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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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
사람들은 평화경제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평화 시기에 창출할 수 있는 경제의 크기라고 말하며 그것을 전시경제와 비교하기도 한다. 혹자는 적대국가 간에 이뤄지는 교류협력의 일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독자 여러분은 작금의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앞 문장은 평화경제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일부에 해당한다. 뒷 문장은 평화경제의 추진전략을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평화경제는 평화의 토대 위에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경제번영이 평화정착을 선도하는 측면도 포함한다. 요컨대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관계를 갖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론 현실에서는 평화가 경제를 선도하는 양상이 앞선다. 2017년 전쟁 위기까지 간 상황을 진정시키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북미 간 대화를 진행해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고 공동 이익을 합의해 추진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평화경제의 출발점이다. 2018년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에서 이룬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가 그 좋은 예다.
그 과정에서 판문점과 DMZ 일대에서 앞에서 살펴본 조치들이 진행됐다. 물론 그것은 합의한 것을 기준으로 보아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고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긴장이 도사리고 있고, GP 철거와 지뢰제거, 유해발굴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DMZ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한 산림, 보건협력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남북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서해 NLL 일대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수입이 늘어났고, 육상에서는 평화관광이 일어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걱정하던 때를 지나 평화 위에 경제를 일으킬 방안들을 궁리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고성, 철원, 파주 일대의 평화의 길은 현재 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서해에서 동해까지 하나의 길로 이어 적대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닦을 예정이다. 더 반가운 일은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혜와 창의를 반영해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협치의 평화경제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140억 원 증액했는데, 이는 평화경제를 구체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희망을 퍼뜨리기도 했다.
필자가 알기로는 국내 해양관광업체에서 속초-샷포로-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 북한의 원산, 함흥, 청진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등산을 좋아하고 금수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7년 노무현-김정은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설악산 관광지구 개발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외신을 들으면 외국인이 백두산에서 시작해 휴전선을 넘어 한국 남도까지 트래킹을 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렇게 평화경제는 국가 차원은 물론 국민 개인,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때 지속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DMZ과 그 일대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평화의 길을 잇는 도보여행 등 평화관광, 한탄강변의 주상절리길 조성과 같은 생태관광, 양구 펀치볼 하늘길과 인제 병영체험 등 안보관광이 망라된다. 그리고 분단 이후 언제나 긴장 속에서 생계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문화생활 향상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또한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54개 사업에 3조 4000억 원을 지출한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부문에선 21개 사업에 5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옹진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을 위해 철원에 통일문화 교류센터 개설도 포함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개성으로 뻗어나갈 서해평화고속도로 구상의 일부이다. 철원은 다시 금강산 철도관광의 시발역이 되고 궁예와 고려 역사체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일부 사실과 계획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일부이고 그것도 초보적인 수준이다.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이 평화경제의 성공을 일차적으로 좌우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평화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경제는 남한에서만, 한국 국민들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약하고 불안정하다. 북한지역으로 확대하고 북한주민들이 그 혜택을 공유할 때 평화경제가 굳건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평화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나의 삶에 체감 되지 않는 평화경제란 허구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변화를 초월해 일관된 정책 수행도 필요한 조건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DMZ와 그 일대의 개발은 현재 남북의 공존공영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누릴 자산이라는 점에서 생태와 보전도 평화경제의 주요 시행 지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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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