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답은 일자리 질서, 일자리 구조, 일자리 관계를 다 포함해 한마디로 일자리 자체를 혁신시키는 일이다. 나쁜 일자리라면 가급적 없애거나, 발본적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 이미 괜찮은 일자리도 전체 구조의 전환 전망 속에서 새롭게 혁신돼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또 누구의 손에 의해 혁신시켜 가야 할지를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고민해 가야 한다.
일자리 혁신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s)을 위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어 그 기반이자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절실한 과제의 수행을 도모하며 최근 주요 사회적 주체들간 획기적인 의기투합이 이뤄졌다. 이미 언론에 떠들썩하게 회자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그것이다. 광주와 함평 사이에 막 조성된 ‘빛그린 산단’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연생산량 약 10만대 규모의 경형 SUV를 생산하는 신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 그 핵심이다.
합의의 성사를 위해 광주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시켜 새로운 일자리 질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원리들을 ‘노사상생발전협정서’라는 제하에 결의했다. 현대차는 그러한 결의를 믿고 투자를 결정하면서 생산과 경영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합작법인의 투자주체로 대기업과 지방정부가 호흡을 맞춘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그것을 결정한 과정 자체도 독특하다. 이미 그 안에는 일자리 혁신의 상이 인상적으로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3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왼쪽부터)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참신한 사회적 실험으로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구하는 ‘혁신’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짚을 수 있겠다. 첫째는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산업에는 한편으로 기존의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장시간-고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군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수직계열화된 하청구조 하에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하청업체의 일자리군들이 고통스럽게 공존하고 있다. 중간지대에 적정임금을 설정하여 일자리 질서 전반의 ‘상향균형화’를 추구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이러한 모순적인 구조를 혁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규 합작법인은 완성차 업체임에도 평균임금 35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길을 설정했다. 동시에 하청업체들에서도 그러한 노동시간과 임금의 ‘적정성’의 원리를 최대한 실현해 가기로 했다. 신설법인에 적용될 적정임금에는 일종의 ‘사회임금’의 옷을 입혀, 종래에 기업복지로 해결되어야 할 여러 혜택들 –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등 - 을 사회복지로 충당되도록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포용국가 일자리의 새로운 전형을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는 노사관계의 혁신이다.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하는 사실상 기능이 미약한 제도적 기구에게 새롭게 생명을 불어 넣어,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신설법인과 산업단지의 노동시장의 원리를 설정(setting)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그러한 원리가 단지 종이 위의 개혁에 머물지 않고 제대로 물화되기 위해서 향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켜 빛그린 산단의 노동시장질서 전반이 노사상생의 원리로 차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주도적으로 구축해 가게 해야 한다.
나아가 신규 합작법인을 선두로 하여 권리주장과 시장형편 강변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악무한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갖도록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상생을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
셋째는 생산방식의 혁신이다. 이미 현대차는 지난 20년간 해외공장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기술 및 생산방식상의 혁신을 다양하게 거둬 왔다. 그러나 국내 공장에서는 갈등적 노사관계와 고비용의 장벽에 막혀 그러한 혁신의 성과들을 제대로 실현해 갈 수 없었다. 이제 광주의 신설합작법인에 21세기를 지향하는 첨단공법들을 과감하게 적용해 탁월한 생산성을 자랑하는 공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노동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숙련원리들이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틀에 담겨 구현돼야 한다. 기술과 인간의 유기적 조화가 극대화되면서도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궁극에 그것이 생산성 증진의 자양분으로 피드백(feedback)되도록 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 일자리 혁신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그러하기에 단순히 한 새로운 기업의 비즈니스 성공 여부로만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초래할 이러한 복합적 혁신의 과제가 이 사회실험을 통해 얼마나 달성됐는지, 그 다음 과제는 또 무엇인지를 면밀히 진단하고 답을 찾는 논의와 실천이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튼실하게 자리잡고 확산됐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 어렵고 막막하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수소 경제 세계 1위 가려면 다음기사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근본 해법은 이제부터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