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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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특임교수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해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인문·철학·윤리·의식·문화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
특히 재난윤리적 관점에서 국가, 국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 사회 구성원들은 재난에 임하는 진정성 있는 재난 에티켓을 갖추어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필자의 경험과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강한 신뢰를 국민에게 끊임없이 주어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당시 외교부 장관은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지휘 및 생존자 수색을 지원하는 등 재난현장의 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일원 산불 발생 시에도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2005년 양양 산불에 비해 하루의 진화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에게 안전에 대한 강한 신뢰를 주는 국가의 엄중한 책무 중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둘째, 국민 스스로 재난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현실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례로 1995년 일본에서 발생했던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매몰된 사람 중 90% 이상의 생존자들은 스스로 탈출하거나 가족, 친구, 이웃 등이 구출한 반면, 구조대가 구출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는 조사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점을 본받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목숨을 맡겨놓는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고, 나와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난에 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재난대응체계를 보면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의 시민 거버넌스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나 일본 근린 주민조직인 쵸나이카이(町內會)를 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재난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먼저 미국의 CERT는 지역 기반 재난대응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쵸나이카이(町內會) 역시 독립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조직으로서 자주방재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양성 등을 수행하면서 정부의 재난대응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학교나 회사 등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적인 재난대응 교육 훈련이 대부분이다. 진정한 재난대응을 위해 휴머니즘을 근본으로 국민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에 임해 재난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재난윤리적 성찰을 통한 에티켓을 가져야 한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30분에 한 번씩 정치인들이 재난현장에 방문했음에도 정작 실질적인 복구지원 등의 도움은 주지 않고 사진만 찍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인이라면 응당 재난현장에서 초기 대응에 땀흘리는 재난 피해자 가족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배려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조직·예산·사회구조적으로 근본적 문제들을 도출해 향후 유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언론인은 재난 취재와 방송 시 재난윤리적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2014년 이후 국내 언론은 재난 보도 준칙을 제정해 재난 상황에서 반윤리적인 언론 보도를 막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의 구체성이 모호해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재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에도 일부에서는 시청률을 목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가십거리와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기도 한다. 또한 일부 방송 채널에서는 예능 등 전혀 다른 내용의 방송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국가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신문과 방송사는 협심해 사고현장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사고현장의 신속한 전달만큼이나 취재가 재난대응에 걸림돌(Hazard)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만큼이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당시 현장으로 달려간 취재 차량으로 인해 재난대응과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언론이 재난·사건·사고 등을 피사체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는 보다 성숙한 언론상이 필요하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과거 세종대왕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징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백성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재난관리자원을 미리 비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 지도자로서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관점으로부터 나온 애민정신이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정치인, 언론인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리에서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이타적인 사고로 서로를 배려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는 윤리적 성찰이야말로 진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변모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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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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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