쯤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은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든 일반 기업이든 혁신을 추진할 때는 동시에 변화관리를 병행한다. 즉, 혁신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요인을 인지하여 통제·관리하고 촉진요인을 파악하여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혁신과정에서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변화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이며,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임기응변식 대응이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또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컨설팅단을 발족하였으나 이런 활동들이 혁신성공을 위한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되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만 이른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특히 평가를 통한 혁신의 확산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혁신에 대한 부정적 내성과 대응기술만 익히게 만들어 대통령이 강조한 기관중심의 자발적인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통제와 관리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기관이 자발적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임파워먼트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로, 변화관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강조가 필요한 것이 성과관리이다. 즉 정부혁신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기간이 흐르면서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변화모습, 즉 성과의 도출과 구현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 등이 제때 노정되어 변화관리와 연계됨으로써 신속하게 개선되는 공진화적 발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혁신의 진행 모습은 개별 기관의 핵심과제별 실적을 도출하는데 초점이 있어 보이며, 더 큰 그림으로 정부혁신의 전체적인 변화, 즉 성과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오래전 K. Arrow가 언급했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의 의미를 빌려본다면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 과제의 성공이 전체 정부혁신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보고 싶다면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편리해졌는지 등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장을 보면 정부혁신이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도화되며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사용자인 국민들은 그런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혁신추진 초기에는 계획을 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집행에 전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며, 2년 정도가 지난 지금 혁신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당연한 변화를 정부나 공무원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구현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니 국민이 알아서 사용하세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알려줘야 한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혁신 컨텐츠를 토대로 효과적인 혁신홍보에 나설 때다.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혁신이다. 오랜기간 동안에 축적된 관료제적 모순과 한계를 한 번의 혁신으로 타파하려는 조급한 생각이 오히려 혁신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혁신은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접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부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몇 개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변화해야 하며 이는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성원이 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행태를 자발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비슷한 문제를 다른 옷만 입혀 추진하는 임기응변적이며 한시적인 혁신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혁신에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혁신의 철학적 문제의식, 마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혁신의 맥을 제대로 짚어 정권을 넘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혁신은 실패할 수 없다. 다만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3년 문재인정부의 혁신이 제대로 실행되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러기 위하여 과연 혁신의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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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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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함께하고 왔어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현장.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방부는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국군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국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간 K-Military Festival이 열린다. 덕분에 행사 진행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참여 계획을 세웠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K-Military Festival 알맞다고 생각한 이유다. 미리 계획하니 함께하는 것도 더 수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팔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K-Military Festival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현장에직접 다녀왔다. 팔미도가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자 환호가 이어졌다. 이곳은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팔미도 해상순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군함 안. 평소 쉽게 탈 수 없는 군함 탑승 행사에 참여자 모집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모두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한 함 타보자! 행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UN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 74년이 흐른 지금, 인천 해역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임방사)가 지키고 있었다. 해역 방어, 국가 기간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함대에 이번 행사가 아니었다면 탈 수 있었을까? 내항 부두에서 인방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며 국군의 날의 의의와 군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 버스로 이동했다. 입항을 준비하는 해군. 구명보트와 RFID를 착용하고 배에 탑승했다. 배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매일 배 위에서 국가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데 기여했던 팔미도 등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군함 곳곳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중국 등 주변 국가 배가 서해를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쟁 발생 시 전투함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인천함의 웅장함과 해군의 책임감이 교차하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팔미도 앞에 도착했다.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오랫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지 106년 만인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74년 전 바다 위 함대에 작전에 맞추어 신호를 보내듯 흰 불빛이 주기적으로 반짝였다. 당시 해군이 불빛을 보고 느꼈을 감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과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는, 해군 함에 탑승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해군과 가까워지기 충분했다. 해군 홍보대와 군악대의 사물놀이, 트로트, 밴드 공연도 그중 하나였다. 군인들의 끼와 특기에 해군의 열정이 더해진 무대였다. 이어서 4대의 군함 승조원이 차례로 우리가 탑승한 함대를 향해 경례하는 대함 경례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배에 탑승한 해군 간의 단결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군함에서 색다른 경험을 마치고, 갑문으로 돌아왔다. 해군 군악대 남승민 상병의 공연. 해군 홍보대 사물놀이 공연 얼쑤~!, 좋다~!. 해군 홍보대 밴드 공연. 인천상륙작전을 역사 시간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한두 문장으로만 배웠어요. 작전 당시의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해상순례를 온 한 중학생의 소감이다. 군함 곳곳에서의 사진에 더해 해군과의 단 하나뿐인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늘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해군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다.대함 경례 퍼포먼스 . 한편, 과거 해군이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은 해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여럿이 우리 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라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됐다.이처럼 같은 배에 탑승하였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래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꿈꾸며. K-Military Festival 10월 11일까지 진행돼 색다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평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업무 특성상 평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 진행될 K-Military Festival에서는 국방 관련 행사를 31개 만날 수 있다. 방산전시회부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전우 마라톤대회, 문화 페스타까지. 정말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미리 행사를 계획하길 추천한다. 그 계획이 오래 기억될 군과의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양한 군 행사가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K-Military Festival - 기간 : 2024.09.03.~10.11. - 행사 : 세미나, 포럼, 방산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