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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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그 동안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문재인정부 등장의 배경과 이를 바탕으로 설정했던 국정비전과 목표를 잠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익히 알다시피, 문재인정부 등장의 직접적인 배경은 촛불항쟁이며, 그 항쟁의 단적인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부응해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되었고, 국정의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해졌다.
나아가, 초기 버전의 이 같은 국정비전과 목표는 근래에 들어 ‘모든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했는데, 이는 초기 버전의 미래적 업데이트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5대 국정 목표의 성과와 한계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그 동안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했던 사람과 조직들에 대한 청산, 즉 ‘적폐청산’이었다.
그리고 적폐청산 노력은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처벌, 국정원과 기무사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금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는 급속히 증대되었는데, 아쉽게도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당과 국회의 역할은 과거와 커다란 변화가 없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사람 중심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이, 혁신성장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즈음해 DNA(Data-Network-AI)의 3대 전략투자와 스마트공장을 위시한 8대 선도산업 등, 공정경제의 경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갑을관계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추진에는 새로운 난관도 등장했는데, 그것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한·일 무역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상당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우선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인상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자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 정도 줄였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부모들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는데, 아동수당의 확대와 누리과정 국고지원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시행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안전 및 환경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줄곧 공정성 논란이 많았던 대학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 중의 하나는 사람과 자원이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초중앙집중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슬로건을 내세웠다. 우선 초중앙집중화의 해결책은 균형발전이고,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은 자치분권이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자치분권을 급속히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분권 지향의 개헌을 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제출한 분권 지향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재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노력은 재정분권의 강화, 생활SOC 추진 등 아래로부터 다양한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과거 냉전의 유산인 남·북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과거 유산의 구조를 바꾸고자 했고, 그것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 목표로 제시되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비핵화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2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과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 꼭 피울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탈냉전·탈분단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이어 왔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 미래를 향한 전환과 실질적 성과의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전환에 직면해 있으며, 외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한편, 한반도에서도 탈냉전·탈분단의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제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4차산업혁명 역시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 같은 대전환의 상황에서 과연 과거 정책의 관행과 문법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모든 문제들은 미래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전반기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은 미래를 위한 국정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할 수 있다. 바둑으로 치면 미래를 위한 포석에 비유될 수 있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재인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다양한 이견과 갈등은 과거와 미래를 둘러싼 갈등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처럼 하면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호 충돌하고 갈등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전환의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점차 그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미래를 향한 전환이 점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동시에 더불어 잘사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구체적인 생활과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격차는 가시적으로 줄이고 남북은 평화와 번영의 출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요컨대, 문재인정부 후반기의 국정 목표는 정책 전환 자체라기보다는 실질적 성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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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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